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논문(論文) : 동성파(桐城派) 서원강학의 역할과 의의
김화진 ( Hwa Jin Kim ) 중국어문연구회 2010 中國語文論叢 Vol.0 No.47
本論文的硏究聚焦於桐城古文派形成過程與書院講學的內在關連之上。桐城派在淸代能구綿延200多年的原因有書院講學、家學傳授、私人授徒等,其中書院講學的影響力較大。從劉大괴、姚내開始,以書院講學來傳播自己的古文及文學理論,同時因爲書院講學而人才輩出,據≪桐城文學淵源考≫只姚門弟子達到142名,其中通過書院講學輩出的人才不勝枚擧。如此,桐城派在人員構成上迅速擴展,成爲一個超地域關系的文學派別,廣西地區以呂璜、朱琦、彭昱堯、龍啓瑞、王拯的“嶺西五家”爲中心,在河北地區,“曾門四弟子”中的張裕釗、吳汝綸等以蓮池書院爲展開勢力。我們從中亦可稍見敎育與文學之間的密切關系。
김화진(Hwa-Jin Kim)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2
이 논문은 상법 제368조 제4항이 규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통설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이사인 주주가 이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상충을 규제하기 위한 법규정의 취지를 주주와 회사의 이해상충에 대해 같이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통설은 특정인에 주주와 이사의 지위가 혼합됨으로부터 발생하는 혼란을 반영한다. 이를 보이기 위해 미국과 독일의 입법과 해석을 참고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지배주주인 이사가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회사 재산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그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로서 주주대표소송, 회사 내부의 기구적 장치 정비 및 활용, 이사 보수의 공시 등 세 가지 방안을 소개한다. The prevailing view amongst the legal commentators on "the interested shareholder" concept under Article 368 Paragraph 4 of the Commercial Code is that the shareholder-director is not allowed to vote on the conflicted transactions, even on the directors' compensation issue, at the shareholders' meetings. This Article offers a different view and argues that the prevailing view is confused. The approval of the shareholder-director of his or her compensa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a conflicted transaction. This Article also studies statues and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oward the conclusion that the law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may be the good reference in favor of the new interpretation of Article 368 Paragraph 4 of the Commercial Code suggested by this Article. Going forward, this Article introduces three alternative control strategies for excessive director (CEO) pay, i.e., the standards strategy, the structural strategy (compensation committee), and mandatory disclosure of CEO pay by the comply-or-explain method.
김화진 ( Hwa Jin Kim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2
회사법은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 대리인 비용은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도 발생한다. 지배주주는 경영진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지만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이 회사의 경제적 이익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대규모의 자본집적을 가능하게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생성된 주식회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주주와 그 대리인인 경영진간의 권력투쟁을 야기시켰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이 권력투쟁의 결과는 회사법의 도처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우리 상법은 미국 델라웨어 주 회사법과 같이 경영진의 권한을 강화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를 장려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는 대리인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상법은 주주제안권을 중심으로 한 소수주주권,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등 제반 원칙을 통해 그를 제어하려고 한다. 주주의 의결권은 그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주주와 경영진간의 권력투쟁은 소유가 분산된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과 적대적 M&A 상황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이 논문은 전반적으로 상법이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는 경영진의 행동의 자유를 강화해 줌으로써 주주와 경영진간의 권력이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Corporate law controls the agency costs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The agency costs also exist in firms with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e controlling shareholder effectively checks managers. However, the private benefit of control for controlling shareholder may cause him or her to act not in the best interest of all shareholders. This Article offers the view that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large public firms has resulted in the power struggle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It results in various provisions in corporate law statutes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authorities between shareholders`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s. The Korean Commercial Code, like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chose to move in the direction in favor of the board of director`s authority. It does not mean that the Korean Commercial Code encourages the pursuit of private benefit for controlling shareholder-directors. The board`s authority is supposed to be exercised for the benefit of all shareholders and company`s value. However, the stronger the board`s authority is, the more often managers seek the private benefit of control. The Commercial Code handles the problem through minority shareholders` right, including the shareholder proposal, free transfer of shares, voting rights, etc. The struggle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reaches its highlight in the contest for corporate control as it was exemplified in the Gucci Group cas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mmercial Code must enhance further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but, at the same time, strike the balance between the activ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and takeover defenses so that the overall balance in the struggle could be achieved in efficient w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