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관계에서“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권한법적 통제 ― 수권법률제정권자의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 특정에 관한헌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김해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1

Der vorliegende Aufsatz ist Untersuchung über Kompetenzkontrolle über das Gesetz, das die Regierung, die vom Staatspräsidenten geleitet wird, zur normgebenden Gewalt ermächtigen. Bei der verfassungsinterpretativen Argumentationskonflikte zwischen Beispielstheorie und Aufzählungstheorie in Hinsicht auf Art. 75 KV („Der Staaspräsiden kann im Zusammenhang mit ihm in einem gesetzlich konkretisierten Bereich übertragener Angelegenheiten und den Angelegenheiten, die zur Ausführung der Gesetz erforderlich sind, Präsidialverordnungen erlassen.“) und Art. 95 KV(„Der Premierminister oder der Staatsminister kann im Rahmen seiner Zuständigkeit aufgrund einer durch Gesetz oder Präsidialverordnung erteilten Ermächtigung oder von Amts wegen Verordnungen erlassen.“), behaupt der Verfasser, dass die Aufzählungstheorie logisch und vernünftige ist. Diesbezüglich richtet der Verfasser sein Hauptaugenmerk auf Grundsatz der Staatsgewaltverteilung und der Verfassungsorgantreue. Und auf Grund der Interpretation des Wortes „Leiter“ in Art. 66 Abs. 4 KV hat der Verfasser zwischen der Regierung, die vom Staatspräsidenten geleitet wird, und der Regierung, die vom Staatspräsidenten nicht geleitet wird, unterscheidet. 본 글은 심사대상인 법률(母法)이 헌법 제66조 제4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에 속하는 기관들에게 규범정립권한을 부여해주고 있는 경우에 준수되어야 하는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과 관련된 헌법적 권한통제규준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의미를 살펴본 후, 본격적으로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에 관한 권한법적 통제에 관해서 논했으며, 끝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얻어진성과를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갈무리 하였다. 본 논문을 관통하는 기본적 문제의식은 다음 두 가지 이다: ① 헌법 제75조 및 제95 조에서 명시된 피수권기관(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 및 피수권규범(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을 예시된 것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법정의견 및 다수학설에 대한 비판 및 열거설에 대한 옹호, 그리고 ② 열거설을 지지하면서도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국가기관을 피수권기관으로 삼는 국회의 수권법률정립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논리적 토대 마련. 이를 위해서 필자는 우선 헌법 제66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반”에 대한 엄밀한해석을 통하여 헌법 제75조 및 제95조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임을 논증함으로써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지 않는 정부’에 해당하는 소위독립행정기관들에게는 헌법 제75조 및 제95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마련하였다. 그런 다음, 국회와 정부 간의 권력분립원칙 및 헌법기관충실원칙,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내부의 엄격한 계서질서의 존중, 그리고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규범서열체계의 혼란방지 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에 주목하여 예시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밀하게 비판함으로써 열거설의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46차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 유방암절제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받은 환자의 골스캔에서 나타나는 동측 늑골의 섭취증가

김해원,김진희,전석길,원경숙 대한핵의학회 2007 핵의학 분자영상 Vol.41 No.5

憲法裁判에서의 司法積極主義와 司法消極主義

김해원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영남법학 Vol.0 No.32

Die Diskussion uber die Moglichkeit und Grenz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gegenuber den anderen Verfassungsorganen wird oft unter dem Stichwort des Grundsatzes der richterlichen Selbstbechrankung/Zuruckhaltung(judicial self-restraint) gefuhrt. Diese versteht darunter die Offenhaltung des den anderen Verfassungsorganen garantierten Raums freier politischer Gestaltung und den Verzicht darauf, Politik zu treiben. Obwohl ein generelles Anerkenntnis der richterlichen Selbstbeschrankung als rechtliches Gebot die Autoritat des Gerichts gefahrtdet, spielt die richterliche Zuruckhaltung in der heutigen koreanischen Verfassungswirklichkeit, in der das KVerfG zur hochsten Regierungsgewalt des R.O.K. zu machen droht, eine wichtige Rolle. Darauf richtet sich das Hauptaugenmerk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Die Beschrankung, die dem KVerfG obligt, ist auf seine Gerichtsformigkeit und auf die ihm zur Verfugung stehende Kontrollmaßstabe

독립적인 TAB 수행이 왜 중요한가?

