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 문턱모형을 이용한 비선형성 탐색

문광민(Moon, Kwang-Min),윤성일(Yoon, Sung-Il)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수준별로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비단조적(non-monotonic)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고정효과모형에 기반을 둔 일반선형 회귀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비단조적 효과를 추정하는 패널문턱회귀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감면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경우, 감면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증가는 선형모형과 문턱모형 모두 지역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턱모형에서는 상위레짐에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률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우, 법률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증가는 선형모형과 문턱모형 모두 지역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턱모형에서는 상위레짐에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s of South Korea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whether it is possible for the effects of the local governments’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o appear non-monotonically by the level of the amoun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nalyses of 15 metropolitan municipalities of South Korea from 1995 through 2012. First, it conducted an analysis using a general linear regression model based on a fixed-effects model, and then, it conducted an analysis using a panel threshold regression model which estimates the non-monotonic effect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n regional economic growth, considering the heterogeneity of the scale of the local governments’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es, regarding local tax reduction by local tax reduction ordinance, it turned out that the increase of the local tax reduction by local tax reduction ordina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correlation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in both linear model and threshold model, but the effect was greater in the upper regime in the threshold model. On the other hand, regarding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by law, it turned out that the increase of the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by the law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in both linear model and threshold model, but the effect was greater in the upper regime in the threshold model.

재정분권이 지역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문광민(Moon, Kwang-Mi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지역간 소득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OECD 국가들의 해당 국가 내 지역간 소득격차 정보를 포함한 패널자료와 패널분위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지역간 소득격차의 분포에 따라 재정분권의 지역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이른 바 분포효과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세출분권의 경우 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지역간 소득격차가 큰 경우 상대적으로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세입의 상대적 규모를 늘리는 형태의 세입분권(세입분권1)도 지역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간 소득격차가 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치단체의 세입구조에서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형태의 세입분권(세입분권2)은지역간 소득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간 소득격차가 더 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부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분권이 지역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효과는 표본국가들의 소득격차 분포상의 위치에 따라 이질적(heterogeneous)이며, 통상적인 평균회귀 모형 외에 분위수회귀 모형을 활용해 재정분권이 지역간 소득격차 분포에 미치는 효과(distributional effect)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추진 시 지역간 소득격차와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reducing the regional income gap by using the panel data including the interregional income gap information of the OECD countries and the panel quantile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decentralization of expenditure side has the effect of reducing the regional income gap, especially when the regional income gap is large. In addition, in the decentralization of revenue side, revenue decentralization 1, which increases the relative size of local government revenues, has a positive effect on mitigating the regional income gap and has a relatively positive effect on the regional income gap. On the other hand, the revenue decentralization 2 in the form of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local tax in the revenu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regional income gap, and in particular respectively.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effects of positive (+) and negative (-) effects on the income disparity between regions i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may b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income disparity distribution of the sample countri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regional income gap are presented.

재무행정 연구의 경향과 과제

문광민(Moon, Kwang-Min)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서울행정학회 3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행정학회의 전문학술지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서 나타난 재무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몇 가지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서의 재무행정 분야 연구들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 총 게재 편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2000-2004년 시기에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을 뿐 이후 기간에는 다시 소폭 감소하여 2000년 중반 이후 기간에서는 오히려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정수입 분야와 재무관리에 관한 연구에 비해 예산과정과 관련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재무관리에 관한 연구 및 결산감사와 관련된 논문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냈다는 점 등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주제어 빈도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연구에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시기별로 재무행정 연구를 분류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량적 경향성 분석과 함께 결론에서는 향후 재무행정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icate trends in studies of fiscal administration published i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Three main trends are identified. First, the number of fiscal administration studies grew from the 1990s, reaching a peak in the mid 2000s, before decreasing. Second, the majority of studies focus on the local level of government. Third, there are more studies on the budgeting process than about fiscal revenue or financial management. In particular, there are few studies on financial management and settlement of accounts and auditing. These trends are identified by keyword analysis, and by classifying studies according to method of analysis.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prospects and tasks for the future of fiscal administration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are made regarding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문광민(Moon, Kwang-Min),박석희(Park, Sauk-Hee) 서울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4 No.1

