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ples and Methodologies for STI Strategy Development: Experience and Best Practic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이정협 아시아기술혁신학회 2018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Vol.7 No.3

This paper articulates the STI strategy development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that have been elaborated through iterative processes of STI strategy development cases for the past ten years. The consultation cases include poverty traps in Nepal and Laos, African health challenges in Nigeria and Tanzania, and ASEAN global challenges in Indonesian Water, Vietnamese Green Energy, and Filipino Food, in partnership with some multilateral agencies.The iterative elaboration process has continued with consultation activities on Thailand and on Cambodia, Laos and Myanmar in planning partnership with Thailand. The principles were originally conceptualized from the benchmarking process of the Korean STI development experience. They were further incorporated as methodologies with which relevant planning bodies are guided to address individual and regional challenges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rategies. The methodologies are strong in providing plausible holistic perspective scenarios by which various stakeholders can be engaged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But it is heuristic in nature and can be learned only through on-the-job training process. This is the structural limitation for scaling up.

2013 APEC Research and Technology (ART) 워크숍 개최보고서

이정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과학기술정책 Vol.- No.190

SNS 이용과 남녀대학생의 대상화된 신체의식 간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이정협,유순화,심예지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9 敎育問題硏究 Vol.3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involvement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411 college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 in SNS involvement,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s,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econd,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SNS involvement,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Third, partial mediation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involvement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This indicates that the frequent use of SNS can increase th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norms on appearance and can affect body surveillance and body sham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ract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이용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대학생의 SNS 이용이 대상화된 신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B광역시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교의 남, 여 대학생 5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NS를 이용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설문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한 411부를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SNS 이용,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대상화된 신체의식 간에는 대체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SNS 이용,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대상화된 신체의식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남자 대학생의 SNS 이용이 대상화된 신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자 대학생의 SNS 이용이 대상화된 신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대상화된 신체의식을 경감시키기 위한 교육 및 상담에의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지역화와 지역간 지식네트워크의 발전

이정협,김형주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5 정부학연구 Vol.11 No.2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in Korea was initi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influenced R&D investments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ir outcomes at a regional level. National priorities have concentrated national R&D investments in a few regions, resulting in other regions' strong dependence on those regions and weak intra-regional network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of regionalization of national R&D investments. Data about the co-authors are from Science Citation Index (SCI) in 1994 and 2004 and were analyzed by Social Network Analysis (SNA). In 1994, Seoul and Daejeon held the central position in knowledge networking at the national level when intra-regional networks within the five large regions of the Capital, the South-east, the South-west, etc., hardly existed. In 2004, Kyonggi Province joined the dominant centers of the knowledge network that includes Seoul and Daejeon, and intra-regional networks started to emerge and develop, especially in the Capital and the South-western regions. 우리나라의 혁신체제는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연구개발 자원의 투자와 그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왔다.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연구개발 활동은 국가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연구개발 자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지역 내 연계보다는 다른 지역과의 연계가 더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지역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4년과 2004년의 SCI 논문 공동연구 자료이며,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94년을 기준으로 서울과 대전이 우리나라의 지역 간 지식네트워크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광역권 단위에서의 연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에는 서울과 대전에 이어 경기도가 네트워크의 중앙에 진입하고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광역권 단위의 연계가 형성 및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 및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이정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STEPI Insight Vol.- No.103

