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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의 勞使問題 및 政策에 關한 小考

        김황주 연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77 산업과경영 Vol.4 No.1

        産業化 혹은 工業化와 더불어 雇傭主와 被雇傭者問의 雇傭關係과 成立되며 雇傭關係는 必然的으로 勞動問題를 發生시킨다. 資本主義經濟體制이건 社會主義經濟體制이건, 産業化過程에 있는 나라이건 이미 産業化를 이룬 나라이건 상관없이 勞動問題의 원만한 調整이 그 社會의 重大政策課題가 되고 있는 것이다.

      • 한국 노동조합의 활동내용과 효과에 대한 연구

        成百南,김황주 연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0 산업과경영 Vol.9 No.1

        노동조합이 그가 대리하는 노조원들의 고용조건의 개선을 위해 근로자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그의 공급독점력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꾀하는 것 외에도, 임금의 구성부분 중 집단성과 후불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과연 노동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인가 그리고 근로자의 대내외적 가치가 사용자에 의해 정확하게 평가되는가를 감독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켜 근로자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도 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은 노동조합간의 연대화에 의해 중가하며 노동조합들의 연대화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활동내용과 근로자의 목적과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근로자들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도 노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리인 역할을 불완전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어떤 목표를 지녀서 그 활동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노동조합의 역사, 조합원의 구성, 다른 노동조합들과의 관계 등이 노동시장의 환경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될 것이다. 노동조합의 목적과 활동내용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진다. 본격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초기에는 주로 임금인상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서 조직부문의 고용감소로 인한 비효율성의 발생, 노동조합의 경직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의 부정적 효과가 우세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직이 점차 체계화 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의한 임금상승에 대해서사용자가 경영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단위노동비용의 절감을 꾀한다면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은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노동조합이 존재할 때 불만을 지니고 있는 근로자는 사직 대신 노동조합을 통해 그 불만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충족감을 얻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존재는 근로자의 노동이동을 감소시켜서 장기근속성향을 증가시키며 그 결과로써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이 임금, 물가, 임금격차, 노동생산성, 기업이윤 등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효율성,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 각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성격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1987년 6월 29일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운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업경영 그리고 경제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 라 노동조합의 경계적 효과를 대별하여 임금, 임금격차, 생산성에 미치는 노동조합의 효과를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우선 노동조합의 상대임금효과는 1988년에 들어오면서 남자 생산직의 경우 1987년 보다5% 가까이 증가하는 등 6.29이후가 노동조합의 본격적 출발점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상대임금효과는 비생산직 보다는 생산직종에 휠씬 높으며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와 학력의 증가에 따른 노동조합의 상대임금효과는 남자의 경우는 감소하지만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것은 남녀 모두 근속 및 경력기간이 길수록 노동조합의 상대임금효과가 감소한다. 남자 근로자에 있어서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상대임금효과가 감소하는 현상은 비조직부문의 위협효과가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남자 근로자를 중심으로 주로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학력수준과 근속 및 경력기간의 증가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가 감소하는 현상은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형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조합의 조직부문과 비조직부문간의 임금격차를 볼 때 성별, 직종별 임금격차는 노동조합의 조직에 의해 감소한다. 규모별과 학력별 임금격차는 남자의 경우 노조조직부문이비조직부문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자의 경우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기업에서의 근속년수를 회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인적자본, 소속사업장의 특징 등 모든 조건들이 동일할 때 노조조직사업장의 근로자가 비조직사업장보다 상당히 긴 근속기간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조합의 존재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생산성증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가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본격적 노동조합운동의 역사는 매우 짧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활동과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업별 생산성자료 등 미시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활동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부분적이고 간접적이라는 제약을 지니고 있다. 보다 종합적이고 직접적인 분석은 앞으로 노동조합운동이 조직화되고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관한 사용자와 사회전반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서 풍부한 자료가 축적될 때 가능해질 것이다.

      • 西毆經濟理論의 韓國經濟現實에 대한 適用可能性의 程度에 관한 硏究

        鄭暢泳,朴基赫,金滉주 연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81 산업과경영 Vol.5 No.1