정책혁신이 정부 운영의 효율성 및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행정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혁신확산모형(innovation diffusion model)에 의하면 기술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환경 요인, 의사소통요인 등이 혁신 확산의 영향요인들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혁신의 확산에 있어 환경, 주체, 과정, 기술특성 외에 정부의 제도적 및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인 확산을 통해 혁신과 정책의 공진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현황(62개 신청사례, 314개 사업 지원)을 검토한 이후 지자체 혁신담당공무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사업 공모단계, 수행단계, 종료 및 환류단계로 구분하여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확산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료를 모두 전사화하여 ‘코딩’, ‘범주화’, ‘범주의 타당성 확인’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반복적 비교 분석(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수행 단계별로 사업 운영 개선 및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도 본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의견 수렴의 강화 및 사업정보 제공확대, 지자체 사업부서의 적극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사업 관련 홍보기획 강화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Demamd on policy innovation has increased as it could contribute to raising policy competency and managerial efficiency of the governemnt, and eventually to promote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to the citize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features and results of “the Diffusion Support Program of Innovative Policy Cases in Local Government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from the year of 2019. In addition, based on results of focused-group in-depth interviews with 12 local government servants, it analyzes strengths and problems of the program in diffusion of innovative policies among local governments. It discusses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promotion, implementation, and completion and feedback stage of the program, using constant comparison method, which is conducted through a cyclical process of coding, categorization, and validation of categories. The analysis results present various directions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project operations and enhancing performance at each stage of project execution. Among them, it emphasizes the crucial import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ensuring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project, including strengthening local government’s opinion gathering, expanding project information provision, increasing incentives to ensur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project departments, and enhancing project-related promotional planning.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분석

문광민(Kwang-Min Moon)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3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형사사법 행정기관 중 하나인 법무부의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의 구성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제기되어 온 법무부의 성과관리 관련 문제점들을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두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현행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소 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의 국민의 관심사항 반영 정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달성하기 쉽고 측정하기 용이한 지표 선정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같이 전반적으로 법무부의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표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중요도를 더욱더 강조하고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operation status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target management system which is currently operated and to provide improvement plan based on this analysis. For this purpose, I examined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is one of the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agencies. Although the overall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s considered to be somewhat appropriate as a whole, there is a negative perception about the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 for measuring the achievement of the performance target, and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performance target is relatively low. In addition, there were many criticisms about the establishment and measure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s overall performance indicators, such as the tendency to select indicators that are easy to achieve and easy to measure. In order to remedy these problems, it was highly suggested that the importance of indicators should be more emphasized and expanded so as to set up high-performance indica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ome suggestions for policy implications and some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target management system were suggested.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문광민(Kwang-Min Moon)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사회과학연구 Vol.24 No.2

중앙정부보조금과 지방정부 효율성: 패널문턱모형에 의한 비단조적 관계 분석

문광민 ( Kwang Min Moon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4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인 중앙정부보조금과 지방정부의 효율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의 47개 일반시급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잔여기준 초효율성 모형과 윈도우 분석을 이용하여 각 지방정부의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한 후 Hansen(1999)의 패널문턱회귀 모형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의 보조금 수취규모에 따른 정부보조금과 지방정부 효율성간의 비단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비단조적 관계 분석을 위한 문턱검정 결과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 모두에서 3중 문턱효과가 존재하였으며, 레짐별로 개별보조금의 회귀계수값은 일반보조금 및 특정보조금 모두에서 선형모형과는 상이하게 나타남으로써 정부보조금과 지방정부 효율성간에는 비단조적인 효과가 존재함을 보였다. 이는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예산제약 연성화의 문제와 정부보조금에 내재된 통제적 속성이 정부보조금 수준에 따른 레짐별로 상이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부보조금의 예산제약 연성화 효과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보조금 설계시 정부보조금 지급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grants and local government efficiency. After measuring the efficiency of 47 local governments in Korea from 1996 to 2008 based on the slacks-based super-efficiency model, the non-monotonic impact on the local governments of central government grants was analyzed by using the panel threshold regression suggested by Hansen (1999).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three threshold effects between all central government grants and local government efficiency. This means that budget softness of local governments and control effects on local governments simultaneously caused by central government grants differ by grant regim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ifferentiated strategies are necessary to decrease budget softness of local governments and to induce governments to efficient fiscal operation.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어린이 공공디자인 시설의 경제적 가치 추정