한국의 ODA DAC 참여 및 ODA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전략 및 프로그램의 구체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공여국, 국제기구 등은 지구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매우 제한적인 성과밖에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한국은 기존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간 전 세계 ODA는 DAC 회원 국가들을 중심으로 약 200백여 개의 양자 및 다자기구들의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보건, 식수공급 및 위생, HIV/AIDS, 환경보호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고, 특히, 보건 분야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증대되었다.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강화와 원조효과성 원칙의 고취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글로벌 차원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효과를 갖는 ODA로서 수원국 역량 강화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인 노력과 공조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소외질병 분야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즉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과 소외질병 분야 선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본고는 과학기술혁신(STI) ODA의 방향으로 양자 및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제안한다. ODA 추진의 시행착오를 통해 여러 국제기구와 수원국가들이 과학기술혁신 방식의 문제해결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 하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발전경험을 토대로 기존의 ODA 접근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글로벌 플랫폼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과학기술혁신 ODA 추진이 가능하다. 이해관계의 불일치나 원조의 분절 등 삼각협력의 문제점을 우리나라는 극복할 수 있으며, 출연(연)을 매개로 하는 민관 파트너십 추진도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재 및 매개국가로 글로벌 거버넌스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아프리카 소외질병 과학기술혁신 ODA 사례 및 전략을 제시했다. 보건 ODA는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WHO를 중심으로 보건혁신 ODA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건혁신 분야의 ODA는 우리나라의 경험을 재현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ODA 모델의 추구가 필요하다. · 전략: 한국발전 경험의 복합적 재현을 통한 아프리카 현지 제약생산라인 및 한-아프리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그램 1] 신풍제약 비즈니스 모델의 전략적 재현을 통한 아프리카 제약생산라인 투자와 운영[프로그램 2] 한-아프리카 신약 개발 및 생산 파이프라인 구축: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설계 · 소외질병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의 조율과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국내에 소외질병사업단을 설치하고 ANDI와의 전략적 협력 필요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진단과 대안 모색

