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중 식사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우경,김서현,박성욱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人文 社會科學硏究 Vol.30 No.3

· 연구 주제: 본 연구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실질적인 조세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이 시급한 비과세 식사대를 중심으로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 연구 배경: 근로소득세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근로소득자의 임금결정률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소득 대비 소비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 논문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중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식사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이가 있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근로소득 비과세 식사대 규정의 개정 현황 검토 및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주요국의 법령을 검토한다. 또한 통계청 및 한국은행의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한 후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중 식사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연구결과: 현 사회·경제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월 비과세 식사대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비과세 식사대 규정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세법이 개정되길 기대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근로소득자를 위한 조세지원의 정책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체외수정시술로 출생한 쌍생아의 임상적 경과에 대한 비교 분석

김경아,민우경,임재우,전누리,원혜성,김정훈,김애란,이필량,이인식,김기수,김암,피수영,Kim, Kyung-Ah,Min, Uoo-Gyung,Lim, Jae-Woo,Jun, Nu-Lee,Won, Hye-Sung,Kim, Chung-Hoon,Kim, Ellen Ai-Rhan,Lee, Pil-Ryang,Lee, In-Sik,Kim, Ki-Soo,Kim, Ahm,Pi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03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CEP) Vol.46 No.3

목 적 : 불임의 증가와 함께 체외수정시술에 의한 신생아의 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임상적 예후와 경과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본원에서 출생한 체외수정 쌍생아의 임상적 경과 및 예후를 알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1995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6년간 서울아산병원에서 분만된 신생아 460쌍 중 250쌍의 자연 수정에 의한 쌍생아(대조군)와 체외 수정 시술에 의해 출생한 156쌍의 쌍생아를 대상으로 재태연령, 출생체중, 성비, 입원률, 1분/5분 Apgar 점수, 동맥관개존증의 발생 및 인도신 치료 여부,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일과성 빈호흡, 황달, 미숙아망막증, 뇌출혈, 괴사성 장염, 패혈증, 전해질 이상, 선천적 기형의 발생 유무를 비교하였으며, 입원기간과 사망률을 알아보고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산모의 나이와 출산력 및 조기양막파열, 임신성 고혈압, 조기진통의 발생 여부와 임신 중의 입원횟수와 입원기간을 비교하였다. 결 과 : 6년간 본원에서 출생한 쌍생아는 총 460쌍이었으며 이중 체외수정시술에 의해 출생한 쌍생아는 156쌍(34.1%)이었다. 산모의 과거력과 임신성 합병증, 임신기간, 출산 형태에 대한 비교에서 산모의 나이, 출산력, 입원기간 등은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나, 체외수정시술을 받은 산모에서 조기진통의 횟수가 많았고, 입원 횟수가 의미있게 많았다. 분만 형태의 비교에서 체외수정시술을 받았던 군이 자연수정군에 비해 수술로 분만한 경우가 의미있게 많았으며(93% vs 82%) 응급 수술보다 정규 수술이 의미있게 많았다. 신생아의 비교에 있어서 몸무게, 성비, 동맥관개존증의 발생 및 인도신 치료 여부,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일과성 빈호흡, 황달, 미숙아망막증, 뇌출혈, 괴사성 장염, 패혈증, 선천적 기형의 발생 유무, 생존율, 입원기간 등은 두 군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고, 1분, 5분 Apgar 점수가 자연수정군에서 높았으며, 전해질의 이상소견이 체외수정시술군에서 의미있게 많았다. 체외수정시술에 의한 쌍생아군에서 첫 번째 아가와 두번째 아가를 비교하였을 때 출생체중,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율, 입원기간 등은 차이는 없었으나,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동맥간개존증, 패혈증, 괴사성장염 등은 두번째 아가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결 론 : 체외수정시술에 의한 쌍생아의 출생은 전체 쌍생아 출생아의 34.1%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산과적 합병증 및 주산기 예후를 비교하였을 때 체외수정군과 자연수정군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urpose : To examine various neonatal outcomes and perinatal factors resulting from assisted reproduction compared to that of spontaneous conception. Methods : This is a retrospective study. The control cases were all twins of spontaneous conception born between periods from January 1995 to June 2000. The study cases were identified from twins conceived by assisted reproduction in the same time peried. A total of 460 sets of twins consisted of 250 twins of spontaneous conception and 156 twins of assisted reproduction were studied. The primary outcomes were neonatal morbidity and mortality and the secondary outcomes were perinatal factors including number, length and cost of hospitalization for the delivery. Results : No differences were seen in various neonatal factors including gestational age, birth weight and incidences of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patent ductus arteriosus, necrotizing enterocolitis, hyperbilirubinemia, sepsis, intraventricular hemorrhage and the length of hospitalizations. Lower one minute and five minute Apgar scores and frequently encountered electrolyte abnormalities were observed in neonates of assisted reproduction. In general, the second twin of assisted reproduction had increased incidences of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sepsis and necrotizing enterocolitis than the first twin. Increased frequencies of preterm labor, hospitalization and elective cesarean section were seen among mothers who underwent artifical conception. However, overall hospital costs in terms of mothers hospitalization for the delivery and neonates hospitalization did not show differences. Conclusion : Assisted reproduction twins had similar neonatal morbidities, mortalities and perinatal morbidities compared to those born by spontaneous conception.

