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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무원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명도현 한국민간경비학회 202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1 No.4

        공무원범죄는 일반적인 사회구성원에 의해 발생되는 범죄와 비교하여 그 파급력과 사회적 해악성의 정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공정성을 침해하고 사회 내 불평등을 조장하며, 종국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공무원범죄의 폐해를 인식하고 예방과 통제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90년대 이후 부패척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노력을 통해 정책적⦁법제도적 통제수단을 마련하였고, 사회발전에 따른 성숙한 시민의식은 시민감시와 옴부즈만을 통해 외부에서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부패와 범죄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무원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정하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공무원범죄의 예방과 통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후보

        수사기관의 내사에 관한 연구

        명도현,박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4 치안정책연구 Vol.28 No.2

        Preliminary investigation refers to an investigative activity confidentially executed by investigative agency prior to the crime awareness(book) for checking investigatee’s criminal charges. Classification betwee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is divided into substance theory and legal form, but from the aspects of securing investigatee’s human rights and justification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substance theory is more likely to be appropriate. Classification betwee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is essential for legal regulation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protection of investigatee’s human rights and guarantee of defensive right, secure of legitimacy and justification of routine investigation as well as classification of investigative method. Problems of current preliminary investigation are that the legal basis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unclear, possibility of the infringement of investigatee’s human rights is still in existence in the course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process,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lacking in legal regulation and investigative agency lacks a sense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Measures of legal regulation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include change of investigative agency’s perception toward preliminary investigation, exhaustive observation of objective obligation, fairness, reciprocality and proportionality and faithful realization of instructive philosophy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the course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process. And legal basis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must be clearly prepared as well. For legal regulation o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by police, exercise of the prosecutors’ right of command on the investigation must be possible in respect of substantive investigation which is possible to be decorated as an preliminary investigation ahead of the book and legal regulation o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by policy must be substantially possible through supplementation of Article 18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its rational operation. And the prosecution must strengthen the preliminary control on its own preliminary investigation by oneself and pay close attention to the preliminary administrative audit, inspect of the government offices and thorough implementation of post censorship by the power to investigate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addition, role of surveillant by indirect control by the media source, post censorship by the court as well as faithful role of legal regulation are also required. More than anything else, investigative agency must take efforts to change its perception to protect investigatee’s human rights and academic circles are also required to strengthen the theoretical basis with positive interest and active researches on preliminary investigation. 내사는 수사기관이 피내사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범죄인지(입건)전(前)의 은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 내사와 수사의 구별은 ‘실질설’과 ‘형식설’ 이 있으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내사의 정당성 확보측면에서 실질설이 타당하다. 내사와 수사의 구별은 내사의 법적통제, 피내사자의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 통상 수사의 적법성과 정당성의 확보, 수사 방법의 구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행 내사의 문제점으로는 내사의 법적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내사절차에서 피내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내사에 대한 법적통제 및 수사기관의 내사에 대한 인식 부족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내사의 법적통제 방안으로는 수사기관의 내사에 대한 인식전환, 내사절차에서, 객관의무·공정성·상당성·비례성을 철저히 준수하고, 내사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을 충실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야 한다. 경찰내사의 법적통제를 위해서는 내사로 포장 될 우려가 있는 입건 이전의 실질적인 수사행위에 지휘.감독이 가능해야하며, 실무상 적용되고 있는 시행령의 보완과 합리적 운용으로 경찰내사에 대한 법적통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검찰내사도 검찰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사무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에 의한 사후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언론매체에 의한 간접적인 통제에 의한 감시자의 역할과 법원에 의한 사후 검증과 법적 통제의 충실한 역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수사기관 스스로가 피내사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인식변화와 학계의 내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활발한 연구로 이론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것이 요구된다.

