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육모 온실의 표준모델 및 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활용기술연구 1 : 제1장 서론 Chapter1 Introduction

박중춘,민영봉,정병룡,설인준,이영만,윤용철,강호종,김태규,김광용,장사문,정한택,오태한,김평태,김진일,손영걸,박봉식,김시론,이형정,오상석,김명승,조정호,하종규,임동희,이은주,변정희,이정한,최우진,강환규 경상대학교 시설원예연구소 1997 施設園藝硏究 Vol.4 No.-

Ⅰ. 제목 공정육묘온실의 표준모델 및 자동화 시스템개발과 활용기술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과 중요성 1. 목적 1) 농가보급형 공정육모 표준온실의 설계 2) 공저육모온실의 시설장비의 표준화 3) 공정묘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자동화 시스템 개발 2. 중요성 1) 공정묘 생산을 위한 표준온실 및 자동화시스템의 연구개발은 원예묘의 분업화, 전문화 생력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우리나라 채소류 총소요량은 1996년말 현재 약 140억본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한 공정육모장의 표준시설 설계도가 없을뿐 아니라 재배생산 기술 및 경영체계가 또한 확립되어 있지 않다. 2) 농림부에서는 채소 공정육모장 설치를 위한 자금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시설의 규모, 시설설비를 위한 자금의 범위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아니라 수용농가는 육묘장 관리 및 재배기술이 미흡하며 경영계획 및 경영분석 모델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생산현장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Ⅲ. 연구개발과 내용 및 범위 1. 공정육묘를 위한 온실 표준화 연구 가. 공정육묘시스템 도입을 위한 검토 나. 공정육모온실의 표준모델 설정 다. 공정육모온실의 시설장비 및 자재 규격화 라. 공정묘 보급과 생산량 예측 및 묘의 표준규격 2. 공정육묘의 자동화 시스템 개발 가. 자동파종시스템 개발 나. 묘 이송라인 개발 다. 발아실 표준규격 정립 라. 온실의 재배관리 장치개발 마. 복합환경제어 장치개발 3. 공정묘 생산기술 개발 가. 공정묘 생산과 보급을 위한 나. 공정묘용 상토 및 액비개발 시험 다. 공정묘에서 양액의 농도와 DIF가 생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작부체계 계획 라. 플러그 잡목묘 재배생산시험 마. 공정묘 육성에 식물활성물질 이용효과 시험 바. 고추 공정묘의 생장조절시험 사. 공정육묘의 육묘농가 적응시험 4. 공정육모사업의 경영분석과 경영체계 수립 가. 공정육묘사업의 경제성 분석 나. 공정육묘농장의 경영체계 수립의 실제 Ⅳ.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연구개발 결과 공정육묘온실의 표준모델 및 자동화시스템 개발과 농가활용 기술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표준온실설계, 온실내 도입되어야할 시설장비의 자동화시스템 개발과 이들의 표준화 연구, 공정묘 생산을 위한 다각적인 재배기술 시험, 그리고 표준온실에 대한 육묘농가의 경영분석 표준모델 등에 대한 조사분석, 설계, 시험 등을 실시하였든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정육묘를 위한 온실 표준화 연구 1) 우리나라 원예작물의 묘생산을 공정화 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할 플러그묘의 특징, 선진외국 플러그묘의 생산기술 현황, 플러그묘의 이용효과, 우리나라의 육묘현황과 문제점 등을 고찰하였고 또한 육묘의 작업공정별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플러그육모 시스템 도입을 위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표준모델 설정의 기본자료로 삼았다. 2) 공정육묘용 표준온실을 설계하기 위하여 온실구조, 장치, 자재 등에 대한 종류별 특성과 도입규모를 정리하였다. 3) 온실의 설게는 양지붕형 철골유리온실(3G)과 지붕형 경질피복재온실(2P형) 등 2가지 형태로 표준화 하였으며 유리온실은 면적 4,914㎡(1,500평형), 경질재온실은 면적 3,304㎡(1,000평형)으로 각각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들 2형태의 온실을 각각 독립형과 2동 분리형(3G-S형, 2P-S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분리형은 여러작물을 동시에 육묘하고자 할 때 환경조절을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실설계에 포함한 내용은 설계도, 1회 최대 묘생산량 예측, 공사비 내역, 시방서, 눈과 바람에 대한 구조안정성 해석등 이며 각 형태별 표준온실도서는 본 연구 보고서의 별책 부록으로 작성하였다. 4) 공정육묘온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공정 내용을 자재의 준비부터 묘출하에 이르기까지 17개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기술하였다. 나. 공정육묘온실의 시설장비 및 자재 규격화 1) 육묘온실의 베트, 보온용 커튼개폐장치, 자주식 두상관비장치, 액비혼입기, 무인방제기, 복합환경제어장치, 발아실, 접목활착초진장치, 자동파종시스템 등 공정육묘온실에 도입되어야 할 시설장비에 대한 용도와 성능을 검토하였다. 2) 공정묘 생산에 필수자재인 트레이, 상토 등에 대한 규격, 특성, 묘생산과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3) 공정묘의 보급과 관련된 문제점을 관행묘와 비교하여 검토하였으며 양질의 공정묘가 갖추어야할 구비조건을 제시하였다. 4) 우리나라 공정묘의 수요전망과 생산량을 예측하였고 공정묘 보급율 30% 기준에서 2004년까지 적어도 1,500평 규모의 시설이 180여개가 도입외어야 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5) 주요 작물별 공종묘 출하규격과 유통가격을 조사분석 하였으며 이를 트레이 규격별로 산출하여 설계된 표준온실의 경영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 공정육묘이 자동화 시스템 개발 1) 자동파종시스템 개발 자동파종 시스템은 상토의 혼합, 트레이의 공급, 상토의 충전, 진압, 파종, 복토, 관수, 발아실 이송 등의 단계를 자동으로 전체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작업공정은 2인의 작업자가 200공 트레이 150매/시간 의 작업능률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동파종기는 트럼형과 노즐형 2가지 형태로 설계, 제작, 시험하였다. 