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4조 본문의 ' 최고(催告)' 와 제387조 제2항의 ' 이행청구(履行請求)' 의 구별

명순구 안암법학회 1995 안암 법학 Vol.- No.3

「民法」 제정에서 민법학자들의 역할 - 民事法硏究會와 『民法案意見書』의 기여 -

명순구 한국민사법학회 2016 民事法學 Vol.74 No.-

All of the members of the 1948 Civil Law Drafting Commission were legal practitioners. Such a composition of the Civil Law Drafting Commission was due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during the era of Japanese occupation. Under the Japanese rule it was inevitable for those who received an education in law to pursue a career in legal practice. The participation of legal scholars in the drafting process of the Korean Civil Law began in 1956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 Law Research Group. After studying the Draft Civil Law and the Draft Amendment of the Sub-commission on the review of the Draft Civil Law, the Civil Law Research Group published the 'Opinion on the Draft Civil Law', thereby proposing legal thought on important aspects of the Draft Civil Law. As a result some of the recommendations were presented at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through which the drafting process was influenced in important ways. The history of the adoption of the Korean Civil Law is often associated with negative features. The modernization of the law forced by the Japanese Imperial rule, the drafting of the Civil Law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 Japanese Civil Law and Japanese civil doctrine, the lack of preparatory materials reflecting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Civil Law was adopted, the criticism directed at the Civil Law for its hasty enactment due to the shortage of time. It is true that there were some unfavorable factors inherent in the adoption process of the Korean Civil Law. However such an assessment is only abstract or general, with practically very few studies that offer an accurate evaluation based on concrete findings. Under close examination the Civil Law reveals its multifaceted nature, ranging from the uncritical reception of foreign (especially German) legal systems to refined and progressive legal norms. Very often the reasons for such differing features can be found in the process of adopting the Civil Law. Without fully understanding the enactment process, and precisely being aware of the past, it is impossible to be confident about moving forward. Given the lack of preparatory materials on the adoption of the Civil Law the 'Opinion on the Draft Civil Law' of the Civil Law Research Group is an invaluable scholarly heritage.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the deeds of the Civil Law Research Group based on the 'Opinion on the Draft Civil Law' in respect of the enactment of the Civil Law. The 'Opinion on the Draft Civil Law' shows the achievement of the legal academia during the decade after the restoration of Korea's independence when educational and academic sovereignty were regained. The 168 recommendations offered in the 'Opinion on the Draft Civil Law' present invaluable implications for legal scholars studying civil law today. Some are mistakes which we should avoid in the future, others are proposals that should be taken seriously and used as guidelines for interpreting the law and making amendments.

3·1운동 100주년에 돌아보는 법학교육 100년 - 普成專門學校와 京城專修學校를 중심으로 -

명순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經營法律 Vol.30 No.2

The year 2019 marks the centennial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of international politics, as well as that of sociocultural history, the significance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cannot be overstated.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occurred at a time when Japanese colonialism was gaining a firm grip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the Japanese Empire shifted from the initial so-called "military rule" to a "cultural rule". This could not but effect the educational system in Korea.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from a historical educational perspective is also great. During the late XIX century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were found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se institutions began teaching jurisprudence which had developed in the West. The level of legal education provided during this period ranged from rudimentary to that of higher education.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the latter, with particular emphasis on Bosung College and Kyungsung Special School. These two institutions were chose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Bosung College and Kyungsung Special School were the two main educational institutions during the initial stage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With Bosung College being private, and Kyungsung Special School being public, it is worthwhile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nstitutions. Secondly, the history of Bosung College and Kyungsung Special School is related to two currently existing institutions of legal education, namely Korea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as Bosung College became Korea University and subsequently Korean University School of Law, thereby maintaining its identity, the development of Kyung- sung Special School is slightly more complex. Kyungsung Special School in 1922 became Kyungsung College of Law, and after Korea gained independence merged with the Faculty of Law of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and is now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During turbulent times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proved to be a milestone in the educational history of Korea. In 2019, on the centennial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his paper proposes to commemorate higher legal education in Korea and provide a vision for the future.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독립운동사, 사회문화사, 국제정치사 등의 시각에서 3·1운동은 묵직한 의미를 가진다. 3·1운동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화가 공고하게 자리를 잡는 시점에 발생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일제의 통치방식이 ‘무단통치’에서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교육제도 또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3·1운동은 교육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19세기 후반 한반도에 근대적 학교가 활발하게 설립되면서 각급 학교는 서양에서 형성·발전된 법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법학교육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이 다양했다. 이 글에서는 고등교육 수준의 법학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여러 법학 고등교육기관 중 이 글에서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와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이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첫째, 이들 두 학교는 3·1운동 전후의 시기에 전문적 법학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면서, 각각 사립과 관립으로 그 설립주체를 달리하여 사립과 관립의 특성을 비교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들 두 학교는 현존하는 두 법학 고등교육기관(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보성전문학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역사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반면, 경성전수학교는 1922년 경성법학전문학교로 전환되고 해방 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중 법학계열과 통합되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구성하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다소 복잡한 성격을 가진다. 굴곡진 역사 속에서 3·1운동은 대한민국 교육사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의 시점에 대한민국 법학 고등교육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법학교육의 미래 비전을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접점에 대한 법적 평가