      • KCI등재

        자치경찰제도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에 관한 논의: 광주광역시 주민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명도현,김정규 한국치안행정학회 202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9 No.4

        The purpos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to link local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dministration and provide security servic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residents'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realize its original meaning and establish a successful system in the community. In order to implement a citizen-centered autonomous police system, a new approach to the participatory element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needed. As the importance of residents' roles and participation has increa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roles and relations of residents unde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factors affecting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o examine ways to participate in residents for the proper opera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mong the variables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other variables, and both the level of system recognition, police activity evaluation, and safety aware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autonomous police activities. When comparing the magnitude of the influence of the variables,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d a high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police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on the premise that raising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f residents is a way to induce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자치경찰제도의 유용성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자치경찰제도가 본래적 의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주민자치의 생태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중심의 자치경찰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의 주민참여적 요소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를 통한 적극적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도 도입 이후 주민의 역할과 참여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자치경찰제 하에서 주민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 의미와 중요성을 검토하고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인한후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변수들 중 다른 변수에 비해 자치경찰제도의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도인지수준과 경찰활동 평가수준 및 안전인식수준 모두 자치경찰활동 참여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자치경찰제 도에 대한 인지수준이 경찰활동의 참여의사에 높은 영향을 주었다. 주민들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고령범죄의 사회적 문제와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

        명도현 한국융합과학회 2018 한국융합과학회지 Vol.7 No.4

        Pu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countermeasures against crimes by the elderly from having clear awareness of the social problems resulting from crimes by the elderly and investigating why crimes by the elderly are on the ri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sider the social status of the elderly and discuss the causes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rimes by the elderly as a way to solve social problems that started to stand out with the advent of aging society due to demographic change. Methods : To understand the social problems resulting from crimes by the elderly and find solutions for such problems, this study reviewed the definition of concepts related to crimes by the elderly and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crimes by the elderly and measures to tackle them. The causes of crimes by the elderly were examined through theoretical research and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crimes by the elderly were examined to present concrete countermeasures. Conclusion : The influencing factors of crimes by the elderly were largely categorized into personal attributes and social-environment attributes, the former includ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latter including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s countermeasures against crimes by the elderly, this study suggested concrete plans under the following four themes; change in approaching crimes by the elderly, tailored measured based on individual cause, establishment of dedicated institution and network and establishment of policies to prevent repeated crimes.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고령범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고령범죄의 증가원인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구조 변동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고찰하고 고령범죄의 원인과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 : 고령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모색하기 위해 고령범죄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작으로 그 영향요인과 대책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론적연구를 통해 고령범죄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공식통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고령범죄의 특징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 : 고령범죄의 영향요인으로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포함한 사회⦁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응방안으로 고령범죄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 개별적 원인에 따른 맞춤형 방안의 마련, 전담기구 설치와 네트워크 구축,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을 주제로 구체적인대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도현 한국융합과학회 2020 한국융합과학회지 Vol.9 No.3

        Pupose: This study sought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tatus, status, and problem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troduced to prevent the management and repeat offenses of certain criminals after they were released from prison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which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esent alternatives for the operation of desirabl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s. Method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urrently in operation were examin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 our society were analyzed based on the official statistical data released by the government and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then countermeasures and policy suggestions were drawn. Result: The problem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re the lack of prevention management for recidivism, lack of manpower dedicated to probation, poor working environment, the fact that no actual response is made to violation of compliance of supervisors, and the issue of securing effectiveness as a social treat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onclusion: The alternatives proposed by the researcher are: First, guidance and supervision for violations of compliance shall be improved and punishment shall be strengthened. Second, improvement in the recruitment and treatment of probationary personnel should be made. Third, the effectivenes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a treatment in society should be secured. Fourth, the introduction of an intelligen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hould be prepared.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자감독제도가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정범죄자의 출소 후 관리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감독제도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바람직한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감독 및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현재 운영중인 전자감독제도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내의 전자감독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과: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예방관리의 미흡과 보호관찰 전담인력부족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감독대상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전자감독제도의 사회 내 처우로서 실효성 확보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결론: 연구자가 제시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개선 및 처벌의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보호관찰 전담인력의 충원 및 처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전자감독제도의 사회 내 처우로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 도입 및 인권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KCI등재

        자율주행시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명도현 한국융합과학회 2019 한국융합과학회지 Vol.8 No.4