노즐형파종기의 작업속도는 180트레이/시간 으로 드럼형의 300트레이.시간 보다 늦었다. 반면에 파종효율은 노즐형이 98%로서 드럼형의 90%보다 높고, 또한 종자의 형상과 크기에 관계없이 노즐형이 효과적인 파종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상품화를 위한 파종기는 노즐형으로 하였다. 2) 온실의 묘이송라인 개발 육묘용 베드는 수동좌우이동형으로 하였으며 폭은 1,900mm로 하였고 길이는 40m 이내로하여 온식폭 9m에 4열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베드위에 표준규격 트레이 540x270mm를 길이 방향으로 7열로 배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온실면적에 대한 육묘면적비는 76-79%범위에 있었다. 접목활착실의베드는 고정형으로 하였으며 베드폭은 1,800mm로 하였고 온식폭 9m내에 3열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베드상에 표준트레이 6매를 길이방향으로 배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온실면적에 대한 접목묘면적비는 55-56%범위에 있었다. 트레이 이송방식은 육묘베드상에서 베드자체를 이동하는 방식과 트레이 탑차를 이용하는 방식등 2종류의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베드이송방식은 생력화면에서 탑차방식보다 5배의 능율이 있었으나 제작비가 약 10배이상 높게 요구될 뿐아니라 아직 베드이 이동라인 활용도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표준온실에는 트레이 탑차방식을 도입하였다. 3) 발아실의 표준규격 정립 발아실은 보온단열성이 높은 200mm 스티로폴 압착판넬을 벽체에 이용하였고 단위면적당 냉난방부하는 36kcal/hr·㎡로 하고, 냉난방용량은 166. 4 kcal/㎡·hr으로 산출되었다. 가열방식은 지면온수난방으로서 방열관은 엑셀파이프(25Ψ)를 15㎝ 간격으로 배열할 때 충분하였다. 가습장치는 냉방시 최대 제습량 0.8g/㎡·min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때 가습기의 분무입자 15㎛, 용량은 g/㎡·min에서 10분이내 95% RH 균일가습이 가능하였다. 4) 온실의 재배관리장치 개발 공정육묘온실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매우 많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것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만들어 개발한 것은 자주식 두상관비장치, 양액혼입장치, 냉방장치, 초미립자 무인방제장치, 온실차단 분리용 수직커튼개폐장치의 응용 등이다. 5) 복합환경제어장치 개발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구분하였고, 하드웨어 개발에서는 각 센서의 정밀성, 인터페이스카드와 전용 컨트롤러의 안전성, 현장제어반의 전기배선 최적회로, 서지와 잡음 및 전자파 충격방지 기술개발이 수행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농가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 및 조작 프로그램제작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환경설정치의 제어은 P,PID,Fuzzy기법을 도입하였다. 계측항목으로는 온도, 습도, 공기순환, 관수, CO_2공급, 보온, 수막, 이상기후, 양액공급, 정보등이다. 본 장치는 농가에 설치하여 적응시험을 설시하고 평가를 받아본봐 95%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라. 공종묘 생산기술개발 1) 공정묘 생간과 보급을 위한 육묘관리 및 재배기술 공정묘의 안정적 생산과 묘수용농가 확대를 위한 능율적 보급을 위하여 몇가지 육묘 재배기술에 대한 자료를 정리 고찰하였다. 공정육묘의 생육단계별 환경관리, 상토의 관리, 관수와 시비기술, 적정용수와 양액의 조제, CO_2시비효과, 공정묘의 생육조절과 관련된 몇가지 재배기술, 접목묘의 생산, 다년생식품의 춘화처리 공정묘 특성, 고온기의 온실 냉방방법의 종류, 병해충 관리, 묘생산후의 관리, 공정묘의 정식후 관리 등 여러분야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2) 공정육묘용 상토 및 액비개발 시험 공정육묘용 상토선발 및 액비시용효과 시험을 실시하였다. 개발된 상토는 「토실이」로, 액비는 「양실이」로 각각 명명되어 상품화 하였으며 이들 재료로 주요작물에 대한 적응시험이 수행되었다. 시험내용은 고추, 토마토, 배추 등은 대상으로 국내외 시판상토 비교시험, 상토재원중 피트모스대용 코이어 도입시험, 기비성상토 개발시험 등이 수행되었다. 3) 공정묘에서 양액의 농도와 DIF가 생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작부체계 계획공정묘 생산에 있어서 양액의 질소농도와 NH_4:NO_3 비율 및 최초시용시기가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수박접목묘와 고추묘를 대상으로 시험하였다. 수박접목묘에서는 전반적인 생육과 묘소실면에서 질소농도가 16meq·ℓ^-1, NH_4:NO_3 농도비에서 15:85%인 처리구가 우수하였고 접목이전 양액시용의 효과는 업었다. 고추묘 생육에서는 총이온농도가 25 meq·ℓ^-1 그리고 NH_4:NO_3 비율이 30:70% 정도로 재배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주야간 온도차(DIF)가 고추 및 토마토 플러그묘의 생육에 미치는 효과시험에서 +DIF, 0DIF, 변온 DIF를 각각 처리한 바 고추의 경우 조사형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초장에서는 처리간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토마토에서는 고추보다 유의차가 있는 형질의 많았고 특히 초장에서 0 DIF가 가장 짧고, 변은 DIF에서 가장 길며 1%의 유의성을 보였다. 