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하는 남녀의 여가생활 격차와 만족도

민경선(Kyungsun Min)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8 미디어, 젠더 & 문화 Vol.33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성별에 따라 여가시간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현황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여가시간이 경제활동하는 남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사회문화적 요인으로부터 남녀 간 여가시간의 불균등이 비롯되고 있으며 여가를 위한 시간의 양은 여가의 질을 설명하지 못 함을 주장한다. 분석결과, 기혼남성에 비해 기혼여성이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이들의 여가시간은 매우 적고, 총 노동시간은 상당히 많았다.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시간의 희소성은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의 이중부담은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시간압박감의 증대, 불평등한 성역할 인식은 남녀 간 여가시간의 불균등을 야기하였고, 때문에 여가를 통한 만족감은 여가시간의 양 자체가 아닌 여가시간 희소성에 의해 설명되었다. 이처럼 남녀 간 불균등한 여가시간을 문제 제기하는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여가를 통한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status and cause of uneven distribution of leisure time depending on sex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leisure time on life satisfaction of men and women who conduct economic activities. To that end, this study utilized 〈Time Use Survey〉 from Statistics Korea and argued that economic and sociocultural factors cause unevenness of leisure time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quantity of leisure does not explain the quality of leisure. The analysis found that compared with married men, as married women spend more time in domestic chores, their leisure time is very short, and the total labor time is very long. The scarcity of time experienced by married women enhances the subjective value of leisure time, and the double burden of job role and family role causes negative effects on their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increase in time pressure and unequal gender role perception cause unevenness of leisure time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satisfaction from leisure is explained not by the quantity itself, but by the scarcity of leisure time. As this suggests, this study raises the issue of uneven leisure time between men and women hopes to ultimately contribute to make a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leisure.

큐레이터의 고용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민경선(Min Kyungsun)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문화정책논총 Vol.28 No.2

부부 비동거의 거주형태와 성역할관이 부부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민경선(Min, Kyungsun),진신(Chen, Chen) 한국가족학회 2014 가족과 문화 Vol.26 No.3

최근 한국에서는 부부가 비동거하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부부의 공동거주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 정의와 평가를 기준으로 부부관계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은 부부의 거주형태, 특히 비동거가 부부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는 거주형태가 한국의 가족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거주형태의 외형적 변화와 함께 부부의 주관적 인식을 함께 고려하고자 성역할관이 부부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2012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부관계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순서형 로짓 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배우자와 비동거할 때 남녀의 부부관계만족도는 모두 낮았고, 배우자와 비동거하는 경우 다른 가족원과 함께 사는 것에 비해 혼자 거주할 때 여성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동거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고, 배우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가족원에 대한 돌봄은 개인, 특히 여성에게 큰 부담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배우자와 비동거 시에 경험하는 부부역할의 중첩이 부부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관과 취업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배우자와 비동거할 때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이라는 책임의 중첩이 부부관계만족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여성에게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전통적 성역할관을 갖지만 자신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낮은 부부관계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는 근래에 분화되어 온 가족의 거주형태와 전통적인 성역할관이 맞물리며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Family studies tend to approach to marital-relationship with traditional concept which assumes cohabitation of married couples though the number of couples who live separately with various reasons has been increasing. Therefore, the cor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married couples' living arrangement on marital-relationship satisfaction focusing on gender role perceptions and to argue that the family studies need to consider living arrangement as an important factor. As an empirical demonstration, we conducte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dependent variable "marital-relationship satisfaction" using '2012 Social Survey' data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The result indicated that both husband and wife showed lower level of marital-relationship satisfaction when they live separately with their spouses. Also, women who live alone showed higher satisfaction than those who cohabitate with other family members when they live separately with their husbands. These mean that cohabiting is still important in maintaining good marital relationship and caring family members could be a burden especially for women when spouses are absent. Furthermore, the results indicated that men who do not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ink that women are responsible for housework showed low marital-relationship satisfaction. These reflect that combined effects of recent changes in living arrangement and traditional gender role affect marital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on family studies are also discussed.

