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의 개입권 행사에 따른 운송인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에 관한 검토

김훈경(Kim, Hoon-Kyung),지상규(Ji, Sang-Gyu)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1 No.-

오늘날 운송주선인의 업무가 다양화 되고 있고, 운송계약상 운송주선인이 운송주선을 한 것인지 운송 자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상법상 운송주선인이 해당 운송계약에서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개입권 행사에 따른 운송주선인에 대한 운송인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또한 운송인은 운송업무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상법상 이러한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운송인의 과실로 의제된다.그리고 이처럼 이행보조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운송인과 이행보조자는 하주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을 근거로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지위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 화물 고박업체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고박업체의 과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운송주선인의 과실도 전부 인정하였다.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행사에 관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와 이행보조자성에 관한 법리 등을 토대로 할 때, 결론적으로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타당해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대상판결은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설명이 부족하며, 이행보조자성의 판단 근거도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행보조자의 책임 인정과 관련해서도, 대상판결이 독립계약자인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 및 면책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부분으로 보인다. Nowadays, as the business scope of a forwarding agent (forwarder) becomes complicated, the cases with the issue as to whether a forwarder performs carriage business or forwarding business are increasing.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if a forwarding agent undertakes carriage business by means of exercising the right of intervention, the forwarding agent shall have the same rights and obligations as a carrier.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has been considering some material facts such as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he issuer’s name of a house B/L and the structure of freight payment, when the forwarder’s relevance on the carriage is determined. Moreover, as per the Commercial Act, if there are any direct or indirect performance assistant being used by a carrier,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performance assistant shall be deemed as that of the carrier. In that situation, if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performance assistant is admitted, the carrier and the performance assistant may have a semi-joint and several debt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in this judgment that the forwarding agent is considered as a carrier and the container securing enterprise is regarded as the performance assistant. Furthermore, as the reason that the negligence of the container securing enterprise is admitted, the court also acknowledged the following negligence of the forwarding agent. Considering the Supreme court’s former opinion and related legal principles, it seems that this judgment is reached a proper conclusion. However, there are still insufficiency on the explanation of the reason of judgment regarding determining of exercising the right of intervention and admitting of the relevance of the performance assistant.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formance assistant, besides, this judgement seems incomplete in that there are not any explanation to the possibility of the limitation on the performance assistant’s liability.

광방사에 의한 채색지의 새로운 내광성 평가 방법

김훈,김홍범,권세혁,Kim, Hoon,Kim, Hong-Bum,Kwon, Sae-Hyuk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1997 조명.전기설비 Vol.11 No.6

광방사에너지에 의해 염료나 안료의 밀도가 감소하며, 밀도 변화는 색변화를 초래한다. 이 연구에서는 방사에너지에 의한 염료밀도의 변화와, 밀도변화에 따른 색변화에 대한 가정을 이용하여 방사에너지에 의한 색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관계식을 만들었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식중의 손상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식과 계수와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료들을 일반 광원을 변색시키면서 그 변색의 크기를 측정하고 계산치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시료에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시 방사대에서 분광 손상계수는 분광 흡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ensity of a dye or pigment teduces by radiant energym and dinsity change induces color change. In this paper, we habe worked out an equation to predict the color change by the radiant energy under the assumption of colorant density changing pattern by radiant energy and the color changing pattern by colorant density chane. And the damaging factors in the equation was established by experiments. To evaluate the efectiveness of the equation and the method, several samples were irradiated by common light source and color change was measured. Good coincidence between the ceasured and the calculated color change was found. And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is a close relationhaip between the spectral damaging factor and the spectral absorptance in visible wavelength range.

조명에 의한 박물관 전시물의 변색 측정에 관한 연구

김훈,김홍범,Kim, Hoon,Kim, Hong-Bum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1996 조명.전기설비 Vol.10 No.5

박물관에서 조명에 의한 전시물의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명 기준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명 기준의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방사에너지의 파장의 함수로 전시물의 변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하였다. 크세논 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빛은 여러 가지 차광 필터를 통과하여 시료에 입사한다. 여러 차광 필터 밑의 시료의 색을 측정함으로써 특정 파장 범위의 방사 에너지에 의한 사료의 변색을 추정하였다. 측정 결과, 식물 염료들은 단시간에 심한 변색을 보였으나, 전래 종이는 상대적으로 거의 변색이 되지 않았다.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다른 광원에 의한 변색을 예측할 수 잇으며, 이는 조명 기준 작성의 근거가 된다. An appropriate lighting standard for the museum is needed to minimize the deterioration of the exhibits by the light. To obtain the basic data for the standard, a system to measure the color change of the artifacts as a function of the radiation energy frequency was constructed. Xenon lamp is used as a light source, and the light is irradiated to the samples through serveral cut-off filters. Measuring the colors of the samples under each filters, color change of the samples is estimated for each frequency ranges of radiation energy. As a result, natural dyes show severe color change in a short time, but traditional papers shows relatively small color change. Using measured results, color change due to other light sources can be calculated and this will be the base of the standard.