공정묘의 연중생산을 위한 작부체계 모형검토와 작부체계별 생산계획을 위하여 우리나라 주요 공정묘인 고추, 수박, 오이, 토마토를 대상으로 현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창출을 위한 작형을 검토하였다. 4) 플러그 접목묘 재배생산시험 과채료 접목묘 생산을 위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즉 접목방법의 이론적 배경과 접목부의 조직학적 관찰, 수박, 오이, 토마토, 가지 등의 접목방법과 접목후 관리방법, 접목친화성, 위조현상, 자근발생, 대목의 부패, 왜화현상 등의 접목묘 생산에 대한 문제점 검토, 접목표의 활착부위정도가 묘생육과 정식후의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수박, 오이 등의 작물을 공시하여 핀접목, 꽂이접, 유근접, 단근접 등 접목별로 농가적응시험을 실시하였고, 또한 본 과제에서 개발한 접목할착촉진장치의 이용효과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5) 공정묘 육성에 식물활성물질 이용 효과시험 건전공정묘 육성을 위하여 몇가지 식물활성물질의 처리효과 시험이 수행되었다. 처리된 활성 물질은 Chitornate G, Aika, Hi-Atonic, Menedaeael등이었고 공시작물은 고추, 수박, 토마토, 미니토마토, 배추, 장미 등이었으며 시험내용은 종자침지효과, 묘생육시험, 접목묘생산시험, 공정묘의 노지정식 적응시험, 장미삼목시 발근효과 시험 등이 수행되었다. 6) 고추공정묘의 생산조절기술 플러그묘의 생장조절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몇가지 생장조절기술에 대한 시험과 정식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즉 생상조절의 이용, DIF처리에 의한 효과, 그리고 시비량조절에 의한 생장조절 등이었다. 특히 시비량조절에 의한 생장조절 시험에서는 생육단계별로 인산농도를 조절하거나 단비하므로서 초장뿐아니라 생장이 억제되었다. 그리고 인산시비조절에 의한 생장억제묘가 정식후 생육과 수량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이고 가장 안정한 조절방법으로서 금후 고추뿐만아니라 여타작물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였다. 7) 공정육묘 생산을 위한 육묘농가 현장 적응시험 공시작물은 토마토와 고추로 하였으며 시험내용은 공정묘의 육묘일수, 관행육묘와 공정육묘의 비교, 두상관수와 저면관수의 비교, 그리고 육묘배지 종류별 양액종류 및 양액농도 비교시험 등을 수행하여 적절한 조건을 규명코져 하였다. 또한 공정묘의 효율적인 보급를 위해 재배농가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정식후 초기생육정도를 조사분석하였다. 마. 공정육묘사업의 경영분석과 경영체계 수립 1) 공정육모사업의 경제성 분석 공정육모의 경제성 분석은 본 과제에서 설계된 3G형 유리온실과 2P형 경질재 온실의 2가지 설계도서와 자재비 명세내용을 근거로 분석되었다. 3G형 유리온실은 1,500평 규모에서 평당 914천원이 투자되었고 2P형 경질재온실은 1,000평 규모에서 평당 851천원이 투자되어 투자비용 측면에서는 경질재온실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육모 표준온실의 경영성과 분석에서 순수익율은 약 40-50%수준이었고, 총자본 수익율은 작물의 재배체계의 따라 33-49% 범위에 있어 현재의 경제조건에서는 투자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공정육모농장의 경영체계 수립의 실제 기업형 육묘농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경영일지 작성까지 제문제에 대하여 분야별 기록장을 예시하였다. 예를들면 육묘면적의 배치계획도 작성, 묘의 출하가격과 출하량예측, 예상되는 수입금 계획과 수지계획, 그리고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상토 및 틀이 구입비, 감가상각비, 묘츌하비용, 노용임금 등에 대한 지출비 계획과 육묘 관리를 위한 작업계획등을 체계적으로 기록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경영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2. 활용에 대한 건의 가. 활용계획 1) 농림부-공동육묘장 시설생산유통 지원사업의 기준으로 활용 2) 산업체-온실, 시설장비, 자동화시스템 등의 국산화 개발 - 트레이, 상토, 액비 등 묘생산 자재의 표준화 및 국산화 개발 3 농업인-시설의 도입규모, 육묘장의 운영관리등 생산체계정립에 활용 -공정묘 생산을 위한 필요자재의 선택, 재배생산기술의 향상, 묘 주년 안전생산 정립 4) 학계-화훼류, 목본류의 공정육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식물공장형 생산시스템 개발의 기초자료 나. 활용자료 1) 농가보급형 공정육묘 표준온실의 설계도서(보고서 부록) 2) 발표된 논문 (1) 손영걸, 박봉식, 김시론, 임동희, 박중춘. 1996. 고추프러그 육묘에 있어서 상토혼잡 비율이 생육에 미치는 효과. 한국원예학회 발표요지 14(2):250-251. (2) 손영걸, 박봉식, 김시론, 임동희, 박중춘. 1996. 수박 핀 접목에서 접수령과 절단경사별 처리가 가습 활착실 차이에 따른 효과. 한국원예학회 발표요지 14(2):266-267. (3) 정병룡, 손영걸, 박언정, 김진일, 박중츤. 1996. 공정육묘용 상토선발시험, 경상대 시설원예연구보고 1:1-5. (4) 정병룡, 손영걸, 박언정, 이형정, 김진일, 박중춘, 1996. 공정육묘용 상토선발과물거름 시용 효과 시험. 경상대 시설원예연구보고 1:6-13. (5) 손영걸, 박봉식, 임동희, 김시론, 김진일, 박중춘. 1996. 토실이 상토와 국내외 몇가지 상토의 고추 육묘 비교시험, 경상대 시설원예연구보고 1:14-19. (6) 손영걸, 박봉식, 임동희, 김시론, 김진일, 박중춘. 1996. 토실이 상토와 국내외 몇가지 상토의 배추 육묘 비교시험. 경상대 시설원예연구보고 1:20-25. (7) 손영걸, 박봉식, 김시론, 임동희, 김진일, 박중춘. 1996. 토실이 상토의 코이어 도입 시험. 경상대 시설원예연구보고 1:26-32. (8) 박봉식, 이형정, 김시론, 오상석, 손영걸, 박중춘. 1996. 프러그 육묘종 상토의 코이어 혼합비율과 물거름에 목초산 혼합여부가 고추육묘에 미치는 효과 상호비교 시험. 경사대 시설원예연구보고 1:33-41. (9) 손영걸, 박봉식, 박언정, 김시론, 임동희, 이형정, 오상석, 박중춘. 1996. 프러그육묘용 상토의 코이어 혼합비율과 물거름에 목초산 혼합여부가 수박접목 육묘에 미치는 효과 상호비교 시험. 