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 광고방해사건에 관한 법적 쟁점 : 대법원2010. 8. 25.자2008마1541 결정및대법원2010. 9. 30. 선고2009도12238 판결

나지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1 Law & technology Vol.7 No.4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부당성 판단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 -

나지원 한국경쟁법학회 2022 競爭法硏究 Vol.46 No.-

Recently, Supreme Court has revoked the disposition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KFTC”). While KFTC determined that the shutdown resolution of Korea Medical Association violated article 26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after “MRFTA”), Supreme Court viewed that KFTC failed to prove the restraint of competition required in MRFTA Article 26 (1). (i) and (iii).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the Supreme Court’s rulings on prohibited acts of trade association pursuant to Article 26 (1). (i) and (iii) of MRFTA and ‘undue’ restraint of business activities against its members. Although the Court have declared that the word ‘undue’ in Article 26 (1). (iii) means restraint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it is still not clear that what the restraint of competition actually means. This case review includes recent Supreme Court jurisprudence and the precedent case of the 2003 Supreme Court(en banc). Both cases dealt with similar situations. This review intends to compare and analyze the jurisprudence of the Supreme Court on undue restraint of business by trade association in two cases. The jurisprudence of the Supreme Court is expected to greatly affect the enforcement of MRFTA and its basic principles. Since the business contents and activities of undertaking members are restricted by the resolution of the trade association in due course, Article 26 (1). (iii) aims to prohibit the restriction only when the restriction is undue. The criteria for judging “undue” in Article 26 (1). (iii) should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restrain of competition in a broad perspective and the purpose of the MRFTA.

다양한 동물성 폐지방 성분의 바이오디젤 전환 특성 비교평가

나지원,유정웅,유규선,김현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바이오디젤은 석유기반의 디젤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그 생산 공정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사회성, 경제성,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값싼 원료를 찾는 다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육류(소, 돼지, 오리)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폐지방을 대상으로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수행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였으며 fatty acids methy ester (FAME)을 추출하여 그 구성특성을 규명하였다. J시 음식점 중 소, 돼지, 오리를 찌거나 훈제하는 음식점으로부터 발생된 폐지방을 수집하여 KOH와 메탄올을 이용한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였고, 간단한 n-hexane을 통해 FAME만을 추출한 뒤 GC-FID를 이용하여 정량하여 그 구성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에서 FAME의 프로파일 분석결과는 폐지방성분이 유용한 바이오디젤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7도에서 한 시간 동안의 전이에스테르화에 있어 KOH는 폐지방을 FAME으로 우수한 효율로 전환가능하게 하는 촉매로 판단된다. 소, 돼지, 오리의 폐지방에 대하여 각각 48%, 45%, 55%의 질량이 총 FAME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방의 2%이상의 질량비율을 갖는 주요 FAME은 소의 경우 C16:0 (13.1%), C18:1 (22.4%), C18:0 (8.6%) 이었고, 돼지의 경우 C16:0 (12.3%), C18:1 (26.5%), C18:2(8.0%), C18:0 (5.3%)이었으며, 오리는 C16:0 (9.4%), C18:1 (23.0%), C18:2 (7.2%), C18:2 (2.7%)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FAME 수율과 C16:0과 C18:1 의 우점화는 일반적인 바이오디젤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살료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결과는 동물성폐지방 성분의 바이오디젤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최적반응조건 도출을 통해 실현가능한 대체에너지생산 및 페자원 에너지화 방법임을 보였다.

실력과 위신 사이 - 일본의 경항모 개장(改裝) 결정 배경에 관한 국제정치적 고찰-

나지원 대한일어일문학회 2022 일어일문학 Vol.94 No.-

두 척의 헬리콥터 모함을 고정익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개장하려는 일본의 결정은 국내외에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군사 전문가들은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이 배치되는 시대에 항공모함에 군사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개장 결정이 전력(戰力)의 보유를 금하는 일본의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변국, 특히 중국을 도발하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와 같은 대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아베 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하려고 하는 것일까? 본고는 종래의 분석과 달리 항모 개장 계획이 일본에 실질적인 군사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개장 결정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 결정은 항모의 상징적 가치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게 개입된 결정인 것이다.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 흑해함대 전력 강화 배경, 추세, 한계

나지원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러시아연구소 2022 슬라브연구 Vol.38 No.3

러시아 북부에 비해 온난한 기후 덕분에 흑해 연안은 대형 선박 건조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갖추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해군에 중요한 이 지역에서 러시아 해군 건설은 소련 붕괴와 우크라이나독립으로 러시아가 흑해 북부 해안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1991년 전까지 여러 계기를 통해 단절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러시아는 이 반도의 산업을빠르게 군사화하면서 이른바 불침항모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 요소중 하나는 크림반도 소재 조선기업을 러시아 군수산업과 통합하고 중앙정부 통제하에 군함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국가 무기 조달 계획에 따르면 초계함, 원양초계함, 강습상륙함을 포함한 14척의 군함이 이 지역 조선소에 발주되었다. 특히 강습상륙함은 지난 4월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가침몰한 이후 부재한 지휘통제 기능을 포함한 기습전과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갖추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군사 작전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세력균형을 크게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제재로 인한 엔진 부품 조달 차질 및 대형선박 건조 능력 부재등 여러 장애물로 인해 러시아의 이러한 계획은 단시일 내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크림반도와 주변 우크라이나 영토 장악을 통해 대양해군을 건설하겠다는 러시아의 야심이 역설적으로크림반도 점령에 대한 경제제재로 인해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Low-temperature hardened inorganic nano-sol coating agent with antibacterial effect