김해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1997 기계설비 Vol.79 No.-

행정・사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 판단구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김해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1

Um eine bessere Überzeugungskraft in der Leistungsrechtsprüfung zu erlangen, versucht der Verfasser im vorliegenden Aufsatz, eine neue Prüfungsstruktur aufzubauen und KVerfGE überzuprüfen. Die Prüfungsstruktur des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s im Unterlassen der vollziehenden Gewalt oder der rechtsprechenden Gewalt und die Prüfungsstruktur des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s im Unterlassen untergesetzlicher Rechtsnormen sind grundsätzlich nicht verschieden. Die Prüfungsstruktur dieser beiden Fällen wird nach zwei Stufen aufgebaut: (1) Prüfungsstufen über „Nichtausführungssituation der Verpflichtung von Tun“ als Feststellung über den prima-facie Schutzbereich des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s, (2) Prüfungsstufen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chtfertigung. Und in Hinsicht auf die Prüfungsstruktur des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s im vollziehenden Unterlassen oder rechtsprechenden Unterlassen hat der Verfasser die Ansicht des KVerfGs folgendermaßen kritisiert: (1) KVerfG hat Erwägung zum Verhältnis zwischen dem bestimmten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 und dem vollziehenden oder rechtsprechenden Unterlassen vernachlässigt. Und die Argumentation, dass KVerfG den bestimmten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 aus der Verpflichtung des Staates entmimmt, ist unlogisch und widerspricht. (2) KVefG hat Spielraum oder Ermächtigung von der vollziehenden Gewalt oder von der rechtsprechenden Gewalt nicht berücksichtigt. Damit werden der Grundsatz des Gesetzesvorbehalts, der Prüfungskriterium in Schrankenbereich in Hinsicht auf di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 ist, und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der Prüfungskriterium in Schrankenschrankenbereich in Hinsicht auf di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 ist, in der Grundrechtsprüfung vernachlässigt. 기본권관계에서 행정・사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구조는법률하위규범정립과 관련된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에 주목해서,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논증들을 구조적차원에서 분석 및 비판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작위 및 사법부작위에 의한기본권침해여부를 논증함에 있어서 특정 기본권으로부터 행정주체 및 사법주체를 겨냥한 적극적 행위(작위)요구를 연역해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즉, 급부권적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경시한 채, 기본권수범자인 행정주체 및 사법주체의의무로부터 기본권주체의 권리(기본권)를 이끌어내는 논리역진적인 시도를 함으로써기본권적 주장을 은폐하고 기본권심사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문제된 구체적 사안에서 급부권적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을확인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수범자인 행정주체 및 사법주체가 문제된 행정 및 사법과 관련된 일정한 권한(재량) 내지는 작위의무를 법률(혹은 법률적 차원의규범)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자주 경시했으며, 특히 문제된 행정및 사법과 관련된 재량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는 거의 대부분 간과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마땅히 본안판단단계로 나아가서 보다 면밀하게 기본권침해여부를 살폈어야 하는 많은 사건들을 애당초 적법요건판단단계에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본안판단단계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정당성심사기준으로 활용되었어야 하는 법률유보원칙이나비례성원칙을 기능부전에 이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합리적인 기본권심사구조를 구축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송 및헌법소송실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글이 헌법재판소의 입장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독일에서 법원의 판단, 심리 그리고 소송기록 공개의 헌법적 기초와 실태 : 소송 관계자들의 익명화를 중심으로