경상대 시설원예연구보고 1:42-48 (10) 손영걸, 박봉식, 박언정, 김시론, 임동희, 이형정, 오상석, 박중춘. 1996. 프러그 육묘용 상토이 코이어 혼합비율과 물거름에 목초산 혼합여부가 배추육묘에 미치는 효과 상호비교 시험. 경상대 시설원예연구보고 1:49-55. (11) 손영걸, 박봉식, 김시론, 임동희, 박중춘 1996. 수박핀 접목에서 접수령과 절단 경사별 활착비교와 가습활착실 이용 효과 분석. 경상대 시설원예연구 용역보고 1:56-64. (12) 박중춘. 1997. 원예용 상토의 개발 방향과 토실이의 특성. 신안그로 창사기념심포지움. 워크샵. 신안그로 1-26. (13) 손영걸. 박봉식, 오상석. 김시론, 박중춘. 1997. 수박 단근핀 접목에서 작물활력소 Menedael의 처리효과 시험(Ⅰ). 경상대 시설원예연구소 연구보고. pp. 7. (14) 손영걸, 박봉식, 오상석, 김시론, 박중춘. 1997. 수박 단근핀 접목에서 작물활력소 Menendael의 처리효과 시험(Ⅱ). 경상대 시설원예연구소 연구보고. pp.7. (15) 박중춘, 민영봉, 장점수, 정영경, 1997. 한국형 공정육묘장의 표준 시설장비와 플러그묘의 생산. 용현농협육묘장 완공세미나 자료집. 1-34. (16) 민영봉, 박중춘, 정한택, 오태한, 이상옥. 1997. 공정육묘장의 자동화를 위한 신개발 시설장비. 용현농협육묘장 완공세미나 자료집. 35-76. (17) 박중춘, 정병룡, 손영걸, 정한택, 장전수. 1997. 육묘용상토 「토실이」와 물거름 「양실이」개발 및 육묘효과 시험. 용현농협육묘장 완공세미나 자료집. 93-146. (18) 이영만, 박중춘. 1997. 공정육묘온실의 경영계획과 분석 프로그램. 용현농협육묘장의 경영시산분석. 용현농협육묘장 완공세미나 자료집. 147-166. (19) 강호종, 구우서, 박중춘. 1997. 접목정도가 수박묘 소질 및 수량에 미치는 효과. 한국원예협회 영남지부 가을 논문발표 요약집. p.16. 3) 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 ◁표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tandard greenhouse models and of automated systems of plug seedling production, research on the design of standard greenhouses to be introduced in Korea, on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facility, equipment and materials of the plug production greenhouses, on plug seedling production techniques, and on management analysis of plug producer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Research on the Greenhouse Standardization for the Plug Production Systems 1) Things necessary for mechanization of the plug production system, such as characteristics of the plug seedlings, status and technology of plug producti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effects of utilizing plug seedlings, and current status of technology and problems of plug production in Korea, were discussed. In addition, based on the evaluation of major factors involved in each step of seedling culture, problem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plug production systems were suggested. And this information was used as base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models. 2) To design standard greenhouses for plug production, characteristics and introduction sizes of greenhouse structure, facility and materials were systemized. 3) Two greenhouse models, and even-span steel frame glass house (3G) and an even-span greenhouse with rigid covers (2P), with 4,914㎡ (1,500 pyung) and 3, 304㎡ (1,000 pyung), respectively, were chosen as standard models. Both models were designed to be constructed either as one gutter-connected greenhouse or as two separate gutter-connected greenhouses (3G-S and 2P-S, respectively). The latter one was designed for the ease of environment control necessary for raising seedlings of different crops at the same time. The drawings of standard greenhouse designs were attached as a separate book. Greenhouse design, estimates of maximum number of seedlings which can be produced as a time, construction costs, specifications of the construction, and analysis of structure safety against snow and wind loads were included. 4) Seventeen stepwise work processes from materials preparation to seedling marketing were described for an efficient safety management of the greenhouses. 