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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 on Interim Measur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SFTZ

        마광 ( Ma Guang ),전첨 ( Tian Ti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7 국제법무 Vol.9 No.1

        낮은 원가, 판정의 단심제, 비밀유지 등 장점에 힘입어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무역과 투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주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하지만, 중재의 강제력이 약하기에 중재의 진행을 어떻게 보장할지는 중요한 문제로 되며 따라서 잠정조치는 중재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해자유무역지역중재규칙」에는 잠정조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국제상사중재의 관행에 부합되고 제도혁신과 자유무역지역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반면에 자유무역지역의 중재규칙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규칙의 결여와 애매모호함으로 인하여 향후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중재기관이 조치에 대한 결정권이 충분하지 못하고, 이중담보 및 긴급중재기관의 부실 등이다. 때문에, 향후 국제경험을 배우는 한편 자유무역지역의 실천과 결부하여 규칙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제상사중재에서 잠정조치제도의 함의, 성격, 유형과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다음 잠정조치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 잠정조치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자유무역지역의 관련 규칙을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해자유무역지역 중재규칙 중 잠정조치제도의 구축, 즉 잠정조치제도의 도입으로부터 관련제도의 구축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예를 들면, 잠정조치범위의 확장, 긴급중재기관제도의 도입 및 중재 전 잠정조치제도의 허가 등이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잠정조치제도의 규칙을 도입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중재기관의 잠정결정권이 실현 가능한지, 담보와 관련된 많은 규정의 애매모호 및 긴급중재기관의 연결문제가 있다. With the low cost, the finality and high securit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as become the main means to solve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disputes. However, due to the weak coercion of arbitration, thinking about how to guarantee the conduct of arbitr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which affect the validity of arbitration, thus, the interim measures become the irreplaceable ke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China (Shanghai) Free Trade Area > set rules about interim measures, which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practice. In the promotion of institutional innovation and boosting the development of the free trade area is of great significance, but thinking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free trade area slightly, due to the lack of regulations and fuzziness, we may face many difficulties in the future, such as ineffective enforcement of decision making, double security and the “nullity” of the emergency tribun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cientiously learn international experience in the future, combining with the work practices of the FTA, creating a rules based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The article first introduced the meaning, character, type and function of the system of interim measur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then introduced the system from both the issue and enforces of the interim measures. Also, comparing the rules of interim measures in SFTZ and other areas. Finally, the article discussed the practice of the interim measures in SFTZ, that is,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o the construction of the relevant extension system, such as the extension of the interim measures, the introduction of the emergency arbitration tribunal system and the permission. In addition, it can not be neglected that many difficulties and challenges will be faced in the construction of FTA arbitration rules, such as implementation of the tribunal`s power of decision, the vagueness of the security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emergency tribunal and other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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