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 민주주의: 디지털 정당 사례를 중심으로

이석민 ( Seog-min Lee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은 기존의 정당과 민주주의 위기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ICT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당은 대의성, 책임성, 심의성 등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정치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증적인 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이탈리아의 오성운동과 스페인의 포데모스를 통해 실제 디지털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운영과 결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기존 정당에 비해 보다 민주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The digital democracy platform is utilizing ICT technology to solve the democratic problems of existing parties. In particular, digital parties are ultimately pursuing political innovation by drastically solving the problems of democracy within the party, such as representation, accountability and deliberation. Various discussions of positivity and negativity are under way, but no empirical research has yet been conducted. Through the Five Star Movement in Italy and the Podemos in Spain, the article sought to examine the results of the actual operation of democracy within the digital par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hard to say that the digital democracy platform is more democratic than the existing political parties.

2018년 세계의 주요 선거

임지유,이재헌,이상협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18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4 No.2

[비교민주주의연구]는 매년 겨울호에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결과를 요약하고 핵심적 사안을 정리하는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연구소 보고서를 게재한다. 본 [2018년 세계의 주요 선거]에는 아시아(대만), 중남미(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멕시코), 북미(미국), 유럽(러시아, 스웨덴, 헝가리, 터키)의 선거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대통령 선거(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터키, 러시아), 의회선거(터키, 헝가리, 스웨덴, 멕시코, 미국), 지방선거·국민투표(대만)의 선거에서 투표일, 투표율, 대통령 당선인, 의회 의석구성 등의 세부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만성적 입법교착 연구: 합의제 국회운영 관행을 중심으로

박용수 ( Yong-soo Park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민주화 이후 국회 의사절차의 주요 양상으로 입법교착, 일방적 의사결정, 일괄 합의 처리 등이 대표적이다.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소수당의 반발에 의한 입법교착을 초래했다면, 일괄합의 처리는 입법교착으로 나빠진 국회 여론에 대한 여야정당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입법교착은 국회 의사절차의 양상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의 입법교착은 자주 발생하고, 지속 기간이 길며, 의사결정 이전 기본 의사절차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입법교착 양상을 만성적 입법교착으로 규정하고, 제13-20대 국회 원구성 및 임시국회 개회 지연, 의사일정 중단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만성적 입법교착의 원인을 국회의 합의제 운영방식에 기인하며, 합의제 운영방식이 공식 제도인 국회법보다 비공식 제도로서 국회운영의 관행에 기초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Since 1987 democratization, the National Assembly’s process was generally carried out in the form of legislative gridlock, unilateral decision making, or collective agreement. which are interconnected. The majority party’s trying to unilateral decision making leads to gridlock caused by the minority opposition party. And the collective agreements have been mainly a result of bipartisan reaction to the worsened public opinion to legislative gridlock. Therefore, the legislative deadlock can be a key necessary to understand the overall aspect of th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gridlock is chronic in Korea because gridlock occurs frequently and takes a long time to finish, and it can take place at any time in the whol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llowing the veto causing the chronic deadlock comes from the customary practice in legislation since 1988, not from the National Assembly Act.

코로나 팬데믹과 중국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전망: 정부와 사회조직의 전략적 행위 분석을 중심으로

정주영 ( Jooyoung Chung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상황이 중국 정부와 사회조직 간 관계 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사스와 쓰촨 대지진이라는 두 번의 초대형 재난 경험을 통해 국가의 위기가 국가-사회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의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독려되었고, 사회조직들의 방역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기실 이것은 정부의 의식적 설계하에서 작동한 것이었을 뿐 사회조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은 아니었다. 시진핑 정부의 사회조직에 대한 ‘적아적 접근(a friend-or-foe approach)’에 기반한 ‘선제적 예방 전략’과 사회조직의 ‘서비스 기구화 전략’, 그리고 사회조직의 ‘자기 보존적 귀속전략’은 향후 오랜기간 유지될 것이며,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제를 받는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 또한 요원해보인다.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whether the crisis situation of the corona pandemic can be a variable which can bring about a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social organizations. Through the experiences of two mega-disasters, the SARS and Sichuan earthquakes, it has been proven that a national crisis can bring a change in state-social relations. The government and social organizations, which are strategic actors based on rational choices, have built disaster governance of mutual cooperation and allowance in the face of national crisis. However, China made a different choice in a crisis of ‘corona’, which is similar to the previous disaster, but the intensity is much stronger.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created a strong government-led governance structure and allowed only the activities of social organizations that were legally approved by the government. Civil society participation was encouraged in this coronavirus quarantine process, and the quarantine activities of social organizations were evaluated positively. In fact, this was operated under the conscious design of the government, but did not expand the autonomy of the social organization.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has two strategies for social organization: preemptively prevent the growth of social organization and make social organization a service instrument. The social organization’s strategy for government is to be attributed to the government to preserve itself. This strategy will be maintained for a long time in the future, and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under the authoritarian control of the state will not change significantly. However, the fact that governments and social organizations are strategic actors raises expectations for future change.