배드민턴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민경선(Kyoung Sun Min),김진(Jin Kim) 한국사회체육학회 2001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15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opsychological process implicated in the degree of sports participation satisfaction based on the sociodemographical variable of the badminton-lover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otal 237(94.8%) adults over 20 years old(Male-127;56.4%, Female-110; 46.4%) residing in M city and participating in badminton activity. To attain the purpose with the effective sample, the relation of the different satisfac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ir socio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in the analysis on the different degree of badmint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sex, male(M=3.9613) showed higher degree than female(M=3.7939). Secondly, in the analysis on the different degree of badmint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educational level, the higher the level was, the highe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as. Thirdly, in the analysis on the different degree of badmint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vocation, the result was varied. Fourthly, in the analysis on the different degree of badmint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income, the higher the income was, the higher the degree was.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소고

민경선(Min, Kyoung Sun)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1

2020년 7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이 초안을 만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다. 동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과 함께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미비한 점도 있다. 정보제공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어떻게 개정해야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아직 이와 관련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의 주요 내용과 내부고발의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현행법령의 정보제공자 보호에 있어서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현행 법령은 내부고발자와 내부고발협조자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으나, 그 외의 정보제공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비교해볼 때,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보호조치, 보상금 지급,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누락되어 있어 정보제공자에 대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차후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한다.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enacted the Act for Establishing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in December 2019, and the interim organization that established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also enacted the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rotection of the Whistle-Blowers Related to Grand Corruption in July 2020. Is the President Decree sufficient for protecting the whistle-blowers? How could we revise the decree to protect the whistle-blowers related to grand corruption?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decree and other acts related to, and explores some cases of whistle-blowers protection. The decree has important points for protecting the whistle-blowers: the omission of written personal informati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safety, the mitigation of culpability, and the payment of rewards. The decree is expected to play a vital role in protecting insiders. However, this decree has no articles for protecting outsiders: if the whistle-blowers are not insiders, the decree cannot protect them. This paper argues that, since there are no reasons for discriminating against outsiders, they should also be protected properl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o protect outsider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should revise not only the decree but also the Act for Establishing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신생아 B군 연쇄상구균 수막염의 치료에 대한 임상적 고찰

민경선(Kyung Sun Min),김지윤(Ji Yoon Kim),송은송(Eun Song Song),김선희(Sun Hui Kim),김영옥(Young Ok Kim),최영륜(Young Youn Choi),우영종(Young Jong Woo) 대한소아신경학회 2008 대한소아신경학회지 Vol.16 No.1