나지원,김상우,오승주 한국공업화학회 2022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2 No.1

조류독감 폐사축의 렌더링 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전환 특성 평가

나지원,김현우 대한환경공학회 2016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1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제 문제

나지원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7

On December 7, 2007, a massive crane barge collided with the Hong Kong-registered ‘Hebei Spirit’, a 146,000-ton tanker, puncturing holes in its hull. Almost 11,000 tons of oil leaked into the pristine seas off Taean County. This oil spill is the largest in South Korea’s history, about twice the size of the ‘Sea Prince’ oil spill.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the resulting oil pollution is being evaluated based on two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ne Korean statute : the 1992 Civil Liability Convention, the 1992 Fund Convention, and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The Act provides a first tier of compensation payable by the owner of a ship which causes pollution damage, and a second tier of compensation is payable from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financed by recipients of oil. Additional compensation is payable from such Fund when the amount payable by the ship owner and its insurer is insufficient to cover all of the damages incurred.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for the catastrophe will be too little for the residents of the disaster-hit regions to resume their normal lives. Victims may have to deal with lengthy civil suits to receive adequate compensation. Due to concerns over insufficient and tardy compensation,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Special Act on the Hebei-Spirit Oil Spill to expedite the compensation process. This paper addresses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collision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in the Hebei-Spirit oil spill case. This paper also examines legal questions regarding the Special Act on the Hebei-Spirit Oil Spill and proposes various ideas for better regulation. 2007. 12. 7.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건으로 인하여 유출된 원유는 충남지역 뿐만아니라 전남지역 연안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인근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켰고 바다를 기반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였다. 유조선에 의한 유류유출 오염사고의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염된 해양환경을 조속히 복구하고 피해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배상을 하여 그들의 생계기반을 복원하는 것이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에 있어 유례없이 많은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오염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류오염 피해배상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수년 이상이 소요되는 관행으로 피해주민들은 현재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배상절차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피해주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액을 선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본고는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실무에 있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선박충돌의 법리, 위자료 인정여부, 위법소득의 배상문제 등을 살펴보았고, 외국의 주요 사례들에 비추어 향후 예상되는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제시하여 보았다.

디자인특허 침해에 관한 Crocs, Inc. v. ITC 사건 : Fed. Cir. 2008-1596 / 2010. 2. 24. 선고

나지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0 Law & technology Vol.6 No.4

리걸테크(legal tech) 발달과 법조윤리의 대응 -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광고를 중심으로 -

나지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2

최근 리걸테크(legal tech) 기술은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온라인 또는 모바 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타다’사건 으로 촉발된 신규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 사이의 ‘신구 사업자 간 갈등’ 은 전문직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혁신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플 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제도나 사업자들과 상충하는 양상인데,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협회, 미용·의료 광고앱 ‘강남언니’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법률서비스나 의료서비스의 경우 전문자격제도, 전문직 윤리 등의 제한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한 광고 행위에만 관여하고 있는 점에 서 종전의 갈등 양상과는 구별된다. 현재 COVID-19로 인한 우리 사회 전반의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따라 법률전문 또는 일반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매칭서비스가 계속 성장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수임과정에서 무료, 부 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가 범람하고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와 변호사 윤리 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의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사실상 금지 하는 법조윤리 규정들을 도입한 상태이다. 그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한 변호사법의 개정안까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변호사매칭서비스 에 있어서 변호사법 등 법률 위반의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진단이 전제되 어야 한다. 한편 플랫폼의 변호사매칭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의 범주에 해당하고 변호사 법에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한변협의 규제 는 소비자와 변호사 양측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 우려의 소지가 커 보인 다. 따라서, 변호사 광고기준은 기술발달과 변화된 시장 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플랫 폼, 모바일앱 등을 통한 온라인 변호사 광고의 심의기준까지 포함하고 이를 세분화하 여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리걸테크의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적 효용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법조윤리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 부와 국회는 이에 관한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련 규제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변호사단체와 관련 사업자들은 국민의 인권과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상호 소통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In line with the transition to the platform economy, legal tech enables professional services through online or mobile platforms. In Korea, the conflict between new platform players and offline incumbents was triggered by the ride service "Tada" case and now has spread to professional services including legal and medical services. As new platform operators armed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emerge, they come into conflict with existing regulations and businesses. However, the conflict plays out differently for the legal and medical service providers in that the platform operators are only involved in advertising activities through the platform due to restrictions such as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professional ethics. As more people engage in non-face-to-face contact due to COVID-19, lawyer matching services through specialized legal platforms or general platforms continue to grow. Of the opinion that the platform is inundated with unethical attorney advertising practices and that the lawyers’ integrity is being jeopardized, the Korean Bar Association has introduced legal ethics-related regulations that essentially prohibit the advertisement of lawyers through the platform in order to maintain the public ethics of lawyers. In a similar vein, the amendment of the Attorney Act is currently being pro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 First and foremost, a clear judgment must be made whether the lawyer matching service is in violation of laws such as the Attorney Act. However, many express concerns over prohibiting the advertising platforms in their entirety as there could be more harm than good for lawyers and legal consumers alike. This paper saw the need to improve the standards for lawyer advertisements by making them more granular in accordance with new market conditions to encompass the review standards for platform-mediated attorney advertising. Professional ethics must keep up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respond accordingly. Furthermore,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must actively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and reorganize related regulations. Throughout the process, the bar association and relevant players must communicate and collaborate closely for better human right and consumer right protection and for positive changes in the legal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