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생태계에서 정부-기업-시민섹터 간 융합적 영역: 조직, 재정, 시민참여의 실태와 경향

미우라히로키 ( Hiroki Miura ),한주희 ( Joo Hee Ha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3 韓國 政治 硏究 Vol.22 No.3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나 사회서비스의 전달을 미션으로 삼는 행위자 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지며, 업무위탁, 권한부여, 재정지원, 바우처제도 등 민관협력의 형태 또한 복잡하게 얽히면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생태계(social ecosystem)라는 관점에서 정부-기업-시민섹터의 융합적 영역에 존재하는 각종 행위자나 사업 유형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조사를 통해 융합적 영역에 관한 몇 가지 특징과 경향을 도출하여, 사회생태계적 변화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봉사활동이나 생활체육, 사회복지 분야에서 융합적 영역자체가 단체나 시민의 정책적 참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분야에서 사업운영의 수면 하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한 사회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험되고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의 조직?사업은 사회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데 한계와 가능성의 양적 측면을 내포한다. Various types of social agencies are pursuing a creation of social values in South Korea. The means and goal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between and among government, business, and civic sectors have also evolved in many directions and have become more complex than b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hose fusion organizations and the intermediary sphere among the three sectors from a perspective of the social ecosystem. Evidence from the statistical survey suggest several interesting characteristics of the sphere and some important implications as follows: 1) The size of the sphere itself has grown to a signi.cant level due to the development of public-private collaborative programmes in sports policies, volunteer policies, welfare policies, and so on. 2) Multi-level and open system pattern of governance is emerging in these policy reams. 3)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indicates both the limitation and the potential of the social economy based on pro.t and non-pro.t fusion activities.

지역기반 시민정치교육을 통한 대안적 지식 창출: 성격, 한계,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우라히로키 ( Hiroki Miura ),김의영 ( Euiyoung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0 韓國 政治 硏究 Vol.29 No.1

본 연구는 정치학 교육에 있어 지역기반 시민정치교육(community-based learning on citizens politics. 이하, CBL-CP)을 통한 대안적 지식 창출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한다. 이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기존 지식 유형인 전문지식, 현장지식, 행정지식과 대비되는, 대안적 지식의 차별성 즉, CBL-CP의 지식론을 논의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정책 지식론을 참조하면서 이와 같은 대안적 지식 유형을 사회적 매개지식으로써 개념화한다. 다음으로 2015년에서 2019년까지수행된 수업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수강생 연구 프로젝트를 사례로 사회적 매개지식의 현실적 특징, 한계, 과제를 해석적으로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매개지식의 특징인 연계성, 혁신성, 잠정성은 해당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사례에 대한고찰을 통해 저자들은 지식의 세부 유형과 내재적 한계 그리고 지식 민주주의와 같은 거시적 지식 비전과 교육 효과 촉진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knowledge generated in a college-level community-based learning on citizen politics (CBL-CP).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s how the ideas, claims, and policy models presented by college students are interrelated to expertise, local and administrative knowledge, and what limitations or challenges they have in solving community problems. The three cases of students’ project in the CBL-CP conducted by the authors are examined, based on an analytical perspective of “social catalytic knowledge.” As a result, the authors argue that the social catalytic knowledge is significant in local policy development because of its connective and innovative characteristics. However, it has a limited feasibility due to its inherent provisionality. Macrolevel policies on education, regional development, and knowledge democracy may be effective keys to overcome this fundamental problem.