2. Standardization of Facility, Equipment and Materials for the Plug Production 1) Usage and function of the equipment and facility, such as beds, and opening and closing system of thermal curtains, a travelling overhead fertigation system, a fertilizer injector, and automated chemical fogger, an integrated environment control system, a germination chamber, a graft union promoting system, and an automatic seeder, were discussed. 2) Size, characteristics, and other factors related to seedling production, such as trays and germination media which are absolute necessity in plug production, were investigated. 3) Problems related to plug utilization were investigated against the traditional seedlings, and requirements of the high quality plug seedlings were suggested. 4) Estimates on the demand and production capacity of plug seedlings in Korea were predicted. Based on 30% of the total seedlings consumed nationwide are replaced with plug seedlings, it seems that at least 180 of 1,500 pyung plug production greenhouses will be needed by the year 2004. 5) Sizes and prices of the major plug seedling crop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management analysis of the plug greenhouses. 3. Development of Automated Systems 1) Development of automated seeding systems The automated seeding systems developed are automatically capable step by step of medium mixing, tray supplying, medium filling and packing, sowing, covering, irrigation and moving to the germination chamber. The work process needs two persons and has the capacity of 150 200-cell trays per hour. Automated seeders of drum and nozzle types were designed, developed and tested. The capacity of the nozzle seeder is slower with 180 trays per hour compared to the drum seeder which can handle up to 300 trays per hour. However, the nozzle seeder has 98% sowing efficiency, compared to 90% of the drum seeder, and is more effective in terms of handling seeds of irregular shapes and sizes. Therefore, only the nozzle seeder was commercialized. 2) Development of seedling moving lines in the greenhouse The greenhouse beds were built manually movable sideway and were manufactured in sizes of 1,900㎜ wide and less than 40m long so that 4 bed lines fit in each 9m wide greenhouse. On top of each bed 7 rows of standard 540㎜×270㎜ trays fit longitudinally. This arrangement gives effective culture area of 76-79%. The 1,800㎜ wide beds in the graft union promotion tunnels were fixed so that 3 rows fit in 9m greenhouses. On top of each bed 6 rows of standard trays fit longitudinally and this arrangement gives effective culture area of 55-56%. Two tray moving systems, movable beds on top of bed rails, and movable tray racks were developed. Movable beds had 5 times higher efficiency than the tray racks. However, since movable beds costs 10 times more than the tray racks to manufacture and since the bed moving on rails is assumed not commonly used, only the tray racks were introduced. 3) Establishment of standard specifications of the germination chamber 200㎜ thick pressed styrofoam panels which have a high thermal insulation efficiency were used on the walls. The germination chamber was estimated to need a cooling load of 36 ㎉·h^-1·㎡, and cooling and heating capacity of 166. 4 ㎉·h^-1·㎡. Floor heating with 25㎜ XL pipes arranged at a 15㎝ interval as radiators gave sufficient heat. Fogging system was designed considering the maximum removal of 0.8g·min^-1·㎡ of water during cooling. With fog particle size of 15㎛ and with fogging capacity of 5g·min^-1·㎡, 95% relative humidity was achieved in 10 minutes. 