새로운 생명학설의 거부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의 영향

김훈기(Kim, Hoon-gi)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Vol.18 No.2

봉한학설은 1960년대 초반 북한에서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진 생명학설로서, 인체에 혈관계와 림프관계 외에 새로운 순환계가 존재하며 이는 한의학의 경락체계에 해당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었다. 당시 소련 과학계는 김봉한 연구실을 방문한 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재현 연구를 시도하려 했지만, 알렉산드로프라는 과학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알렉산드로프는 20세기 중반까지 소련 과학계를 강압적으로 지배해온 리센코주의 생물학자들을 강력히 비판하는 과정에서 봉한학설을 거짓 학설로 단정했다. 이 글에서는 소련 과학계에서 봉한학설이 거부된 배경에 과학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이념으로 인한 편견이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알렉산드로프는 봉한학설이 리센코주의 과학자 레페신스카야의 세포기원설와 유사하다고 파악했다. 레페신스카야는 세포가 기존의 세포에서 분열돼 발생한다는 주류 생물학계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살아있는 물질’인 단백질로부터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김봉한 연구진은 DNA를 주요 성분으로 한 ‘산알’로부터 세포가 만들어지고 세포는 다시 산알로 분열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알이 경락체계를 통해 순환하면서 세포의 갱신을 일으킨다고 파악했다. 두 학설은 단지 물질에서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됐지만, 전체적인 연구의 맥락과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알렉산드로프는 봉한학설을 리센코주의의 아류로 인식해 소련에서 재현의 기회 자체를 강력히 저지했다. 이 연구는 새로운 학설이 정치적 편견으로 무시될 수 있고 후대에 다시 과학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역사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The Bong-Han theory was a Life theory that appeared in the early 1960s and suddenly disappeared in North Korea. It contained an extraordinary claim that there was a new circulatory system in addition to the blood vascular system and the lymphatic system in the human body, which corresponded to the meridian system of oriental medicine. Although the Soviet scientific community visited Kim Bong-Han"s laboratory and tried to re-study under positive evaluation, a scientist Alexandrov strongly opposed it. Criticizing fiercely the biologists of Lysenkoism who had oppressively controlled the Soviet scientific community until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Alexandrov judged Bong-Han theory as a pseudoscience. In this article, I pointed out that the prejudice of political ideology was more important than the scientific judgment in the background of the rejection of the Bong-Han theory in the Soviet scientific community. Alexandrov found that the Bong-Han theory was similar to that of Lepeshinskaya, who was one of the scientists of Lysenkoism. Lepeshinskaya argued that the cells could originate from proteins called ‘living substance’, refuting the explanation of the mainstream biology that cells were formed by division in existing cells. In contrast, Bong-Han Kim claimed that the cells were made from ‘sanal’ with DNA as the main ingredient and that cells were again broken down into sanal. Also, sanal circulated through the meridian system and caused cell renewal. Both theories were common in that cells could be made from matter, but the context and outcome of the whole study were quite different. Nevertheless, Alexandrov recognized the concept of the Bong-Han theory as an imitator of Lysenkoism, and strongly inhibited the opportunity of reproduction in the Soviet scientific community. This study shows a historical example that the new scientific theory could be ignored by political prejudice and later be scientifically evaluated again.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CAMA 기능 구현

김훈기(Hoon-Ki Kim),임인칠(In-Chil Lim) 대한전자공학회 1996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6 No.11

모성과 낭만적 사랑의 담론경합

김훈순(Hoon-Soon Kim),김은영(Eun-Young Kim)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미디어, 젠더 & 문화 Vol.15 No.-