목 적 : B군 연쇄상구균(Group B streptococcus, GBS)은 신생아 세균성 수막염의 흔한 원인 균으로서, penicillin이나 ampicillin을 aminoglycoside와 함께 투여하는 것이 GBS 수막염의 일차 선택약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정된 GBS가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더라도,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수막염을 흔히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GBS 수막염에서 penicillin 투여가 치료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99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9년간 전남대학교병원 소아과에 입원한 환아 중 뇌척수액의 배양검사에서 GBS가 분리되거나, 뇌척수액 latex 응집검사상 GBS 수막염으로 진단된 1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의무기록지를 조사하여 발병시 연령, 임상증상, 말초 혈액과 뇌척수액 검사, 미생물학적 검사소견, 항생제 치료와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들을 분석하였고, penicillin을 입원 3일 이내에 투여했던 군과 입원 3일 이후 투여군의 임상경과와 합병증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결 과 : 총 19명의 환아 중 2명만 조기 발병형이었고, 다른 모든 환아가 후기 발병형 이었다. 초기 항생제로 penicillin이나 ampicillin, 3세대 cephalosporines, 그리고 aminoglycoside 등을 사용한 병합요법이 선택되었고, 경험적 항생제 치료법으로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vancomycin, meropenem, teicoplanin 등으로 치료하였다. Penicillin을 입원 3일 이내에 투여했던 군이 입원 3일 이후 투여군에 비해 발열 지속 기간이 짧았으나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다. Penicillin을 제외한 다른 항생제를 사용한 군에서는 발열이 퇴원 시까지 지속하였다. 뇌척수액에서 시행한 latex 응집검사가 음성이 되는 시기, 입원기간 및 합병증 등은 세 개의 비교군 간에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다. 결 론 : GBS 수막염 환아에서 다른 항생제와 병합요법으로 penicillin을 입원 3일 이내에 투여했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발열 지속 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으며, penicillin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vancomycin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Purpose : Penicillin or ampicillin with aminoglycoside is the drug of choice for Group B streptococcal(GBS) meningitis in neonates. Some GBS meningitis, however, does not respond well to the 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icacy of early penicillin treatment for the GBS meningitis in neonates. Methods : Nineteen cases of GBS meningitis which was proven by CSF culture(13 cases) or latex agglutination test(17 cases) from 1999 to 2007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In all cases 3rd-generation cephalosporin was initially given with ampicillin or aminoglycoside. Penicillin was added on the initial regimen according to the CSF results. Seven cases with penicillin given within 3 days of admission(early group) were clinically compared to the other cases(late or non-penicillin group). Results : Fever continued for 3 to 23 days in the early penicillin group, for 2 to 23 days in the late penicillin group, and persisted in the non-penicillin group. Time needed for negative conversion of CSF bactigen or culture, however, revealed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ose 3 groups. Vancomycin was effective in cases with poor responses to other antibiotics. Conclusion : Early penicillin treatment in combination with other antibiotics seemed to shorten the fever duration in the neonatal GBS meningitis.

부패방지감사의 개념정립에 관한 소고

민경선(Min, Kyoung-sun) 한국부패학회 2020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3

각급 공공기관 감사실의 업무는 과거 전통적인 감사업무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나, 부패방지업무와 감사업무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부패방지감사라는 용어가 만들어져서 일부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엄밀한 개념정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부패방지업무가 각급 공공기관 감사실의 업무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원과 부패방지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게 협업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방지감사는 무엇인가? 부패방지와 감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을 분석하고 부패방지와 감사가 연결되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례로 전자인지세 공평 부담 방안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분석하여 부패방지감사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부패방지감사를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활동, 또는 감사활동을 통한 부패방지 목적 달성으로 규정하였다. 즉, 감사의 목적 중 하나가 부패방지가 될 수 있기에 성과감사를 넘어서 부패방지감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부패방지의 도구로 감사가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공공기관의 전자인지세 공평부담방안을 제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로 시작된 전자인지세 공평부담 필요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현실화되었다. 중앙부처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분석을 통해 부패방지감사업무가 이행되고 있음도 언급하였다. 부패방지감사 개념을 통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간의 협업 가능성, 각급 공공기관 감사실 수준에서 부패방지업무와 감사업무 간의 융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가 있다. While audit divisions in public organizations deal with not only traditional audit tasks but also anti-corruption tasks, it is not easy to find some reliable studies that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systems and anti-corruption systems. Some studies use the term, anti-corruption audit, but the definition of the term is not fully discussed. Due to this lack of discussion, some questions are raised. What is the anti-corruption audit?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corruption policies and audit systems?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reviews literature, examines cases, and analyzes the tasks of the audit division in a central public agency. This article construes anti-corruption audit as audit for anti-corruption: an official inspection of workers in public organizations for anti-corruption. This definition is different from the legal audit and the performance audit because the purpose of audit is unique. Using this definition, this study examines stamp tax cases between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ir counterpart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nvestigated electronic stamp tax cases and recommended that the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ir counterparts should equally share the burden of the electronic stamp tax.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checked the cases and recommended that the state-owned enterprises should enact new by-laws to declare the equal burden of the electronic stamp tax.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tasks of the audit division in a central public agency and finds that anti-corruption audit is the inevitable part of the tasks of the audit divis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new definition of anti-corruption audit helps us understand a new rolf of audit and the possibility of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아세토니트릴 / TBADS 용액에서의 폴리피롤의 전기중합