문광민(Kwang-Min Moon),윤성일(Sung-Il Yoon)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3

디자인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이며, 특히 어린이 디자인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신체적·지적·정서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린이 디자인 교육을 위한 어린이 공공디자인 시설의 건립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가 모두 높은 어린이 공공디자인 시설을 대상으로 이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 측정을 통해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과 이중 양분선택 방식을 사용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였다. 50명의 개방형 질문방식을 이용한 사전조사와 530명의 이중 양분선택 방식을 이용한 본조사의 분석결과 일인당 연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약 12,463원으로 추정되었다. 전국 총 가구를 대상으로한 총편익은 연간 약 2,19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Design is an extremely critical and important for the 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a corporation, and design for children’s facilities can be said to be a critical factor not only from a commercial perspective but also one of the critical factors that can be beneficial to the physic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To measure the economic value of publicly designed children’s facilities established with the purpose of children’s design education, this research study utilize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is research study attempt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policy administrators on the usage of both publicly designed children’s facilities with high use value and also high non-use value through economic value measurement.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at utilized both open-ended questions and also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ologies was used. The results of the pre-verification that used the open-ended questions results from 50 test subject participants and the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ology results from 530 test subject participants confirmed that the average annual per person expense was estimated to be KRW 12,463. The gross benefit amount figure estimated for all households in the nation was estimated to be about KRW 219 billion annually.

지방공기업의 투하자본과 효율성

문광민(Kwang-Min Moon)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2

Many previous literatur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tend to simply consider quasi-fixed inputs such as invested capital as ordinary variable inputs. And they rarely reflect a partial non-discretion due to the adjustment path of invested capital partially determined by higher authorities. Considering these limitations,this paper sets up the slacks-based dynamic efficiency model which incorporates carry-over activities and partial non-discretions of invested capital into the model and compares the results of efficiency evaluation between dynamic and static model using data of 12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in Korea from 2004 to 2009.Results show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efficiency values by between static and dynamic model and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for static model to underestimate factor efficiency of invested capital. These suggest that neg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invested capital in public sector may lead to a biased conclusion in efficiency evaluation an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dynamic efficiency when investigating whether public organizations are maintaining the efficient level of capital.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은 중요한가?

문광민(Moon, Kwang-Min) 서울행정학회 201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6 No.1

본 연구는 비선형적 시각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이 얼마나 소득재분배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0년부터 2010년에 걸친 OECD 29개국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Kremer et al.(2011)이 제안한 동태적 패널문턱모형(dynamic panel threshol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사회복지지출-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문턱변수(threshold variable)는 사회복지지출이 소득재분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이며,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은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bootstrapped 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도구변수 패널모형을 포함한 선형패널모형에서 사회복지지출은 평균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비선형적 시각을 반영한 동태적 패널문턱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도 약 0.84점의 사회복지지출 효율성 수준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하위(lower) 사회복지지출 효율성 레짐과 상위(upper) 사회복지지출 효율성 레짐 모두에서 사회복지지출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하위 레짐에 비해 상위 레짐에서 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높은 수준의 재분배 목표 달성은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 추진시 소득재분배의 효과적인 달성은 경제성장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노력들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revisit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depending on the technical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measured by bootstrapped data envelopment analysis is empirically investigated using a dynamic panel threshold regression model for 29 OECD countries, 1990-2010. The results reveal that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d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in the linear model, as well as the existence of an efficiency threshold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t 0.84 in the threshold model. Interestingly, social welfare expenditur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in both the lower and upper efficiency regimes, albeit less so in the upper efficiency regime. This suggests that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s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but it can be offset by attaining the higher goal of income redistribution. On this basis, suggestions for various systemic efforts to improve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re m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