한국 ‘불평등 민주주의’의 정치사적 기원: 1991년 5월 투쟁 이후 노동-평등의 배제 과정을 중심으로

김윤철 ( Yun Cheol Kim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이 논문의 목적은 K-방역에 이은 ‘K-민주주의’라는 성공담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적 기원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때 이 논문은 ‘1987년 6월 항쟁∼1991년 5월 투쟁’에 이르는 시기와 1990년대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1987년 6월 항쟁∼1991년 5월 투쟁에 이르는 시기는 민주주의의 경계 설정을 둘러싼 쟁투에서 사회변혁운동세력이 결국 패배한 시기이다. 그리고 1990년대는 국가와 자본의 주도로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인 노동과 핵심가치인 평등이 배제된 시기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지평 확장을 위한 정치사회적 문제의식과 주체, 그리고 가치가 약화되고 제한 되었음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origins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uffers from extreme socio-economic inequality despite of the emergence of a democratic ‘K-Democracy’. At this time, this paper finds its origin in the periods from the ‘June 1987 struggle to the May 1991 struggle’ and in the 1990s. The period from the June 1987 struggle to the May 1991 struggle was the time when the forces of the social transformation movement eventually defeated in the struggle over setting the boundaries of democracy. And the 1990s was a period in which labor, which is the social foundation of democracy, and equality, which is the core value, were excluded by the state and capital initiative. This means that the political and social problem consciousness, subject and value for expanding the horizon of democracy have been weakened and limited.

공론화의 제도화로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상 입지선정위원회의 재구상: 김해 장유 소각장 사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박지현 ( Jihyun Park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김해시 장유 소각장의 증설을 둘러싼 갈등을 둘러보며 공론조사 제도 및 입지 선정을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제도를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자 했다. 먼저, 김해시가 증설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공론조사, ‘원탁토론회’는 토론 주체의 비중립성 문제와 더불어 공론조사의 최소한의 유효조건들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태의 하나였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20여년 전 현 장유소각장 최초 설치 당시 입지를 결정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도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지적하였고, 이 위원회 제도 자체가 주민 의견의 반영보다는 전문가와 행정관료의 결정을 관철시키는데 중점이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했다. 대안으로는 전문가와 민간인이 함께 하는 ‘합의회의’ 의 성격과 민간인의 규모나 선발 방식의 면에서 공론조사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 절충적 기구를 제안하였다. 그를 위해 공론조사관련 입법안의 검토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It aims to scrutinize the procedures which Gimhae-shi practiced to enlarge waste incinerating facilities in Jangyu-dong and redesign the Sitespecific Advisory Board from the perspective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 deliberate-polling by Kim Hae-si, “The Round Table Discussion”, was carried out totally against the principles of self-determination and democracy. It was asking to the citizens of Gimhae instead of the related inhabitants, had no neutral manager, proper information book, sufficient discussions. It showed many possible distortions to establish prescribed conclusions. The Sitespecific Advisory Board which decided the location of the Jangyu incinerator, was composed and proceeded in violation of the related laws. It was possible because the law itself left room for deviations. The direction for a revision of the board should include such as making enough proportion of residents’ participations, introducing a democratic method on selecting members, same proportional participation from proposed sites. Such committees are similar to ‘consensus conference’ in that experts and civilians discuss together, and similar to ‘deliberate polling’ in that residents participate in dozens of scales and participants are to be selected in a manner it usually is. Causes of many environmental conflicts stems not only from policy justification, but also from procedural justification. Procedural legitimacy can only be approved if the procedures are designed to ensure that the interest-related people are sufficiently deliberate.

누가 거주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부산과 인천시민의 지역 관심 비교

박선경 ( Sunkyoung Park ),김태완 ( Tae Wan Kim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시민들의 거주지에 대한 관심을 결정짓는 요인을 개인 차원과 지역 차원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들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부산과 인천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정치 전반에 대한 관심과 거주지만족도 등 개인 차원의 심리적 변수는 두 지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지역관심에 영향을 미쳤지만, 소득, 지역의존도, 원주민여부, 지역의 경제수준은 지역마다 상이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서울집중성에 대한 의견은 인천에서만 유의미했는데, 인천시민 중 서울집중성을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거주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Citizens’ interest in their residential community is crucial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politics. Despite its importance, little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the role of citizens’ interest in their residence in Korea. To fill this gap, this paper analyzes what determines citizens’ interest in their residence, using socioeconomic factors and psychological factors both in individual levels and regional levels. Using public opinion survey conducted in Busan and Incheon, the empirical analysis displays that political interest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positively influence citizens’ interest in their residence both in Busan and Incheon. However, other factors such as household income, education, job security, a moving experience, regional economic level and the opinion on Seoul centralization have different impacts on Busan and Incheon, respectively.