이케다 다이사쿠의 평화이론 고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론적 함의

임정근 ( Lim Jung Keun ),미우라히로키 ( Miura Hiroki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인문사회 21 Vol.7 No.4

본 논문은 일본의 이케다 다이사쿠의 평화이론을 2015년에 그가 발표한``SGI의 날 기념 평화제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평화 운동가이자 종교지도자인 이케다의 제안이 기존의 전 지구적 개발의제 및 평화이론에 관한 학술적 논의에 대해 어떠한 이론적 시사점을 갖는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그의 평화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2015년 제언의 내용을 적용하여 개발문제의 구체적 맥락에서 재구성함으로써 논리적 특징을 도출하되, 이를 개발분야의 기존 쟁점이나 실무적·학술적 논의동향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그의 평화이론의 의의를 도출했다. 고찰의 결과 다음 두 가지의의를 지적했다. 첫째, 이케다가 과거 40년 이상에 걸쳐 제안해 온 내용을 개관할 때 그의 사상, 이론 혹은 개별적 제안은 선구성, 계몽성, 독창성,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개발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변화하는 개발문제에 대해서 생명의 존엄을 핵심으로 하는 비전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유익한 제언을 해왔다는 점은 중요하다. 둘째, 전환기를 맞이한 개발문제에 대해서 2015년 제안은 내용적 계몽성과 논리 혹은 사고방식의 복합성 혹은 깊이의 측면에서 중요한 실천적 및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지구적개발 거버넌스와 관련된 지구정의 이론의 발전을 위해 이케다의 광범위한 비전과 깊이 있는 신념은 우리의 상상력이나 판단력, 지적 노력에 적지 않은 자극을 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meaning and vision of Daisaku Ikeda``s peace theory in relation to global development agenda by reviewing and analyzing his ``2015 Peace Proposal``. Especially, the main ideas of the proposal was examined in the context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o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keda``s peace theory has special meanings for global development agenda and governance in the future in terms of its pioneering visions, theoretical creativity and enlightenment, and logical coherence. Especially, his peace theory can contribute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n global justice and development theory and provide the implications for creating the democratic and theoretical grounds for SDGs.

일본 사회적경제의 조직 지형: 포괄적 제도 분석과 전망

이상직 ( Sang Jic Lee ),연준한 ( Jun Han Yon ),미우라히로키 ( Hiroki Miura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5 韓國 政治 硏究 Vol.24 No.2

사회적경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커지면서 풀뿌리 조직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 조직을 넘어선 일본 사회적경제 영역 자체의 지형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제도적 측면에 착안하여 적실성 있는 현대 일본 사회적경제의 조직적 지형을 그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검토해 분석 대상 조직의 전체 범위를 규명하고, 이들을 사회적경제의 3요소인 민주성·경제성·사회성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평가한 일본 사회적경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알려진 바와 같이 NPO법인과 공익법인이 일본 사회적경제의 주요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2) 그러나 영리/비영리, 공익/사익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 다양한 조직들이 등장하고 있다. 3) 이런 맥락에서 일본에서는 전형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다기 보다는 여러 유형의 조직이 제도적, 정책적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조율하는 형태로 사회적경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cepts and institutions concerning the social economy in Japan and explores its organizational terrain. We have identified twenty-eight organizational types and categorized them into four levels: major, semi major, semi minor, and minor organ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according to their institutional hybridity. Specifically, we applied to each organizational type the three criteria which were generally considered as the basic conditions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They are namely “democratic operation,” “economic activity,” and “social purpose.” The result of classification shows that 1) NPOs,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Consumer Co-operatives play significant roles within the social economy sector. But at the same time, 2) other types of organizations, especially ones which nullify profitnonprofit and public-private interest distinctions, or the “trans-boundary” organizations, are rising rapidly. Finally, such a development within the organizational terrain tells us that 3) the contemporary Japanese social economy is comprised of various types of organizations. Some can be identified by the ideal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others by their individual business or social motives.