명순구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33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얼빈 사건’은 한국의 근대사와 일본의 근대사가 매우 극단적으로 충돌한 부분이다. 이 논문은 안중근이 왜 한국민족에게 영웅인가 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하얼빈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법적 관점에서 분석․평가하였다.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관할과 일본법 적용의 문제이다. 뤼순의 일본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은 일본형법을 적용하여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하얼빈 사건’이 형사사건이라는 전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 ① 관할권이 일본의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에 적용할 법은 日本法이 아니다. 둘째, ‘하얼빈 사건’이 단순한 형법상의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의 당사자인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두 사람은 모두 국제법상의 교전자격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① 안중근은 군사작전 중에 적군을 공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군에게 체포된 것이다; ② 안중근은 국제법상의 포로로서의 지위에 있었다; ③ 그러므로 안중근에게 적용될 법은 국내형법이 아니라 국제법이었다. ‘하얼빈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인이 안중근을 ‘흉한’으로 부를 수 없는 법리적 이유가 있다. 일본인이 안중근을 한국의 軍將校로 대우하는 것은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역사인식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부동산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그 수취권의 판단 (판례평석) : 대판 1992. 4. 28, 91다32527의 비판적 평가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1 고려법학 Vol.36 No.-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해석·입법론적 비판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고려법학 Vol.0 No.91

민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실종선고의 요건 및 원칙적 효과를,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를 신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제2항은 실종선고에 따른 직접수익자의 지위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에 있어 원칙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는 것이다.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29조 제1항 단서(“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로부터 어렵지 않게 이 원칙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제29조 제2항에 대해서는 실종선고 취소의 원칙적 효과에 대한 예외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실종선고에 따른 직접수익자의 지위를 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 실종선고의 직접수익자에게 궁극적인 청산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렇게 볼 경우 제29조 제2항은 제29조 제1항 단서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선의’(善意)의 구체적 의미이다. 이에 대해서는 종래에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문제된 제3자의 선의․악의는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의 직접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종선고의 직접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제2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쌍방선의설의 주장과 같이 제2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요건으로 실종선고의 직접수익자의 선의를 요구하게 되면 제29조 제2항의 규범내용 중 악의의 경우는 아예 적용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는 제29조 제2항이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의 경우도 아우르고 있는 규율계획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범은 궁극적으로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된 선의자 이후의 거래당사자는 이들의 법적 지위를 기초로 형성된 것인 이상 실종선고의 직접수익자로부터의 전득자 중 선의자가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전득자는 비록 악의라도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제29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거래안전의 보호에 있는 이상 이 규정은 혼인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실종선고 취소에 따라 당연히 전혼이 부활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법률흠결’(lacune du droit)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흠결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입법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입법을 할 때에는 프랑스와 독일의 입법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원칙적으로는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후혼만 유효한 것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후혼당사자 쌍방이 악의인 때에 한하여 후혼을 중혼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해석론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혼인제도의 안정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그 기본적인 방향은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전혼은 부활하지 않고 후혼만이 유효하다는 시각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text of clause 1 of Article 29 of the Civil Act provides the requirements for and principle effects of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the proviso of the same clause provides exceptions from the principle with a view to protecting legal relations formed trusting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and clause 2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the status of the direct beneficiary in accordance with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The principle in the effect of the cancellation of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is that legal relations formed due to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are extinguished retrospectively. Although not stated in the law, the principle can be easily inferred from the proviso of clause 1 of Article 29 ("However, the cancellation does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act conducted in good faith after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and before the cancellation."). Meanwhile, although the view of the majority regards clause 2 of Article 29 as an exception from the principle effects of the cancellation of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it is difficult to regard as such and the clause should be regarded as a provision that determined the status of the direct beneficiary in accordance with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In particular, the cancellation of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should be regarded to be intended to impose ultimate obligation for liquidation on the direct beneficiary of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and in this case, clause 2 of Article 29 should be approached in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proviso of clause 1 of Article 29. The most salient poin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o of clause 1 of Article 29 is the concrete meaning of the ‘good faith.’ Although there have been diverse views on the ‘good faith', the good faith and bad faith of the third party in question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and relatively for the following reason. Clause 2 of Article 29 provides both cases where the direct beneficiary of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is in good faith and in bad faith and this means that the proviso of clause 1 of Article 29 can be applied even when the direct beneficiary is in bad faith. Therefore, if the good faith of the direct beneficiary of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is demanded as a requirement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o of clause 1 of Article 29, the case of bad faith out of the content of the norm of clause 2 of Article 29 will not have any opportunity for application at all. This is against the regulation plan of clause 2 of Article 29 that encompasses not only cases of good faith but also cases of bad faith. In addition, the norm to protect third parties in good faith is ultimately intended to protect the safety of transactions. Therefore, since the legal relations of parties to transactions after the bona fide persons in question have been formed based on the legal status of them, the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so that in cases where there are bona fide persons among the subsequent purchasers from the direct beneficiary of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subsequent purchasers after them should be protected even if they are in bad faith. However, since the intent of the proviso of clause 1 of Article 29 is to protect the safety of transactions, this provision should be regarded to be not applicable to marriage. That is, with regard to the issue of whether the previous marriage should naturally revive following the cancellation of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our Civil Act is in the state of ‘lacune du droit.’ If lacune du droit has been found, legislative work should be conducted ultimately and interpretative alternatives should be sought before legislation. If lacune du droit is complemented with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the view that even if an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is cancelled, the previous marriage will not revive and only marriages after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are valid sho...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의료비 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6. 5. 24. 결정 제2016-12호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