        우리는 위의 Ⅰ에서 먼저 방법론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 해결이 나 있지 않은 및 가지 문제로서 경제학의 범위, 가설의 현실성, 가치판단, 유일한 경제학 및 경제학의 유용성 등 다섯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구의 경제학은 개별적인 분석용구들의 집합으로도 간주할 수가 있으므로 Ⅱ에서 Ⅴ까지의 본론에서는 분석용구별로 그 유용성을 판단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이론의 유용성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해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이론이 한국경제의 현실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예측할 수가 있는가의 현실성 기준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경제가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적용타당성 기준이다. 따라서 Ⅱ에서 Ⅴ까지의 논의는 분석용구별로 그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론의 현실성과적용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Ⅱ의 미시경제이론을 보면, 개별적인 경제주체의 행위에 관한 이론(Ⅱ. 1 )은 현실성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나, 경제주체의 행위에 관한 올바른 인식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제대로 수정된 이론은 한국경제의 경우 “높은” 적용타당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둘째로 가격결정이론(Ⅱ. 2)은 “어느 정도”의 수정만 거치면 현실성을 지닐 수 있으며, 적용연당성도 “높다”고 보았다. 셋째로 일반균형이론(Ⅱ. 3)은 한국경제의 경우 현실성과 적용타당성이 모두 “희박”하여 유용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고 후생경제학(Ⅱ. 3)은 소득분배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제약점은 있으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위한 파레토최적기준을 현실성에 관계없이 규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적루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Ⅲ의 거시경제이론을 보면 국민소득의 결정이론(Ⅲ. 1)과 화폐금융이론(Ⅲ. 2)이 모두 “상당한” 정도의 수정을 거처야만 한국경제의 경우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나 실제에 있어서 국민소득, 물가, 고용 및 이자율이 단기적인 변동을 보이는 것이 사실인 이상, 현실성을 갖도록 제대로 수정된 거시경제이론은 “높은” 적용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Ⅳ의 국제경제이론을 보면 먼저 국제무역이론(Ⅳ. 1 )은 “어느 정도”의 수정만 하면 “높은” 적용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이론(Ⅳ. 2 )은 만성적인 무역격차가 존재하는 한국경제의 경우, 적용타당성을 지닐 수 있기 위해서는 현실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Ⅴ의 경제성장이론을 보면 실증적인 부류의 성장모형(Ⅴ. 1 )과, 더욱 더 적정성장모형은 현실성과 적용타당성이 모두 희박하여 유용성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노동과잉형 발전도상국경제를 직접적인 분석대상으로 하는 양부문모형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높은 유용성을 지니고 있으나 전통적인 경제성장이론과는 다른 부류인 경제발전론에 속한다고 하였다. 위에서는 개별적인 경제이론들의 현실성과 적용타당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유용성을 평가한 것을 요약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반균형이론과 경제성장이론은 현실성과 적용타당성이 모두 희박하여 유용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였다. 여타의 분석용구들은 적용타당성은 높으나 전국경제의 현실에 맞도록 현실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또는 “어느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경제가 당면하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가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볼 때, 특히 노력이 필요한 것은 경제발전현상을 설명하는 것과 경제발전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일일 것이다.

      • KCI등재

        다공성 흑연 소재를 이용한 바나듐 도핑된 반절연 SiC 단결정 성장의 특성 연구

        이동훈,김황주,김영곤,최수훈,박미선,장연숙,이원재,정광희,김태희,최이식,Lee, Dong-Hun,Kim, Hwang-Ju,Kim, Young-Gon,Choi, Su-Hun,Park, Mi-Seon,Jang, Yeon-Suk,Lee, Won-Jae,Jung, Kwang-Hee,Kim, Tae-Hee,Choi, Yi-Sik 한국결정성장학회 2016 한국결정성장학회지 Vol.26 No.6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흑연 캡슐에 Vanadium carbide(VC) 분말을 채워 성장시킨 방법과 SiC 분말과 VC 분말을 혼합하여 다공성 흑연판을 그 위에 덮은 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성장된 결정들은 여러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특성들을 관찰하였다. 반절연 SiC 성장은 6H-SiC 종자 결정을 사용하여 PVT(Physical Vapor Transport)법으로 성장을 진행하였다. 반절연으로 성장된 SiC 결정은 XRD를 이용하여 6H-SiC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SIMS 분석결과 바나듐 도핑 농도가 바나듐 용해의 한계값 보다 높을 경우 석출물이 발생되며, 결정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Vanadium-doped SiC crystals have been grown by using a porous graphite inner crucible filled with vanadium carbide (VC) and by using a porous graphite plate and SiC + VC powders, respectively. Semi-insulating SiC crystals were grown onto the 6H-SiC seed crystals by PVT (Physical Vapor Transport) method. The grown crystals were indicated to be 6H-SiC polytype by XRD. As result of SIMS analysis, vanadium-rich precipitates were observed when the vanadium concentration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maximum solubility of vanadium ($3-5{\times}10^{17}cm^{-3}$) in vanadium-doped SiC crystals, which resulted in degradation of crystal quality.

      • KCI등재

        6H-SiC 종자 결정을 사용하여 PVT법으로 성장된 AlN 결정 연구

        신희원,이동훈,김황주,박미선,장연숙,이원재,김정곤,정성민,이명현,서원선,Shin, Hee-Won,Lee, Dong-Hoon,Kim, Hwang-Ju,Park, Mi-Seon,Jang, Yeon-Suk,Lee, Won-Jae,Kim, Jung-Gon,Jeong, Seong-Min,Lee, Myung-Hyun,Seo, Won-Seon 한국결정성장학회 2016 韓國結晶成長學會誌 Vol.26 No.1

        본 연구에서는 AlN 결정 성장시 중요한 공정변수 중의 하나인 성장 압력과 온도 조건에 따라 다르게 성장되는 AlN 결정상의 결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AlN 결정 성장은 6H-SiC 종자 결정을 사용하여 PVT(Physical Vapor Transport)법을 적용하여 성장시켰다. 성장 압력과 온도에 따라 AlN 결정의 특성이 변화하였고, Raman 분석을 통해 다양한 방향을 갖는 AlN 결정이 SiC 종자 결정 위에 성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effect of process parameters such as the growth pressure and temperature on the AlN crystal growth has been investigated. AlN crystal was grown onto 6H-SiC seed crystal using PVT (Physical Vapor Transport) method. Crystal properties and morphology of AlN crystal was changed with growth pressure and temperature. Raman analysis confirmed that AlN crystals with different orientation were successfully grown on SiC seed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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