Hirschsprung병에서 항문직장 내압검사의 진단적 유용성

장수희,민우경,최옥자,김대연,김성철,유창식,김진천,김인구,윤종현,김경모,Chang, Soo-Hee,Min, Uoo-Gyung,Choi, Ok-Ja,Kim, Dae-Yeon,Kim, Seong-Chul,Yu, Chang-Sik,Kim, Jin-Cheon,Kim, In-Koo,Yoon, Jong-Hyun,Kim, Kyung-Mo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2003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Vol.6 No.1

목 적: Hirschsprung병의 진단 시 일차적 선별검사로서 항문직장 내압검사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한국 영아에서 이 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1995년 7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 복부팽만이나 구토, 배변장애, 만성설사 등으로 내원하여 항문직장 내압검사를 시행한 61례를 대상으로 그들의 의무기록 정보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 33례에서 대장조영술을 시행하였고 두 가지 검사에서 Hirschsprung병이 의심되었을 때 교정 수술 시 얻은 전근육 조직생검상 신경절 세포의 결여를 확인하여 진단하였다. Hirschsprung병의 진단에 대한 항문직장 내압검사와 대장조영술의 예민도, 특이도, 양성 예측치, 음성 예측치를 비교분석 하였고 정상 대조군의 항문괄약근의 길이와 직장항문 억제반사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풍선의 공기량을 측정하였다. 결 과: Hirschsprung병으로 확진돤 18례를 환자군으로, 나머지 43례를 대조군으로 하여 측정한 항문직장 내압검사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는 각각 1.00, 0.91, 0.82, 1.00이었고 대장조영술은 각각 0.93, 0.67, 0.70, 0.92이었다. 정상 대조군에 서 측정한 항문괄약근의 평균길이는 $1.68{\pm}0.67$ cm로 신장, 연령, 체중과 모두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그중 신장과 가장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정상 대조군에서 직장항문 억제반사를 일으키기 위해 직장내 위치한 풍선에 주입한 공기량의 중위수는 10 mL (5~20 mL)이었고 이는 신장이나 연령, 체중과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 Hirschsprung병의 진단 시 항문직장 내압검사는 일차 선별검사 방법으로 매우 유용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정상 대조군에서 측정한 항문괄약근의 길이에 대한 자료는 향후 국내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항문직장 내압검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As diagnostic tools for Hirschsprung's disease (HD), barium enema and rectal biopsy have radiation exposure and invasiveness respectively; however anorectal manometry does not have these disadvantages. We therefore performed this study to evaluate the diagnostic efficacy of anorectal manometry. Methods: We reviewed medical records of infants with one or two symptoms of vomiting, abdominal distension, chronic diarrhea or constipation who had a anorectal manometry followed by barium enema and/or biopsy from July 1995 to May 2002. We evaluated the sensitivity, specificity and predictive value of anorectal manometry and barium enema for diagnosis of HD. We also measured sphincter length, median value of balloon volume at which rectoanal inhibitory reflex (RAIR) occurred. Results: All 61 patients received anorectal manometry, 33 of 61 received barium enema. 18 of 61 were diagnosed as HD according to histology and 43 of 61 were evaluated as a control. The sensitivity, specificity, positive predictive value, negative predictive value of anorectal manometry and barium enema for diagnosis of HD were 1.00, 0.91, 0.82, 1.00 and 0.93, 0.67, 0.70, 0.92 respectively. The mean value of sphincter length in control was $1.68{\pm}0.67$ cm and correlated with age, weight and significantly longitudinal length. The median value of balloon volume at which RAIR occurred was 10 mL and did not correlated with age, weight and longitudinal length.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norectal manometry is an excellent initial screening test for Hirschsprung's disease because of its safety and accuracy.