이정협,김형주,손동원,박희진,조형제,정준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역 차원에서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관련 주체가 합의에 기초해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수평적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숙되지 못하다. 지역의 내생적 역량이 마련되지 못한 현재의 조건에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지역혁신주체들의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관련 주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협력이 가능한 조정양식의 도출이 필요해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지역혁신 거버넌스 전략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의 거버넌스의 구성과 작동이 지역을 넘어서 국가와 세계적 차원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우선 거버넌스와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틀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선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제도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일반적인 조건을 탐색하였다. 사례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혁신체제인 대기업 주도의 생산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대기업 중심의 지역 생산시스템이 글로벌 환경에 노출되면서 거버넌스가 전환된 경험이 있는 해외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울산 자동차 클러스터와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지역혁신 거버넌스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개입에 의해 지역의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적 네트워크 조정양식의 제도화 과정이 촉진될 수 있는 조건을 진단하기 위해 생산, 연구개발, 정책네트워크 구조, 관계적 인지적 측면의 사회자본으로서 협력의 문화와 신뢰, 리더십과 의사결정 조정양식 등을 중요한 준거지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거버넌스 측정의 기초 토대로서 세계은행의 사회자본 연구팀에서 2002년에 개발한 “Social Capital Assessment Tool (SOCAT)”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거버넌스에 특화된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을 포함시켜 수정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국내사례연구에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조건에 대한 진단은 문헌연구와 2차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해외 사례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지역적 자동차 생산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와 이태리의 토리노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문헌연구와 2차 통계자료, 두 지역의 기업, 지방정부, 대학, 관련 연구소, 협회, 노조, 정부기관 등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핵심적 메커니즘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하기 위한 울산 자동차클러스터와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를 사례 분석에는 울산 자동차클러스터에 입지한 107개 자동차 부품업체와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에 속한 103개 모바일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관계기관 및 기업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결과가 이용되었다. 결론 해외사례로 검토한 슈투트가르트와 토리노는 세계 생산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의 영향을 받아 거버넌스의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조정의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슈투트가르트의 경우 90년대 지역 생산시스템의 위기에 직면하여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글로벌 소싱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IT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로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업체들의 기술역량이 강화되고 한편으로는 다임러 크라이슬러와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한편 부품업체들의 글로벌 소싱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토리노의 경우도 90년대의 동일한 위기 과정을 겪었고 피아트의 생산설비 해외이전에 대응해서 지방과 중앙정부가 동일하게 IT 등 신기술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결과 토리노 지역에 모바일, 디자인 등 신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들은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정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동일한 대기업 중심의 생산집적지의 지역혁신의 거버넌스가 위기와 구조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한 지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나타난 반면 다른 지역은 신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울산지역의 자동차 클러스터는 현대자동차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성장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부문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현대자동차와의 수직적, 폐쇄적 거래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거래관계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지역 자동차 생산시스템의 와해의 위기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자동차와의 거래관계에 안주하던 지역의 업체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과 글로벌 소싱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울산 자동차클러스터의 거버넌스 분석의 결과 정책적 개입에 의해 자동차산업의 생산네트워크와 연구개발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결합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와 현대모비스, 한일이화 등 핵심적인 부품업체들이 생산 및 연구개발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책기관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이들 핵심주체들의 참여가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울산 자동차클러스터의 자동차 부품업체들 간 협력의 경험이 미약하고 현재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주관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조건 하에서 지역혁신의 핵심주체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관련 주체들을 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울산지역에서 주요 리더로 거론되고 있는 울산시나 현대자동차 같은 주체들의 리더십 수준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울산시의 경우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으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역혁신의 리더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의향이 낮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모바일클러스터의 경우 삼성전자 중심의 생산네트워크는 현대자동차 네트워크의 중층구조와 달리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간 일대일 거래가 지배적인 단층구조의 모습을 나타낸다. 클러스터의 모바일업체들의 혁신역량 강화와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식생산시스템과 지식활용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엮어주는 지능적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구모바일단말상용화센터, 구미혁신클러스터추진단,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전략산업기획단, 경북전략산업기획단 등 중요한 정책기구들은 아직까지 지역기업들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정책기구 네트워크 간에 연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경북대학교 등 지식생산 및 활용의 실질적인 주체의 참여도 매우 미흡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을 중심으로 협력활동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클러스터 내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의 경험이 낮고, 지역대학, 기업, 기관 등 프로젝트 주관기관에 대한 신뢰는 그다지 높지 않다. 그리고 소규모 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을 중심으로 공동목표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지만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도 아직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리더로 언급되는 구미,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 평가결과는 매우 낮고, 삼성전자, 인탑스 등 지역의 주요 기업들도 지역 업체들에게 적극적 리더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내부의 정책기관보다는 전국단위의 조직에 대한 리더로서의 선호도가 더 높은 편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책제언 우선 다양하고 차별적인 지역혁신 거버넌스 모델이 개발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울산 자동차 클러스터의 경우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어 2차, 3차 하청업체들과 집단적 생산체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기관이 이를 전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의 경우 소규모 특히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개발업체들을 중심으로 전환의 가능성이 발견되므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행정주체들이 모바일상용화센터 등 다양한 혁신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주제별(기술, 제품) 협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이정협,동그라미,양화인,선주윤,Sira Maliphol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혁신 ODA를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첫째, 대개도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수요 및 국내 공급 역량 및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한국 과학기술 발전경험을 모듈화한다. 셋째, 과학기술 ODA 전략을 수립한다. 넷째, 개도국과의 협력 이슈의 발굴 및 협력수요에 대응한다.본 연구는 일반사업으로 추진되는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STEPI의 기존의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 협력 활동을 체계화, 조직화, 제도화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ODA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 추진되었다. 2011년부터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의 분야별 추진성과 및 방향은 아래와 같다.조사분석 및 기반구축: 2011년 출연연 협력현황 조사에 이어 2012년에는 네팔 대상 설문조사, 소외질병 분야의 국내외 네트워킹 및 심층조사, 권역별 조사체계를 정비하였으며, 2013년에는 이를 확대할 예정임 전략수립 및 방법론 정립: 2012년에 다자 및 양자기구와의 협력모델을 수립하였고, 2013년에는 이를 심화시키고 컨설팅 방법론을 정리할 예정임 KSP 모듈화 작업: 2012년에는 별도 과제로 독립하여 모듈 틀의 확립 및 작성을 확대함협력사업: 2011년 다자기구와 협력하여 추진한 컨설팅 사업은 2012년 UNDP 사업으로 확대 독립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WHO와 협력하여 소외질병 분야 사업기획을 시작하였고, ASEAN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 분야 로드맵 수립 작업에 착수함협력수요 대응: 2011년 착수한 Asia Network for S&T Policy Dialogue는 2012년에 ASEAN STI Dialogue 협력사업으로 정례화되어 2013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2012년 9월 소외질병 분야 국제워크숍을 개최함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내용 중 조사?분석과 전략수립을 중심으로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ODA의 확대에 따른 과학기술혁신 ODA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원조의 역사, 이론, 원조효과성 논쟁 등에 대한 검토, 국내외 ODA 동향 분석, 과학기술혁신 관련 ODA 활동 등을 분석한다. 2부는 다자 및 양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ODA 접근법으로서 글로벌 플랫폼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양자 및 다자기구의 ODA 동향과 ODA 전반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3부는 전술한 2부의 전략에 기초하여 소외질병 분야 과학기술혁신 ODA 사업의 기획에 초점을 맞추고, 보건 분야의 관련 동향의 분석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담회 형식으로 기획하고자 한다. 결론 한국의 독특한 발전경험을 토대로 기존의 ODA 접근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글로벌 플랫폼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과학기술혁신 ODA 추진이 가능하며, 이는 양자 및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ODA의 역량을 강화하는 모델로 구현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매우 제한적인 성과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국제보건혁신 분야에서 한국경험을 복합적으로 재현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보건혁신 ODA 모델이 제안하였다. 정책제언 양자 및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ODA의 역량 강화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담기구의 지정 등 추진체계 확립, 국제기구와의 전문가 교류 및 공동사업 확대를 통한 ODA 사업 네트워크 역량 강화, 교과부 등 실무부처, KOICA, EDCF 등의 전략적 연계가 가능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시하였다. 소외질병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보건혁신 ODA의 방향을 정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약 분야 비즈니스 모델의 전략적 재현을 통한 아프리카 제약생산라인 투자와 운영 프로그램과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설계를 통한 한-아프리카 신약 개발 및 생산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문제해결형 과학기술혁신 전략