4) Development of a greenhouse culture management system There are many facility and equipment which the plug production greenhouses need. Among the facility and equipment which have been improved by making prototype models in this research are a travelling fertigation system, a fertilizer injector, a cooling system, an ultrafine fogger system, and an application of vertical curtain for the separation of greenhouse area into sections. 5)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environment control system Hardwares and softwares were developed. Hardwares with an emphasis on the precision of different sensors, safety of the interface cards and controllers, optimization of the circuit composition of the local control panel, and prevention of surge, noise and shock were developed. Software development was focused on grower-friendly menus and control programs. For the control of environment set points, P, PID and fuzzy technology were introduced. Factors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air circulation, CO^2 supply, insulation, water curtain, abnormal climate, and fertilizer supply are controlled. The grower responses to the field trials showed satisfaction over 95%. 4. Development of Plug Seedling Production Techniques 1) Management and cultural techniques for the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plug seedlings For-stable production and popularization of plug seedlings, materials on the plug seedling culture and techniques are collected and analyzed. Information on such cultural management and techniques are summarized as environment control at different stages of seedling growth, medium management, irrigation and fertilization technique, water quality and preparation of nutrient solutions, CO^2 fertilization, control of growth, production of grafted seedlings, vernalization of perennial plug seedlings, and postharvest handling of the plug seedlings. 2)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rowing media and nutrient solutions Growth of seedlings of major greenhouse crops on different growing media and with different nutrient solutions were evaluated. The medium and nutrient solution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were named “Tosilee” and “Yangsilee”, respectively. Comparison experiments with pepper, tomato and chinese cabbage of different media formulated in Korea as well as in other countries, replacement of peat moss in the media with coir, and inclusion of nutrition in the media were conducted. 3) Effect of nutrient levels, NH_4:NO_3 ratio, and DIF on the growth of plug seedlings, and analysis of cropping systems A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N concentration and NH_4:NO_3 ratio of the nutrient solution, and time of first fertigation on the growth of plug seedling of grafted watermelon. Watermelon shoots grafted to gourd rootstock were planted in 50-cell plug trays and were fertilized with one of the nine nutrient solutions starting from either one day prior to or five days after grafting. Nutrient solutions contained either 8.0, 16.0 or 24.0 meq·ℓ^-1 N which consists of either 1:100, 15:85 or 30:70 in % NH_4:NO_3 ratio. Overall grafted seedlings with best growth and quality were produced in treatment with 16 meq·ℓ^1 N with a NH_4:NO_3 ratio of 15%:85%. However, feeding of the seedlings prior to grafting was not beneficial. The second study investigated the growth of pepper plug seedlings as affected by total ion concentration and NH_4:NO_3 ratio of the nutrient solution. Pepper seedlings grew the best with 25 meq·ℓ^-1 total ion concentration and 30%:70% NH_4:NO_3 