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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 지역치안협의체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 범죄감소효과를 중심으로
민연경,박동균,이동규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한국경찰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셉테드)의 측면에서 지역치안협의체 운영이 범죄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방범등․가로수 재정비는 전체 범죄발생, CCTV 설치는 강력범죄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의 정책적 함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치안협의체 시행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범죄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는 사후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협 력 체제를 통한 사전적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셉테드)는 감시기능을 높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방범등․가로수 재정비와 CCTV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paper analyses that the effect of the local security council operation for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d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crime reduction. And it is found that reorganize a line of trees․security light decrease violent crimes.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government needs to effort to proactive prevention through co-operation. Second, the government support for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to enhance its surveillance s required. Finally, reorganize a line of trees․security light are required in order to maximize crime preven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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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업단지의 바람직한 재난관리체계 방안 연구 :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초기대응에서의 재난의료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민연경,이동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2
현대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위험시설물의 증대와 함께 인간의 실수, 무관심, 부주의로 인한 인적재난이 점차 증 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인적재난은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현장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초기 대응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재난의료체계 는 재난관리체계의 한 요소로서 효율적인 작동이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산동면에서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안전 및 재난관 리체계의 취약성을 또 한번 드러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노력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왜 계 속해서 초기 대응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지, 이러한 실패의 구조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 가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을 통하여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 초기 대응의 실패요인은 (ⅰ) 중앙정 부의 재난지역 접근성 한계와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의 자원과 기술부족, (ⅲ) 이로 인한 재난의 시민경 보와 홍보의 지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과 당시 언론을 통해 재난지역 주민이 현장 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비교함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난관리체계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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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경,이명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4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4 No.4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인 도시와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전달네트워크의 밀도와 집중도, 네트워크 내 허브역할 및 매개기능 수행 단체의 유형, 관계패턴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성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사회네트워크분석(SNA)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의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거점수행기관인 복지관이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전달네트워크 내 허브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 네트워크 매개기능의 경우, 도시지역인 서울시 송파구는 민간기관이 종교시설, 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농촌지역인 전라남도 보성군은 정부기관과 복지재단만이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정부기관 이외의 새로운 기관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책 개발과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참여하여 낮은 밀도, 높은 집중도 특성을 갖는 서울시 송파구 서비스 전달네트워크에서 자원획득, 기관만족도와 같은 네트워크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소 느슨하더라도 다양한 유형의 행위자간 관계를 형성하고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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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연경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5 국정관리연구 Vol.1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fertility rate and the equal employment using time series 2000~2007 data of 18 OECD countries with pooled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female legislators rate,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rate, ratio of estimated female to male eared income, female employment rate, values on gender equalit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fertility rate. But female professional and technical workers rate, female part time rat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fertility rate.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female equal employment of OECD countries has an effect on increasing fertility rate. Second, the fertility rate of non-regular or part-time female workers is lower than that of regular female workers because non-regular or part-time female worker’s working environment was negative. This result suggests that regular or full-time female worker’s the flexibility of working hour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and makes work-family reconciling. Third, we can conclude that improving value on female gender role in labour market is required to raise fertility rate in our society. 본 연구는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집적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남성 대비 여성소득비율, 여성 취업률, 성평등 가치관 변수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전문직 여성비율, 여성파트타임 비율은 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국가들은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의 불평등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며,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무가 아닌 정규직을 기반으로 한 탄력근무제, 압축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역할이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역할 가치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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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경,이명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3 No.4
국민연금제도의 시행목표인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은퇴시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고령화패널 2008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은퇴자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의 가입은 조기은퇴결정을 지연함으로써 정규은퇴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대연금자산은 많을수록 은퇴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국민연금 가입여부보다는 노후자산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조기은퇴를 앞당기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여부, 납입기간, 기대연금자산 등은 모두 은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제도가 은퇴자의 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인간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먼서비스 관점의 접근과 이에 근거한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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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속성에 따른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화와 비교분석
민연경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2
본 연구는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인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유형화하고자 사회네트워크분석(SNA)을 활용하여 124개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 전달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의 평균 수치인 밀도(28.23%), 집중도(74.99%)를 기준으로 그룹화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밀도가 낮고 집중도가 높은 집중형 네트워크(Type Ⅰ)는 전체 124개 기초자치단체 중 63개소(50.81%)로 가장 보편적인 주류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밀도는 높은 반면 집중도가 낮은 분산형 네트워크(Type Ⅲ) 45개소(37%), 혼합형 네트워크 유형(Type Ⅱ, Ⅳ) 16개(13%) 순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밀도가 낮은 집중형 네트워크(Type Ⅰ)와 혼합형 네트워크(Type Ⅳ)는 도시 지역에서 큰 행위자 규모와 낮은 정부기관 비율 경향을 확인한 반면, 행위자간 연결 관계가 밀접한 분산형 네트워크(Type Ⅲ), 혼합형 네트워크(Type Ⅱ) 유형의 경우, 주로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적은 참여기관 수와 높은 정부기관 비율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비도시 지역의 지방정부는 수행 거점기관과 함께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참여기관 발굴 및 연계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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