        Pu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ideal traffic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or autonomous driving with safety as the best value in the situation wher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police is emerging in the full-scale arrival of the autonomous driving era and the autonomous driving era, and to find the role of the police in it and concrete action plans. Methods :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concept definition, components and related technologies of autonomous driving, the discussion for the construction of safe traffic infrastructure in the autonomous driving era was conducted.,The study was to diagnose the possible problems of the advent of the autonomous driving era and to suggest alternatives. Conclusion :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the autonomous driving era for the creation of a safe traffic environment confirmed that the police should be responsible and suggested a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model suitable for safe autonomous driving.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ed the practical plans of the poli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deal autonomous driving era. First, the scale of support for the creation of autonomous driving environment should be expanded and professionalism should be secured. Second, extensive and long-term plans should be established and active approaches should be mad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utonomous data sharing center(Control Cent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connected autonomous driving era. Fourth, it is necessary to find a countermeasure against new types of risk such as hacking or attacking date servers. 연구목적 : 자율주행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자율주행시대에서 경찰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이상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그 안에서의 경찰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 자율주행에 관한 개념정의와 구성요소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자율주행시대의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율주행시대의 도래에 따른 예견 가능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주행시대의 교통인프라 구축은 경찰의 당위과제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안전한 자율주행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상적인 자율주행시대의 정착을 위한 경찰의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율주행 환경의 조성을 위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능동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연결형 자율주행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데이터공유센터(중앙관제센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킹이나 데이터서버에 대한 공격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정보경찰의 집회·시위 채증활동 강화방안

        명도현,박한호,김명대 한국정부학회 2012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04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 경쟁, 갈등하며 삶을 존속하고 사회를 유지시켜 나간다. 사람들 간에 혹은 집단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은 상호간의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다. 집단의 의사전달에 있어 인간은 그들의 의견을 좀 더 효율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그 형태는 집회나 시위로 발전되어 왔다. 집단적 의사전달을 위한 이러한 집회나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함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적법한 절차와 법규를 준수한 합법적 집회ㆍ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할 뿐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나 집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우리나라의 집회ㆍ시위 양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집회.시위로 시작하였으나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타 집단과 충돌하면서 폭력적이고 과격한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집회ㆍ시위에 참가한 시위자 혹은 제3자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사회질서의 안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집회.시위 양상은 인권의식의 신장, 보편화된 고등교육, 통신수단의 발달과 의사전달매체의 발달을 통해 집회ㆍ시위의 대규모성, 지휘의 메커니즘, 진압에 대한 격렬한 저항성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회.시위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찰의 정보수집과 채증활동은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바로선 법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경찰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집회ㆍ시위와 다르게 경찰 내에서 채증을 담당하는 정보경찰의 인력이나 교육, 장비 등의 현실은 급변하는 집회ㆍ시위의 양상을 따라 대처하기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경찰은 정보경찰의 채증 효율화를 통해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를 예방하고 차단하며,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인 목적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회ㆍ시위에 대한 최근의 양상을 파악하고 정보경찰의 채증체제를 검토함으로써 정보채증에 관한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KCI등재

        수사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단계에서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명도현,박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5 치안정책연구 Vol.29 No.3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rs for the suppression are always should be faired without the corruption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results. Also, the investigation must provide to the people for human rights friendly and professional and quality and quantity of the investigation because the police isolate the offenders to maintain the welfare of the people and public order in society. This process is shown to the due process because people connect directly to reliability. In this study, a improvement of objection for the investigation to establish the reliability in criminal investigation activities of investigation police officers. Police investigation's improvements are required in various forms that the civilian advisory board operations, independent of the police investigation activities, complaints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bout the process and handling, investigation improper replacement,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state its reasons for unsatisfactory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to establish the fairness and the reliabil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First, the Objection Investigation Team and Hearing Inspection Unit avoid duplicate work and must quickly adjust to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petitioner. Second, the Investigation police should be guaranteed independence from administration police to provide services the professional and prompt investigation. Third, the appeals for the investigator to be guaranteed by this system about the illegal and unjust conduct the investigation. Fourth, the limitation of exclusion, challenge, and refraining should be regulated in the case of job-related to investigators. Fifth, the applicant's reasons for its direct listening, and must be given the opportunity to be heard. 범죄진압 및 수사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들은 그 절차와 결과에 있어 공정해야 하고,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또한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 그리고 사회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는 바, 이러한 절차 및 과정들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사경찰관들의 범죄수사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수사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단계에서 수사이의신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행 수사이의신청제도는 이의사건에 대한 낮은 수용율과 인용율, 제도의 실효성 확보, 심의의 효과성과 공정성 확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의 문제와수사이의신청제도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형사절차의 시민참여와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사이의 신청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이의조사팀과 청문감사관실의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 보장과 수사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담당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이의를 신청한 자의 이의사유를 청취하고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KCI등재