ratio. In the third experiment, the effect of KIF on the stem elongation of pepper and tomato plug seedlings was studied. The three temperature treatments used were +DIF, 0DIF and alternating temperatures. The results showed that 0DIF was the most effective and alternating temperatures the least effective in suppressing stem elongation in both species. Other growth parameters were also affected by the treatment. In addition, the current cropping systems of plug production greenhouses for pepper, watermelon, cucumber and tomato were investigated, and based on those possible future cropping systems desirable for the creation of demand on plug seedlings were suggested. 4) Study on the culture of grafted plug seedlings Integrated discussion on the grafted seedling production of fruit vegetables was included. In other word, theoretical basis of grafting methods, anatomical observations of the graft unions, grafting methods and care after grafting of the watermelon, cucumber, tomato and eggplant seedlings, and problems related to graft compatibility, wilting, scion rooting, rotting of root stocks and dwarfing, and effect of graft union on growth of the plants and yield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pin grafting, radicle grafting, and cutting graft were applied and tested to watermelon and cucumber in commercial plug production greenhouses. And the graft union promoting chamber developed in this study was tested for its efficiency. 5) Study on the Effect of Growth Activating Materials on Plug Seedling Growth In n effort to produce quality plug seedlings, several materials were tested for their effect as growth activators. Seeds of pepper, watermelon, tomato, cherry tomato, and chinese cabbage, and cuttings of rose were soaked in solutions of Chitomate G, Aika, Hi-Atonic, and Menedael, and effect of these materials on plug seedling growth, grafted seedling growth, seedling transplanting, and rooting was examined. 6) Study on the Growth Regulation of Pepper Plug Seedling The need for growth control of the plug seedlings was discussed and several growth control methods were evaluated for their effectiveness and effect on plant growth and development after transplanting, These include use of growth regulators, use of DIF, and use of controlled fertilization. In the controlled fertilization experiment, control of phosphate at different stage of seedling growth or no fertilization gave suppressed height and growth. However, the growth suppressed-seedlings gave increased growth the yield after transplanting. This method seems to be very economical and safe and needs to be tested for other species. 7) Field Trial Experiments in the Commercial Greenhouses on the Plug Seedlings Production The experiment compared growth of plug seedling of pepper and tomato as affected by seedling age, traditional seedlings vs plug seedlings, overhead vs flood irrigation, growing medium, and type and total ion concentration of the nutrient solution. In addition, in an effort to promote plug seedling utilization early stage growth of theses species after transplanting to commercial greenhouses was evaluated. 