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동그라미 (검색결과 19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
이정임,동그라미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최근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2018년부터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성과지표(자원순환율, 최종처분율)별 이행목표를 설정·관리하고 발생 폐기물의 소각, 매립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체계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폐기물발생량 중 89.5%를 차지하여 처리 적정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공공의 관리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주체는 사업장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10년마다 사업장폐기물의 관리목표(감량, 재활용, 매립)를 설정·관리하고 있으나 목표관리 및 시책 추진이 미흡하며 정보관리, 공개 등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 사업장폐기물은 지난 5년간 연평균 4.2% 증가하였으며,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은 2014년 기준 566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될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에 대비하여 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발적 감량목표의 설정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경기도의 사업장폐기물은 연간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1,000톤 이상),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500톤 ~ 1,000톤 미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100톤 이상 배출업자로 구분하여 별도관리를 추진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종별, 매출규모별, 지역별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의 연간 1,000톤 이상 감량의무사업장은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발생량이 많고, 매출규모별로는 100억 이상~ 1천억 미만 사업장, 지역적으로는 안산시 28.8%(163개소), 평택시 10.6%(60개소), 시흥시 9.4%(53개소), 화성시 8.8% (50개소)에 대상사업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500톤 이상 ~ 1,000톤 미만의 배출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코칭제도’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폐기물 에너지화’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개선 대책 등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100톤 이상을 배출하는 대학교,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자체적 감량목표를 설정하고 재활용 및 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탁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자체 폐기물 분류 및 중간 작업시설에 대해서도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제도권 내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중 사업장폐기물 감량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가 53%로 나타났으며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 여부는 ‘예’가 44.0%, ‘아니요’가 56.0%로 나타나 사업장폐기물 감량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공정개선’이 38.2%, ‘실용 가능한 감량화 지침서’ 28.6%로 답하였으며, 정부지원 요구사항으로 ‘진단, 컨설팅 정보 제공’이 40.7%로 가장 많았고, ‘국내외 기술정보 제공’ 30.3%, ‘감량화 투자에 대한 융자, 금융지원’ 24.1%으로 나타나 감량화 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술정보를 포함한 감량화 지침서의 제작 및 홍보교육과 함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입 예정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지역차원의 활용 모색 등 적극적인 추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
이정협,동그라미,양화인,선주윤,Sira Maliphol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혁신 ODA를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첫째, 대개도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수요 및 국내 공급 역량 및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한국 과학기술 발전경험을 모듈화한다. 셋째, 과학기술 ODA 전략을 수립한다. 넷째, 개도국과의 협력 이슈의 발굴 및 협력수요에 대응한다.본 연구는 일반사업으로 추진되는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STEPI의 기존의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 협력 활동을 체계화, 조직화, 제도화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ODA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 추진되었다. 2011년부터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의 분야별 추진성과 및 방향은 아래와 같다.조사분석 및 기반구축: 2011년 출연연 협력현황 조사에 이어 2012년에는 네팔 대상 설문조사, 소외질병 분야의 국내외 네트워킹 및 심층조사, 권역별 조사체계를 정비하였으며, 2013년에는 이를 확대할 예정임 전략수립 및 방법론 정립: 2012년에 다자 및 양자기구와의 협력모델을 수립하였고, 2013년에는 이를 심화시키고 컨설팅 방법론을 정리할 예정임 KSP 모듈화 작업: 2012년에는 별도 과제로 독립하여 모듈 틀의 확립 및 작성을 확대함협력사업: 2011년 다자기구와 협력하여 추진한 컨설팅 사업은 2012년 UNDP 사업으로 확대 독립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WHO와 협력하여 소외질병 분야 사업기획을 시작하였고, ASEAN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 분야 로드맵 수립 작업에 착수함협력수요 대응: 2011년 착수한 Asia Network for S&T Policy Dialogue는 2012년에 ASEAN STI Dialogue 협력사업으로 정례화되어 2013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2012년 9월 소외질병 분야 국제워크숍을 개최함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내용 중 조사?분석과 전략수립을 중심으로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ODA의 확대에 따른 과학기술혁신 ODA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원조의 역사, 이론, 원조효과성 논쟁 등에 대한 검토, 국내외 ODA 동향 분석, 과학기술혁신 관련 ODA 활동 등을 분석한다. 2부는 다자 및 양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ODA 접근법으로서 글로벌 플랫폼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양자 및 다자기구의 ODA 동향과 ODA 전반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3부는 전술한 2부의 전략에 기초하여 소외질병 분야 과학기술혁신 ODA 사업의 기획에 초점을 맞추고, 보건 분야의 관련 동향의 분석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담회 형식으로 기획하고자 한다. 결론 한국의 독특한 발전경험을 토대로 기존의 ODA 접근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글로벌 플랫폼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과학기술혁신 ODA 추진이 가능하며, 이는 양자 및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ODA의 역량을 강화하는 모델로 구현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매우 제한적인 성과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국제보건혁신 분야에서 한국경험을 복합적으로 재현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보건혁신 ODA 모델이 제안하였다. 정책제언 양자 및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ODA의 역량 강화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담기구의 지정 등 추진체계 확립, 국제기구와의 전문가 교류 및 공동사업 확대를 통한 ODA 사업 네트워크 역량 강화, 교과부 등 실무부처, KOICA, EDCF 등의 전략적 연계가 가능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시하였다. 소외질병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보건혁신 ODA의 방향을 정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약 분야 비즈니스 모델의 전략적 재현을 통한 아프리카 제약생산라인 투자와 운영 프로그램과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설계를 통한 한-아프리카 신약 개발 및 생산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
Economic Crises and the Welfare State in Korea: Reforms and Future Challenges
권혁주,동그라미,문현경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010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25 No.1
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hit yet again by economic crisis, this time of a global nature, after having endured the Asian economic crisis of 1997–98. Social protection for the weak in society during the crisis poses a great policy challenge. This paper examines Korea’s social policy responses to these economic crises in the context of the evolution of the welfare state. Faced with the economic crisis of 1997–98, the welfare state was extended and strengthened in terms of coverage and benefits in order to facilitate labor market reform. In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social policies such as public assistance and unemployment benefits, together with extra job-retaining measures that the government put into place, have enabled Korea to respond much more effectively to social risks arising from the crisis than it did during the earlier Asian crisis. However, it is imperative for Korea to further strengthen the welfare state,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social services for children and the elderly, in order to maintain its economic potential in the face of dramatic demographic transitions and changes in family structure that are likely to occur in the future.
-
-
-
-
-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