이정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STEPI Insight Vol.- No.132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STI) 개발 경험은 문제해결의 필요에 토대를 둔 전략이며,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STI 개발 경험은 시대적 변화와 기저조건의 차이로 직접 전수는 어렵지만, 당시의 조건에서 필요한 전략을 수립한 정책의사결정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파악된다. 또한 우리의 개발 경험에 기초한 새로운 전략수립의 틀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분석적,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기존의 서구적 접근이 가진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전략수립의 틀로 세계보건기구(WHO), 아세안과학기술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요청한 글로벌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 시사점 및 제안을 도출해내고 있다. <정책과제> [과제 1] 과학기술혁신 ODA 기획사업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과제 2] 정부출연연구소 중심의 문제해결형 플랫폼의 구축[과제 3] 한국형 민관협력(PPP) 모델의 개발과 국제 조달시장 진출 <시사점 및 제안> [시사점]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 발전경험의 원리를 총체적, 직관적 그리고 미래 설계적 접근으로 정립 ▲ 이에 기초한 3C 접근법으로 아세안의 3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글로벌 도전과제와 아프리카 2개 국(나이지리아, 탄자니아)의 제약혁신을 진단하고 대안을 도출 ▲ 이것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 발전경험을 이론화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증하려는 노력이며, 저개발 국가의 내재적인 빈곤의 덫의 극복 등에 시사점을 제공 [제안] ▲ 본 사업을 통해 수원국의 주인의식 함양, 기획과 실행의 연계 등 기존 ODA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실험적 접근을 시도하였음 ▲ 실험적 사업의 특성상 중장기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행정지원의 유연성 그리고 사업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함

글로벌 플랫폼 리더십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이정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과학기술정책 Vol.- No.185

정보의 상품화와 정보통신서비스의 공간구조

이정협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1998 지리학논총 별호 Vol.2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