김해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論叢 Vol.28 No.-

우리의 경우와 달리 독일은 헌법(기본법)이 직접 재판 내지는 소송상의 공개주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없이, 기본적으로 개별 법률들을 통해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역시 재판 및 소송과 관련된 공개의 문제들을 단순히 입법자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한 내의 문제로만 맡겨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재판 및 소송상의 공개주의 원칙은 헌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입법권자의 형성권을 제약·통제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우선 독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판 및 소송상의 공개주의 원칙의 의미와 그 헌법적 기초에 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후, 독일법원조직법상의 규정들을 중심으로 재판의 심리, 판결 및 기록공개와 관련된 내용들을 '원칙적 공개, 예외적 제한'이란 차원에서 살펴본 다음, 실재로 독일 사법현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체적인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 공개의 실태를 일별하였으며, 나아가 소송 관계자들의 이름을 익명화하여 처리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독일에서 법원재판의 공개는 제3자의 문서열람권에 관한 규정들에서부터 근거하는 것도, 소송상의 공개원칙 혹은 그 밖의 단순법률규정들로부터 직접 근거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 및 법치국가 원리와의 관련 속에서 독일 기본법 제92조를 해석함으로써 도출되는 헌법적 차원의 가치이다. (2) 이러한 재판의 공개는 일차적으로 법원행정 및 법원행정으로부터 위임받은 조직체들의 임무이다. (3) 따라서 재판공개주의는 원칙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충돌하는 다른 헌법적 가치들을 고려하여 제한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제한사유는 특히 독일 법원조직법 제171조와 제172조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소송관여자들의 이름 공개여부와 관련해서 오늘날 독일에서는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익명화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태도이지만, 저명인사들의 경우에는 그 이름을 공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익명화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타당한 기준은 아직 독일에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설간의 다툼이 있다. 우리의 헌법 및 소송현실에 부합되는 재판 및 소송기록 등의 공개와 관련된 규준들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독일에서의 몇 가지 논의사항들을 정리한 본 논문이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Polymeric materials and constructs in regenerative dentistry

김해원 한국고분자학회 2010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0 No.4

粘土粒子의 水溶液 中에서 ζ-potential의 影響

金海源 慶北工業專門大學 1981 論文集 Vol.18 No.-

The influence of ?-potential of clay particles was investigated in aqueous solution of alkali and acid in connection with the dispersion. ?-potential was measured by the electrophoretic migration method and its value was calculated by using the Huckels equation. The ?-potential obtained was negativem and its absoluted balue depended mainly on the selective adsorption of Cl anions and dissociation reaction of ammonium ions on the surface with the clay particles.

윤활 마찰면의 스코링 저항성에 관한 연구

김해원,홍재학,허준영 대한기계학회 1990 대한기계학회논문집 Vol.14 No.2

As a basic study to clarify the scoring resistance in lubricated sliding contact, the temperature rise on frictional surface was analyzed by theoretical method and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on the temperature rise were examined. On the basic of the results obtained theoretically, the practical equations to calculate the maximum average temperature of the contact surface were proposed which are applicable to sliding contact. Then, the effects of sliding velocity and oil temperature on the seizure behavior, and the relation between seizure and temperature rise were investigated.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educed : The maximum average temperature rise and the other bulk temperature. The former is affected by the size of heat supply region and the sliding velocity, the latter is affected by heat transfer coefficient. Without regard to the operating condition such as sliding velocity, oil temperature and operating time at each load-step, the maximum average temperature just before seizure is nearly constant except in the region of lower velocity. Consequently, the maximum average temperature of the contact surface in boundary lubrication is a useful criterion to predict the scoring of sliding contact.

1P-170 : 동 이온 용출방지와 수용성절삭유제 리사이클링에 관한 연구

김해원,윤을용,노정석,김원진,민병철,정구춘,김재권 한국공업화학회 2003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