민경선(K . S . Min),김재경(J . K . Kim),이희우(H . W . Rhee),김정엽(C . Y . Kim) 한국고분자학회 1993 폴리머 Vol.17 No.3

의원입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

민경선(Min, Kyoung Sun)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3

의원입법에 대한 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나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방안으로 국회의원의 전문성 강화,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본고는 다른 측면에서 입법절차에 대한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입법절차에서 거치는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2006년에 정부입법절차에 처음 도입된 부패영향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안에 대해 다양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분석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도록 법제처 심사 전 단계에서 소관부처에게 권고하는 사전적 부패예방제도이다. 시행이후 2019년 12월까지 정부입법을 통한 제정 및 개정된 3,815개 법률 중 645개 법률(16.91%)이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개선 권고되었다. 의원입법은 현재 부패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바, 의원입법에 도입 될 경우,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의원입법에 정부입법과 동일한 부패영향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행정부에 의한 국회 입법권 통제, 또는 행정부에 의한 국회의원의 입법 자율권 침해가 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과 국회의원의 입법 자율권 보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국회법제실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의원입법 지원시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자문을 의뢰, 국회에 부패영향분석 관련 전문관을 파견, 국회의원 보좌관 및 입법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교육 도입 등이 필요하다. Since 2000, the number of laws introduced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South Korea has dramatically increased. With this new phenomenon, experts believe that the quality of law might be deteriorating. Previous literature suggest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laws, but they do not explain how to implement these plans. This study suggests a new tool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legislation introduced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executes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s developed to prevent corruption by analyzing corruption-causing elements in laws.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s have evaluated law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but they have not evaluated laws introduced by a National Assembly member due to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utonomy. This study provides plans for implementing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s on the laws introduced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Firs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ould advise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on implementing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s. Secon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ould dispatch corruption risk assessments experts to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Finall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ould provide training programs to the officials of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청렴도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민경선(Min, Kyoung-sun) 한국부패학회 2020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1

청렴도 평가는 2002년부터 실시해 오면서 공공기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렴도 평가 결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연구는 찾아볼 수 있지만, 청렴도 평가의 방법에 대해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연구는 극히 드물다. 청렴도 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이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청렴도 평가의 방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청렴도 평가의 개선방안은 크게 현재 측정 방법을 유지하되 활용에 있어서 개선방안과, 현재 측정 방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구분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첫째, 기관 정보를 제거한 후 종합 점수 및 세부항목 점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표준오차 등 비교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후자와 관련하여 첫째, 기관 간 비교를 위한 점수산정 방법과 기관 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점수산정 방법이 달라야 한다. 둘째, 설문대상자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에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개선방안 외에 추가적인 제언도 제시하였다. 첫째, 시계열 자료로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기관 등에 대한 측정 면제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모형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평가 항목 등에 대한 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거대부패에 대한 측정 수단으로 고위직 청렴도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이 향후 개도국에 대한 청렴도 평가 도입과 국가청렴도 측정 지수 개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Since 2002,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of South Korea has conducted an integrity assessment to measure the level of integrity among public organizations. While some studies use the results of the integrity assessment as the dependent variable, it is difficult to find research that deals with the methodology of this integrity assessment. How can we improve the integrity assessment to better measure the level of integrity among public organizations, and how can we make better use of it?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thodology of the integrity assessment and puts forth several opinions. With the current methodology, first, the ACRC should inform the public of not only the grade but also the score. Second, standard errors that result from a low answering rate should be informed. With the methodological changes, first, the ACRC should generate two-types indices for making comparisons between and within organizations. Second, the ACRC should provide incentives to respond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answering rate. In conclusion, the study additionally suggests that the list of public organizations to be evaluated should not be changed, even if some organizations have excellent scores and evaluations of them seem unnecessary, the integrity assessment should remain consistent and not be changed from year to year, and that the level of integrity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should be measu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