이주노동자문제와 동아시아 다층 거버넌스

미우라 히로키(Hiroki Miura)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國際政治論叢 Vol.51 No.3

이케다 다이사쿠의 문화사상 : 인간과 사회의 내재적 변혁

미우라 히로키(Hiroki Miura) 동양사회사상학회 2020 사회사상과 문화 Vol.23 No.3

이 논문은 문화를 키워드로 1950년대 이후 전개된 이케다의 사상을 문헌적 해석 차원에서 살피며, 역사적, 포괄적 관점에서 윤곽과 특징을 논의한다. 관련된 언급을 1950-1970년대의 문화운동사상, 1970-1980년대의창조적 인간 사상, 1980년대 이후 전개된 평화의 문화 사상과 같이 연대별로 구분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도출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케다 문화사상이란 첫째, 형식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정신적작용·활동의 다차원적 전개에 관한 것이다. 둘째, 구체적 차원에서는 열린 종교관에서 표출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다원적 공생을 특히추구하고 있다. 셋째, 본질적 차원에서는 인간과 사회의 내재적인 변혁· 소생에 관한 것이다. 종교지도자인 이케다의 이와 같은 사상은 우선 표면적 차원에서는 문화에 관한 일반적 학설이나 이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주목할 만한 것은두 번째와 세 번째의 심층적인 특징이며, 그는 문화사상을 통해 인류의공존·공생·공진화를 구현해 가는 장기적인 패러다임이자 점진적이고 내재적인 사회변혁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현실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삶의 질, 보다 큰 자아의 구현을 위한 개개인의정신적 노력이 한걸음 한걸음씩 전파되고 본인과 주변 사람들 나아가사회를 임파워먼트해 가는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특히인간 소외나 차별 의식, 배타주의 등의 문제가 만연된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시대적 변혁을 위한 구심적 가치관, 목표, 주체, 원리 등에 관해서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과제나 쟁점도 내포하고 있다. 그의 사상은 광범위한 내용과 함께 인간관, 사회관, 세계관과 같은 기타 영역과의 넓은 연관성을 담고 있는 만큼, 세부적 의의나과제, 사상의 보다 실질적 특징이나 의의에 대해서는 임파워먼트론, 리질리언스론, 세계시민론 등 현대적 이론이나 개념의 맥락에서 심화시키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개인의 내면적 변화가 어떻게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러한 변화의 기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의 문제에 관한연구가 중요하며, 이케다는 이에 대해 종교, 실천, 학문 등의 융합적 노력을 위한 기회나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discusses buddhist peace activist Daisaku Ikeda s thought on culture from a historical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 Through a detailed examination of his major works since the 1950s, this paper highlights following features. First, his cultural thought deeply concerns with the multidimensional and interactive process between spiritual cultivation and various external effects of cultural assets or institutions. In this sense, his thought is similar to the conventional view or theory of culture in anthropology and sociology. Second, based on the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he puts a special importance on the in-depth role of culture as seeking for human dignity and plural co-existence through a development of a universal view on ‘the religious.’ Cultural activities are understood as the efforts for these normative goals of humanity. Third, his thought is about the intrinsic transformation of individuals and societies and the restoration of humanism. Ikeda emphasizes that one’s inner transformation and fundamental pursue for the larger-self can bring about chain-reactions of others and society in a step by step manner. His cultural thought provides important wisdom and insight to the contemporary society where human alienation, discrimination, and exclusivism continues to be prevailed. However, as his thought contains a wide range of contents, it will be necessary and desirable to develop it along with relevant academic theories and concepts such as human empowerment, social resilience, value creation through social innovation etc.

