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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를 대하는 보호관찰관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우재,대수민 한국보호관찰학회 2022 보호관찰 Vol.22 No.1
Offender with mental illness is one of serious issues in the community. In particular, the rate of felony offenders and recidivism among offender with mental illness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general offenders. Currently, except correctional facility, probation office is the primary agency to handle the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Previous studies found that their community rehabilitation and recidivism varies depending on how probation officers treat. While probation officer’s role and resp[onsibility is increasing to monitor the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lack of empirical study exists. The curr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better treatment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by probation officer. As a result, three sub -themes were identified: ‘experience with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difficulty in the practice', and 'improvement for better treatment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community rehabilitation were discussed with a focus on probation officer.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범죄자 문제는 심각하며,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 중 강력범죄자 비율과 재범율은 일반 범죄자에 비해서 높은 상황이다. 현재 수용시설을 제외하고, 정신질환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보호관찰소가 있다. 선행연구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하는 보호관찰관의 역량이 대상자의 재범이나 지역사회 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국,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범죄자 감독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역할과 책임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하는 보호관찰관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상자 처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와의 경험’, ‘업무수행의 어려움’, ‘더 나은 정신질환 범죄자 처우를 위한 개선점’ 등 3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예방과 지역사회재활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보호관찰관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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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를 대하는 경찰의 경험에 관한 연구 -초점집단면접을 중심으로-
한우재 ( Han Woojae ),대수민 ( Dae Su-min ),박지형 ( Park Ji-hyung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22 한국가족복지학 Vol.69 No.2
정신질환 범죄자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 범죄자보다 이들의 재범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강력범죄 비율은 전체 범죄자와 비교하면 5배 정도 높다. 자연스레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늘고 있으나, 대부분 연구는 관련 이론이나 해외사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일선에서 정신질환자들을 대하는 경찰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경찰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험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5월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접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숙함과 복합적인 감정’, ‘예정된 실패와 상처’, ‘체계적인 접근 및 협력의 한계’ 등 3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대한 경찰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There is increasing number of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in the community, and their recidivism rate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general offenders In addition, the felony crime rate of mentally ill offenders is approximately five times higher than that of all offenders. While police intervention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is increasing, previous studies only provided theories and case studies from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police who encounter people with mental illness on the front lines. Thus, this study aims to conduct the focus group interview to further investigate the experience of the police with mentally ill offenders in various dimens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sub-themes were derived in this study: ‘immaturity and complex emotions’, ‘predicted failures and stress’, and ‘systematic approach and cooper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was discussed for the police to work with offender with ment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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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재(Han, Woojae),대수민(Dae, Soomin)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2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50 No.2
정신질환 범죄자는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범률은 일반 범죄자에 비해서 높다. 또한, 정신질환 범죄자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일반 범죄자의 비율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처벌을 중심으로 한 정신질환 범죄자 처우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2016년부터 대안적인 사법형태의 하나인 치료명령 제도가 시작되었다. 제도 시행 6년째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치료명령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료명령 제도운영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효적인 제도의 형성이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보호관찰소에서 치료명령을 담당하는 실무자 중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치료명령’, ‘실무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업무환경조성’, ‘정신질환 범죄자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 등 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명령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실천적 ·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The number of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is steadily increasing, and their recidivism rate is higher compared to offenders without mental illness. In addition, the rate of severe crime by mentally ill offenders was five times higher than general criminals. As questions were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punishment-centered approach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the treatment order started as an alternative criminal justice system in 2016. While it has been only 5 years, there is lack of empirical studies about the treatment ord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order and provide the alternatives for better operation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probation officers in charge of treatment ord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four sub-themes were derived: Operation suited to the purpose, Treatment order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Providing sustainable work environment for practitioners, and Systematic approach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treatment order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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