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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승하 ( Seung Ha Do ),윤동건 ( Dong Gun Yoon ) 한국감정평가학회 2014 감정평가학논집 Vol.13 No.1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로 제정되어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 실질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31조 및 감칙 제28조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목적에서는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기준에 대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해석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즉, 대외적 구속력(재판의 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업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ㆍ기술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칙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장가치’와 ‘보고서 기재항목 및 유형별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만을 위임하고 있다. 타 법률에서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타 법률에서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기준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하는 규범성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및 표준지 조사ㆍ평가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및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등’ 각 규정의 목적에서는 ‘권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감정평가 실무기준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수행할때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등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각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와 적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While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are enacted a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ification” and has a format of administrative act, its actual legal effect is in supplementing legislations with Article 31 of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 and the Property Appraisal and Article 28 of Ministry Decree under Property Appraisal Act. It can be, however, arguable whether external binding force (trial norm) is acknowledgeable because the purpose of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states "by encouraging to follow the Standards. In order to make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legally effective, regulations should be professional and technical, and the delegation range in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 and the Property Appraisal needs to be specifically stated.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also define market value, report items and evaluation methods for types of value which are evaluation criteria, and only standards in details for its application are delegated. Other acts also state that matters related to property appraisal should receive property appraisal according to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 and the Property Appraisal.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details, which can be defined by Standards of Appraisal Practice, include not only details for execution of evaluation methods defined by Ministry Decree under Property Appraisal Act but also details for execution of what other acts force to receive the property appraisal. It is, therefore, acknowledged that the Standards have norms for appraisers to follow when practicing property appraisal. Interpretation that the Standards are legally effective can, however, come in question because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use the term “encourage.” The purposes of each regulation that defines details regarding “verification of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and “research, evaluation, selection and management of standard lot” do not use the term “encourage.” Hence,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should also clarify the meaning, for example by stating “Purpose is to improv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property appraisal by defining specific standards to follow when appraisers evaluate properties,” in order to promote unified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of each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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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글쓰기 메타인지가 글쓰기 관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도승이(Seung Lee Do)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5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5 No.4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글쓰기 메타인지가 글쓰기와 연관된 정의적 요소인 효능 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쓰기 메 타인지를 예측변인으로, 글쓰기 관련 세 가지 효능감인 쓰기효능감, 리뷰효능감, 코 멘트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81명의 자료를 표집하였다. 먼저, 단순회귀분석결과 글쓰기 메타인지는 쓰기효능감, 리뷰효 능감, 코멘트효능감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설명량은 각각 32%, 34%, 32%였다. 글쓰기 메타인지의 8개의 하위요소인 주의조절, 계획하기와 글쓰기, 내용 모니터, 조직화, 확인하기와 수정하기, 글쓰면서 계획하기, 자기평가, 모니터링을 예 측변인으로 설정하고 각 효능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하 위 요소 중 모니터링이 공통적으로 글쓰기효능감, 리뷰효능감, 코멘트효능감을 유의 하게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쓰기효능감에는 하위 요소 중 계획하기와 글쓰 기가, 코멘트효능감에는 확인하기와 수정하기가 추가적으로 종속변인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글쓰기 연구에서 그사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메타 인지와 효능감의 중요성과 그 교육적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In this study, how university students writing metacognition predict studnets writing related self-efficacy. The writing self-efficacy variables are writing efficacy, review efficacy, and comment efficaccy. 81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 result showed that students writing metacognition significantly predicted students writing efficacy, review efficacy, and comment efficacy. The sub-components of writing metacognition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to predict three efficacie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8 sub-components of writing metacognition are attention regulation, planning and writing, content monitoring, organization, checking and correcting, planning during writing, self-evaluation, and monitoring. The monitoring and planning and writing significantly predicted writing efficacy, the monitoring predicted review efficacy, and the monitoring and checking and correcting prdicted comment efficacy. Further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writing educa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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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승이(Seung Lee Do),손수경(Soo Kyung Son),변준희(June Hee Byun),임지윤(Ji Yoon Lim) 한국교육심리학회 2011 敎育心理硏究 Vol.25 No.4
학업상황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정서는 학습 및 성취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임에도 정서를 측정하는 도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외국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영어판 성취정서 질문지(Achievement Emotions Questionnaire)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한국어판 성취정서 질문지(K-AEQ)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성취정서 질문지는 Pekrun(2006)의 성취정서의 통제-가치 이론과 실제 학습상황에서 수집한 탐색적 자료를 근거로 개발되었다. K-AEQ는 영어판 AEQ와 마찬가지로 수업상황, 학습상황, 시험상황에서 각각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9가지 성취정서인 즐거움, 희망, 자부심, 안도감, 화, 불안, 수치심, 절망감, 지루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제-가치이론을 중심으로 성취정서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 후 영어판 AEQ의 개발과정과 K-AEQ의 개발절차를 논의하였다. K-AEQ의 타당성 검증 결과, 한국어판 성취정서 질문지는 영어판 AEQ와 같이 우수한 신뢰도를 가지며 개별 성취정서 척도의 내적 요인 구조가 정의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요인의 4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이 타당함을 보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K-AEQ는 세 가지 학업상황과 각 상황에서의 정서 간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가장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주관적 통제-가치 평가와 성취목표동기, 학습전략, 학업성취와 일관된 상관을 보임으로써 K-AEQ의 외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시사점과 추후 연구 제안 역시 논의되었다. Measurement instruments assessing students` emotions in achievement situations have lacked, except for test anxiety scales. Based on Pekrun`s(2006) control-value theory of achievement emotions and prior exploratory investigation, the Achievement Emotions Questionnaire (AEQ) has been developed to assess various achievement emotions experienced by students in academic settings. The instrument contains 24 scales measuring 9 achievement emotions(enjoyment, hope, pride, relief, anger, anxiety, shame, hopelessness, and boredom) during class, while studying, and when taking tests and exams. This article reports on the process of the translation of AEQ items into Korean ones, and reliability, internal validity, and external validity of the Korean Achievement Emotions Questionnaire (K-AEQ), compared with those of the AEQ. The instrument was tested in a study sampling from university students (N = 508).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cales of the K-AEQ are reliable, internally valid as demonstrat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externally valid in terms of relationships with students` control-value appraisals,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The results also provide further support for the control-value theory. The implication for utilizing the K-AEQ includes that the researches on achievement emotions could be done across countries, as well as within Korea.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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