        자율방범대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도현 한국융합과학회 2017 한국융합과학회지 Vol.6 No.4

        Pupose: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operational problems of voluntary night guards to prevent community crimes and operate and vitalize voluntary night guards correctly and seek an improvement plan. Methods: To confirm the operational problems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it combined an in-depth interview technique with police officers and a survey technique with citizen patrol corps. Conclusion: The parts identified as implementation problems of citizen patrol corps as follows: First, it is an issue about securing management cost, which includes problems of insufficient financial support and a dualistic supporting system of financial assistance and administrative support. Second, it is an issue about education for citizen patrol corps, which includes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education, the need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contents. Third, it is an issue about cooperative policing with the police, which includes problems of working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personal ties. Fourth, it is an issue about vitalization of citizen patrol corps, which includes lack of people and cooperation with local residents along with the problems noted earlier. As a plan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 study presented securing of finances, preparation of support basis, unification of supporting system, preparation of education conditions,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objectives and criteria, construction of dualistic educational system, recognition improvement of police officers and establishment of identity of voluntary night guards and mutual communication based on this, and positive and extensive public relations as alternativ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대의 올바른 운영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치안과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논의를바탕으로 자율방범대의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기법과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기법을 병행하였다. 결론: 자율방범대 운영상 문제점으로 확인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비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충분치 않은 재정적 지원 및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의 이원적 지원체계의 문제를 포함한다. 둘째,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교육경험의 유무와 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내용의 문제를 포함한다. 셋째, 경찰과의 협력치안에 관한사항으로 업무적 협력관계와 개인적 유대관계의 문제를 포함한다. 넷째,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에 관한사항으로 앞에서 지적된 문제와 더불어 인원부족 및 지역주민과의 협조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원의 확보 및 지원근거의 마련과 지원체계의 일원화, 교육여건의 마련과 교육목표와 기준의 설정, 이원적 교육체계 구축, 경찰관의 인식개선 및 자율방범대의 정체성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간의 소통, 그리고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홍보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KCI등재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경찰공무원 재배치에 관한 연구

        명도현(Myung, Do-Hyu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9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8 No.4

        경찰의 존재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조직은 오랫동안 경찰인력의 증원을 요구해왔으며, 현재도 꾸준히 경찰공무원의 총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경찰조직을 구성하는 경찰인력의 절대적인 양적 증가만이 경찰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인력운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인력재배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경찰의 인력운용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공무원의 현장재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현장배치 원칙의 확립과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경찰조직 내 일반직 공무원의 규모 확대와 처우의 개선, 경찰조직 내 고용의 유연성 확보방안의 마련, 현장근무를 기피하는 조직문화의 개선과 정체성 재정립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Police have long demanded the increase of police personnel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olice, and they are still steadily increasing police personnel. However, the efficiency has been questioned continuously. This study started with the awareness that the absolute quantitative increase of police personnel constituting the police organization may not be the best way to achieve the original mission of the police.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ost efficient manpower management plan of police organiza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The study tried to find out the problems through theoretical review of personnel relocation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police manpower management.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tried to prepare a plan for the relocation of police officers to the field and to improve the efficient manpower management.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on-site deployment of police officers and improvement of work handling methods, improvement of the number and treatment of ordinary officers in the police organization, preparation of measures to secure flexibility in employment, improvemen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re-establishment of identity were proposed as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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