공화주의 관점에서 본 시민정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조계원 ( Gye-won Jo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시민정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아 온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통의 유대감을 상실하고 사회적 관계가 파편화된 공동체를 참여, 협치, 자치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복원하고자 한다. 공화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규범적으로 검토하면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을 제시했다. 첫째, 결사체의 증가 또는 결사체 연결망의 확대가 그 자체로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지배 자유라는 규범에 기초한 시민적 우애를 사회적 연대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내부의 대항력을 키우지 않을 경우 시민의 민주적 견제력을 강화시켜주지 못한다. 셋째, 참여 자체를 시민적 역량의 핵심에 두기보다는 공적 또는 사적 권력이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s that have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model of citizen politics.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s are based on attempts to restore communities that have lost social ties and have been fragmented in social relationships based on 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governance and aut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republican theory, three main arguments are presented while reviewing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normatively. Firs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increase of associations or the expansion of association networks lead to community building in itself. It is necessary to form civic friendship based on the norm of non-domination as a resource of social solidarity. Second, collaborative governance does not strengthen the democratic contestation of citizens if it do not raise the countervailing power within civil society. Because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work as an informal procedure that complements democratic legitimacy, the civic capacity to check public decisions and offer alternatives can be weakened. Third, rather than focusing on increasing participation itself,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prepared to guarantee freedom as non-domination of citizens. It is primarily important to establish conditions of social equality so that citizens can interact with each other by looking at each other as equal being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social exclusion caused by socioeconomic inequality through various policies that can increase equality of access to public spheres.

부마항쟁 이후 경남의 민주화 운동: 87년 6월 항쟁 전후의 기억과 계승

지주형 ( Joo-hyoung Ji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이 글은 부마항쟁이 경남 지역의 민주화 운동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계승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이 글은 경남 지역의 87년 6월 항쟁 전후에 드러난 부마항쟁의 기억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역의 정치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경남의 보수주의와 지역주의는 부마항쟁의 기억을 억눌렀지만, 부마항쟁을 기억하고 계승한 운동정치의 흐름은 1987년 경남 지역의 민주항쟁과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 흐름은 2000년대 이후에는 경남 지역의 제도정치에서 진보 및 민주화 운동 세력이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마항쟁의 기억은 단순히 억압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Busan-Masan Protests have been remembered and succeeded in and through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Gyeongnam during the 1980s and thereafter. In particular, it looks into how the democratic struggles around June 1987 in Gyeongnam mobilized the memories of the Busan-Masan Protests and influenced the regional political development afterwards. Although conservatism and political regionalism repressed their memories, the current of democratic movements that remembered and inherited the Busan-Masan Protests greatly contributed to the June Struggle and the Great Workers’ Struggle of 1987 in Gyeongnam. In addition, it became the driving force for securing a bridgehead in institutional politics for progressive and democratic movements in Gyeongnam. It can thus be said that Busan-Masan Protests were not simply forgotten but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birth of democratic movements in the region.

콩도르세의 배심원정리로 본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가능성

권찬호 ( Chanho Kwon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1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7 No.1

이 글은 콩도르세(M. Condorcet)의 배심원 정리가 시민의 자치능력을 인정한 역사상 첫 번째 민주주의 이론이면서 집단지성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들을 살핀 다음 아래에 제시된 기본조건 세 가지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중이 옳은 선택을 할 능력 조건은 배심원 정리의 핵심 변수이기는 하지만, 의제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점, 둘째,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 조건은 시민들의 판단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체계편향이 나타날 경우 배심원 정리의 결과가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 세째, 투표의 성실성 조건과 관련하여 투표는 단순한 선호의 투입이 아니라 판단의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체계 편향은 정보공유와 오류상쇄 효과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집합적 판단능력을 줄여 집단지성에 대한 위협이 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와 심의를 제도화하고, 사회 내 제도나 집단들 간 나아가 구성원들의 추론방식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배심원 정리가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의 정교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is article noted Condorcet’s ‘jury theorem’ was the first democratic theory in history that recognized citizens’ autonomy and a criterion for the evaluation of collective intelligence democracy. It examined adequacy of the three basic conditions below by reviewing literatures. First, the study found that while the public’s ability to make the right choice is a key variable in jury composition, general agenda does not require a high level of expertise, and secondly, even if it is good enough for citizens to judge, it is difficult to have validity if they violate the conditions of independence due to system bias, and thirdly, voting can be not just an input of preference but an input of judgment. In particular, system bias is found to pose a threat to collective intelligence by reducing collective judgment abi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sophisticated supplementation of conditions is needed for jury theorem to be a measure of collective intelligence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