명순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經營法律 Vol.27 No.1

이 논문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2016. 5. 24. 결정 제2016- 12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의료비 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결정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실손의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초로 다루어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60% 이상의 국민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손해율 급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앞에서 그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의료비는 단순한 비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개념인 의료복지 차원의 이슈이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이슈에 관해서는 관련 당사자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무언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연구대상결정에서 문제된 도수치료란 손으로 마사지하여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을 교정하는 물리치료법을 말한다. 이 시술은 법정비급여 항목에 속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 등을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 가격과 수량 등이 통제되는 급여 의료비와 달리 비급여 의료비는 완전한 자율 영역에 맡겨져 있다. 이 영역은 긍정적으로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만, 부정적으로는 과잉진료와 같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또는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현상의 전형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도수치료이다. 현재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 현지조사 제도, 진료비 확인청구 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제도는 비급여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실손의료보험에 과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료비심사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 등 관련 논의가 축적되어 있다. 특히 전문심사기관에 의료비심사를 위탁하자는 제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법률개정안으로도 제출된 바가 있다. 이제는 비급여 의료비 심사제도를 마련해야 하는가 여부에 대한 고민을 넘어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 분류 및 항목의 표준화 등 관리체계의 정비를 위한 선결작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가격은 시장기제만으로 적정하게 형성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의료서비스 가격의 형성과 지급에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게 된다. 연구대상결정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으로서 종국적인 분쟁해결책은 아니지만,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역할과 미래상을 정립하는 데에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하나의 계기이다. 연구대상결정이 헌법적 가치를 내포하는 의료보장제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심사제도의 도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The present paper was written in order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n evaluation system of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and uninsured medical expenses by assessing the May 24, 2016 decision #2016-12 (hereinafter, subject decision) of the Financi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hereinafter FDMC). The subject decision is essential in that it was the first time the FDMC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ok up the matter of fee-for-service medical fees between parties to a contract on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Given the low rate of coverage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more than 60% of the general public subscribe to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in order to lessen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However in the face of an increase in insurance premium caused by the surge in loss ratio,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is under question. This is a critical problem. Medical expenses are more than just costs. They are related to medical welfare which is a constitutional issue. The per- spectives on the issue of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vary signifi- cantly. Despite such conflicting views, everyone agrees that only by improving the health insurance system can the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remain sustainable. In the subject decision the manual therapy under question is a method of physical treatment that is employed by massaging with the hands in order to relax muscles and correct joints. Such treatment is no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covers deductibles not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uninsured medical expenses. Unlike covered medical expenses, the price and amount of which are regula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other legislation, uninsured medical expenses are wholly left outside any realm of regulation. On the positive side, this may serve as the basis for providing the highest level of medical services. However on the negative side it may result in excessive treatment and moral hazard. Manual therapy is seen as a telling example of the latter. Currently there are systems in place that regulate uninsured medical expenses: system of notification of uninsured medical expenses; system of field investigation; system of confirming expenses. However these systems leave a lot to be desired in achieving an efficient management of uninsured medical expenses. Many proposals are being made with regard to the improvement of the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Some suggest that medical facilities should address the insurer directly, whereas others argue that specialized evaluation institutions should assess medical expenses so as to regulate uninsured medical expenses. The latter has been proposed by the Anti- 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a draft bill. Now it is not merely a question of whether a system for evaluating uninsured medical expenses should be adopted but a question of how it should be done. In order to do this the classification of uninsured medical expenses and standardization of items should be addressed first. Given the nature of medical services, its price cannot be left to be determined solely by the market. From a welfare state perspective there are various ways in which a state can intervene in determining the price of medical services. Although the subject decision as a method of dispute settlement by the FDMC is not final, it can serve as a stimulus in raising awareness of the role and future vision of fee-for- service health insurance. Hopefully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n the importance of health insurance that reflects consitutional values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evaluation of uninsured medical expenses.

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한 동산(動産)의 이중양도담보 (판례연구)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가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고려법학 Vol.40 No.-

채권자대위제도의 오용과 남용: 그 원인 분석과 대안 -원형 추적을 통한 채권의 상대효 원칙의 한계설정을 위한 이론모델-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고려법학 Vol.39 No.-

1980년 계엄당국의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의 효력과 취소권의 제척기간 (판례연구) : 대판 1998. 11. 27, 98다7421에 대한 이론적 보완을 위하여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1 고려법학 Vol.3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