사회·경제조직의 제도 유형과 실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미우라 히로키(Hiroki Miura)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6 현대정치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다원화된 사회·경제조직의 유형과 실태를 일본과 비교함으로써 조직 지형의 측면에서 한국 결사체 거버넌스의 특징을 규명한다. 최근 시민섹터나 기업섹터를 불문하고 민간조직의 공공적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의 전체적 지형 또는 사회구조에 대한 포괄적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1) 일본과 달리 대부분의 사회·경제조직이 성장 추세에 있으며 조직 다원성이 심화되고 있다. 2) 과거 10년, 시민섹터 보다 기업섹터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3) 개방형 정책조직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한편, 기타 정책조직은 부진한 상태이다. 4)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서 특히 지역금융기관이 발달하고 있다. 5) 공익조직이나 지역조직의 성장 가능성은 일본 보다 낮은 수준이다. 효과적인 결사체 거번너스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현실적 특징이나 한국적 장단점을 활용·극복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tures of comprehensive organizational terrain in South Korea and to suggest meaningful implications for a making of effective associative governance. Especially,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and compare the institutions and practices of the socio-economic organizations in South Korean and Japan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Recently, regardless of the sectors or fields, significance of the private organizations has been increasing. Their public roles and functions are expanding by joining into the governmental welfare policies and positively responding to the pressing social needs. These private organizations include private companies, non-profit organizations, cooperatives, social enterprises and so on. However, comprehensive study on their overall dynamism or organizational terrain has been still insufficient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unlike Japan in which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re undergoing, most of the socio-economic organizations are growing in South Korea, expanding its organizational pluralism; 2) the growth of business sector stands out from that of civil sector in past 10 years; 3) while grass-root policy organizations are growing, other professional policy organizations such as social enterprises are relatively inactive; 4) the community financial organizations are the largest among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5) the potential of the growth of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is lower than those in Japan. In order to build an effective associational governance in South Korea, it is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these realistic features of the organizational terrain.

정치적 갈등상황에서 공적 이성의 형성과 한계

미우라 히로키(Hiroki Miura)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4

본 논문은 정치적 갈등상황에서 주장의 정당화 논리에 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공적이성(public reason)’을 주제로 한다. 사상적 성격을 지니는 이 개념이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이에 관한 존 롤즈(John Rawls)의 이론을 참고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둘러싼 찬반논쟁을 분석한다. 사례관찰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와 ‘국방 의무’의 규범성을 호소하는 논쟁부터 정책적 토론이 시작되며, 양 가치의 조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헌법재판을 거쳐 갈등 당사자 모두가‘정책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논쟁으로 이행하는 과정, 그리고 결국 상이한 내용을 요구하는 합리적 판단 사이에서 논리의 ‘교착상태(stand-off)’라는 공적 이성의 한계에 도달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study aims to discuss a formation and limitation of public reason, which is broadly understood as a shared logic or reason resulting from political debates over conflicting values or beliefs. A main argument is whether an theoretical nature of this idea, mainly developed by John Rawls, can be verified through a case study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politics. Observation of the political debate over Conscientious Objection as a case in South Korea suggests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public reason and its limitation as follows: the debate over ‘freedom of conscience’and ‘military obligation’began with a ‘normative’discord over different viewpoints; evolved into a ‘liberal’settlement as a Modus Vivendi by the Constitutional Court; ended up with a confrontation over different policy alternatives, all of which similarly pursued an ‘efficient’policy reform; eventually produced a reasonable ‘stand-off’between alternatives, which represented a significant limit of public reasoning.

지식교류와 현대한일관계

미우라 히로키(Hiroki Miura)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 國際政治論叢 Vol.50 No.1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념갈등과 공적 정당화

미우라 히로키(Hiroki Miura) 한국정치학회 2010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4

본 논문은 교육이념이나 사상, 이해관계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개선이나 운영이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며, 이를 공적 정당화의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우선 정책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적 변화에 주목하여 정책적 타당성 형성을 분석하는 공적 정당화 이론을 정리한다. 더불어 기존 교육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에서 이 이론의 핵심인 사법 및 입법의 심의적 기능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교육이념의 대립이 선명하게 드러난 고교평준화정책을 사례로 사법 및 입법심의가 사회 갈등의 완화에 기여한 경과를 살피며 다원적 사회에서 안정적인 교육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 공적 정당화의 과정, 특히 법적 타당성과 정치적 타당성을 횡단하는 공적 추론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The study discusses a problem concerning a stabl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educational policy in a value-plural society. The study especially takes up theoretical perspective of public justification, mainly that of Rawls’, and applies it to the contemporary ideological controversy over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in South Korea. In conclusion, the study points out that functions of public reasoning which is considered as an interactively formulated judgement in judiciary and legislative deliberation process with their respective justification logic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laxation of ideological dispute and realization of stable governance of education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