이 연구는 영화장르의 진화적 특성과 젠더 담론을 끊임없이 생산 유통하는 멜로영화에 주목하여, 원작인 〈미워도 다시 한 번〉(1968)과 이를 리메이크한 〈미워도 다시 한 번 ’80〉, 〈미워도 다시 한 번 2002〉를 대상으로 모성과 낭만적 사랑의 재현방식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지배적 여성담론의 반복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워도 다시 한 번〉의 리메이크 과정에서 여성담론이 모성을 넘어 낭만적 사랑으로 점차 확대 재편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물의 특성과 관계에 주목하는 계열체분석결과에 따르면 리메이크가 진행될수록 여성들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추구가 용인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통합체분석결과인 사건전개 과정에서 여전히 여주인공에 가해지는 가부장적인 처벌과 서사적 담화차원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남성 주도적인 시선 그리고 남성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낭만적 사랑의 유약한 존재감은 가부장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낭만적 사랑의 한계를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모성과 낭만적 사랑의 담론경합과정에서 낭만적 사랑의 부상은 멜로영화가 여성들의 욕망이 투사되는 장이며 가부장제와의 갈등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e study is interested in evolution of film genre and production of gender discourse. This study has two objectives. First, it analyzes how to the motherhood and romantic love are represented into melodrama.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s reproduction and transformation of gender discours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For the study, it has analyzed series of 〈Although is hateful again〉, which has re-made continuously. According to a result, it finds that female discourse is expanded and romantic love is strengthener than motherhood in the process of remaking text. In the paradigmatic analysis to examine main characters and relationship, the more film is re-made, the more it represents women’s pursuit of romantic love and social support for it. However, in the syntagmatic analysis, it shows limits of romantic love not to be free from patriarchy. Because heroine was punished at the end of the story and it was expressed with male-dominated gaze although melodrama is female genre. And the presence of romantic love only in hero’s memories is weak in reality. In conclusion, the melodrama reflects women’s desires. Moreover, it is a dynamic popular text in which the conflicts and negotiations with patriarchy take place through the contest for discourse of the motherhood and romantic love.

관골골절에 있어 관상피판 접근법시 혈액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

김훈,김철환,여환호,김수관,Kim, Hoon,Kim, Chul-Hwan,Yeo, Hwan-Ho,Kim, Su-Gwan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2001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Vol.27 No.1

Background : The coronal incision is versatile surgical approach to upper and middle region of the facial skeletal including the zygomatic arch. The advantages of coronal approach are minimal injury of facial tissue including facial nerve and satisfactory cosmetic result by hidden scar at hair. But wide exposure of scalp, its disadvantages are operation time and massive blood loss. Methods : Thirty patients undergoing elective surgery were divided 3 groups. Group I used only coronal approach, group II used coronal with subciliary approach and group III used coronal with subciliary and intraoral approach. And then retrospected of the preoperative, postoperative red blood cell count, hemoglobin(Hb), hematocrit, transfused red blood cell units and platelet cell units, and the amount of infused crystalloids and colloids, and postoperative hemovac count was estimated. Results: 1. Red blood cell count were decreased in all groups at immediated postoperation and decreased in all group of postoperative first day and decreased in group I, II but increased group III of postoperative third day. 2. Hemoglobin and hematocrit were decreased in all group at immediated postoperation and decreased in all group of postoperative first day and decreased in group I, II., but increased group III postoperative third day. 3. Platelet was decreased in all group at immediated postoperation, and decreased in group II, III but increased in group I of postoperative first day and decreased in group I but increased group II, III of postoperative third day. 4. Mean postoperative hemovac mean drainage group I of first day is $48.63{\pm}21.12ml$ and second day is $23.92{\pm}19.53ml$ and third day is $7.82{\pm}5.32ml$ and group II of first day $60.45{\pm}22.65ml$ and second day is $22.14{\pm}13.21ml$ and third day is $7.32{\pm}6.25ml$. III group of first day $58.16{\pm}10.13ml$ and second day is $21.27{\pm}11.72ml$ and third day is $7.13{\pm}4.90ml$. 5. Infusion of group I is mean PRC $1.08{\pm}0.91$ pint, FFP $1.03{\pm}0.75$ pint, crystalloid $2562.23{\pm}1345.53ml$ and group II is mean PRC $1.05{\pm}0.89$ pint, FFP $1.71{\pm}0.78$, crystalloid $2650.47{\pm}1096.36ml$ and group III is mean PRC $1.79{\pm}1.45$ pint, crystalloid $3295.43{\pm}1472.432ml$.