근로소득 비과세 여비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서현,박성욱,민우경 한국국제회계학회 2023 국제회계연구 Vol.- No.108

[Purpose]In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there are not many discussions on tax-free earned income as a support policy for earned income earners with a higher tax burden than other income earner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travel expenses among the current earned income tax-free regul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overall situation in Korea. [Methodology]This study examines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ax-free earned income in Korea and compares and review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major countries. In addition, after figuring out the status of collection by income tax category and the proportion of tax-free earned income, we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the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current provisions on tax-free travel expenses for earned income. [Findings]The provisions on tax-free travel expenses for earned income are recognized as tax-free only when a worker who owns or rents a vehicle performs his/her work, as the asset requirement is essential. In particular, there is room for confusion due to ambiguous expressions in Article 12, 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nd since the limit has not been adjusted for a long time, realistic changes in society and the economy are not actively reflected. Accordingly, it is reasonable to clearly revise the expressions from ‘on business trips in the city’ to ‘within a 50km radius of the workplace.’ In addition, a person who meets the asset requirements must be tax-free within KRW 300,000 per month based on ordinary gasoline when the fuel cost payment standard in the travel expenses regulations of public officials is applied with reference to the average oil selling price provided by the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Implications]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studies tax support measures, focusing on travel expenses in the nature of benefits related to expenses necessary for basic living and work performance among earned income tax-free items.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policy for earned income earners by revising the provisions on tax-free travel expenses for earned income. [연구목적]현 사회 및 경제적 상황에서 타 소득자에 비해 세 부담이 체감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중 여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방법]우리나라 비과세 근로소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관련 법령을 비교 및 검토한다. 또한, 소득세 항목별 징수현황과 비과세 근로소득의 비중을 파악한 후 현행 근로소득 비과세 여비 규정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근로소득 비과세 여비 규정은 자산요건을 필수로 하여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근로자 본인이 업무를 수행한 때에만 비과세 대상자로 인정한다. 특히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혼란의 여지가 있고, 그 한도액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시내출장 등’의 표현을 ‘근무지 반경 50km 내에서’로 명확하게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평균 유류판매가격을 참고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연료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였을 때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월 30만원 이내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논문은 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 중 기초생활 및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급부 성격의 여비를 중심으로 조세지원 방안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특히 근로소득 비과세 여비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운동유발성 천식 환아에서 montelukast 효과

김자형 ( Ja Hyung Kim ),민우경 ( Uoo Kyung Min ),최수옥 ( Soo Ok Choi ),이성진 ( Seong Gene Lee ),홍수종 ( Soo Jong Hong )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2002 천식 및 알레르기 Vol.22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