TV의 젠더 역사쓰기의 가능성과 한계

김훈순(Hoon-Soon Kim),김숙(Suk Kim) 한국언론정보학회 2010 한국언론정보학보 Vol.51 No.3

이 연구는 KBS에서 방영되었던 TV 역사다큐멘터리인 〈역사스페셜〉과 〈한국사 傳〉을 대상으로 TV의 역사쓰기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이야기구조와 담화를 중심으로 서사분석하였다. 역사적 사실을 선택과 배제를 통하여 재구성하는 TV의 역사쓰기가 대중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배적인 역사인식에 반하는 역사적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분석결과 두 프로그램 모두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전복적인 역사쓰기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야기구조에 있어서는 첫째, 여성의 역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의 영웅 서사 전개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공적 인물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으로서의 여성성을 없애고 탈개인화시키고 있다. 둘째, 두 여성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앞서 전제하고 있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남성적 시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셋째, 정치적인 여성 인물사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남녀 간의 애정관계에 주목하고 있어 여성의 공적 인물화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두 프로그램의 담화방식 역시 역사적 상상력을 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의 역사적 해석을 더욱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디오에서 실제의 모습으로 전지적 시각으로 역사를 전달하는 서술자는 담론적 위계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의미 규정자였다. 영상의 경우 특히 〈한국사 傳〉에서 부족한 영상을 메우기 위해 제작진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극화된 재연 장면에 의존하는 방식은 담화가 오히려 가부장적 서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전복적해석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sed the narrative of 〈History Special〉 and 〈Korean History Biography〉, two history documentary broadcasted on KBS, in terms of story-telling and discourse. And it also examined whether TV as mass media could provide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against the dominant historical awareness. As a result, both programmes showed limitations on representing subversive point of view to the dominant ideology. At the story-telling level, firstly, they represented in a way of male-hero narrative though they were describing the history of woman, and while representing woman as a public figure they eliminated her feminity and individuality. Secondly, before evaluating woman as a historic figure they previously appreciated her appearance in a male-point of view. Thirdly, although they were telling the story of woman in a political view, they focused on love triangle, therefore failed to make her as a public figure. The discourses of both programmes were anchoring the existing historical interpretation instead of offering an alternative historical imagination. The narrator who were telling history at the studio in a omniscient viewpoint took a role as a meaning definer, placed at the highest rank in the hierarchy of discourse structure. Especially in 〈Korean History Biography〉, the dramatized images to cover lack of visual data helped anchor the patriarchal narrative and reduced the possibility of subversive interpretation on historic figure.

뇌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천막 절흔의 형태학적 분석 -임상연구-

김훈수 ( Hoon Soo Kim ),조성민 ( Sung Min Cho ),이호국 ( Ho Kook Lee ),변진수 ( Jhin Soo Pyen ),홍순기 ( Soon Ki Hong ),김헌주 ( Hun Joo Kim ) 대한뇌종양학회 2004 대한뇌종양학회지 Vol.3 No.2

Objective:This study was performed to measure anatomical basis for interpretation of the tentorial notch, oculomotor nerve and brainstem using MRI and to develop a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tentorial notch. Methods:From January 2002 to September 2002, we analized 100 patients with mild head injury who didn`t have space occupying lesion on the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The following measurements were done:1) anterior notch width(ANW);2) maximum notch width(MNW);3) notch length(NL);4) posterior tentorial length(PTL);5) interpedunculoclival( IC) distance;6) apicotectal(AT) distance;and 7) inter-third nerve angle. Quatile groups defined by NL were labeled long, short, and midrange, and those defined by MNW were labeled as wide, narrow, and midrange. Results:The patients were composed of 64 men and 36 women whose mean age was 29.6±15.7 year of age(range 2- 61). Mean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standard deviations into following variations:1) ANW, 22.3±4.4mm; 2) MNW, 32.9±3.6mm;3) NL, 57.6±5.4mm;4) PTL, 30.4±3.0mm;5) AT distance, 25.2±4.8mm;6) IC distance, 18.0±4.9mm;7) inter-third nerve angle, 50.8±6.9°. The types of tentorial notch were wide(16%), narrow (11%), long(12%), short(12%), and typical(17%). Notches that were both wide and long were labeled large(8%), and those that were narrow and short were labeled small(12%). The category of mixed notches(12%) was assigned to tentorial notches that were either wide/short(4%) or narrow/long(8%). Conclusions:The use of MRI to identify the type of tentorial notch and regional anatomy may help neurosurgical decision making.

論漢語男性稱謂詞及其文字符號

김훈호 ( Hoon Ho Kim ),유흥균 ( Xing Jun Liu ) 한국중국언어학회 2007 중국언어연구 Vol.0 No.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