5. Management Analysis of Plug Production Business and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ystem 1) Economic Analysis of the Plug Production Business Economic analysis of the plug production business was made based on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terial specifications necessary for the two greenhouse types, 3G glass house and 2P rigid cover greenhouse. A 1,500 pyung 3G glass house needs capital investment of 914,000 won per pyung and a 1,000 pyung 2P rigid cover greenhouse 851,000 won per pyung, which is lower that the 3G glass house. Analysis of management effect of the standard greenhouses showed net return rate of 40-50%, and total capital return rate of 33-49%, depending on the cropping system. Therefore, under current economic conditions, it is thought that plug greenhouses are worthy of economic investment. 2) Practical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ystem of the Plug Production For sound management of enterprise-type plug greenhouses, recording booklet for different parts from establishment of plan to writing of a management diary was exemplified. For example, drawing of culture area arrangement, prediction of seedling prices and demand, predicted income and balance, expenses for seeds, fertilizers, chemicals, trays, growing medium, facility depreciation, marketing and labor, and work plan for seedling culture can be systematically recorded and the management effect can be evaluated based on theses factors.

등록협약의 우주법상 의의와 미래과제에 관한 연구

김한택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2

The adoption and entering into force of the Registration Convention was another achievement in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corpus iuris spatialis. It was the fourth treaty negotiated by the member states of the UNCOPUOS and it elaborates further Articles 5 and 8 of the Outer Space Treaty(OST). The Registration Convention also complements and strengthens the Article 11 of the OST, which stipulates an obligation of state parties to inform the UN Secretary-General of the nature, conduct, locations, and results of their space activities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prevailing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Convention is the clarification of “jurisdiction and control” as a comprehensive concept mentioned in Article 5 8 of the OST. In addition to its overriding objective, the Registration Convention also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and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public register reduces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unidentified space objects and thereby lowers the risk such as, for example, putting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ecretly into orbit. And furthermore it could serve for a better space traffic management. The Registration Convention is a treaty established to implement Article 5 of OST for the rescue and return of astronaut in more detail. In this respect, if OST is a general law, the Registration Convention would be said to be in a special law. If two laws conflict the principle of lex specialis will be applied. Countries that have not joined the Registration Convention will have to follow the rule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paragraph 7 of the Declaration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721 (ⅩⅤⅠ) in 1961. UN Resolution 1721 (XVI) is essentially non-binding, but appears to have evolved into the norm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requiring all States launching space objects into orbit or beyond to promptly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ir launchings for registration to the United Nations. However, the nature and scope of the information to be supplied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notifying State. The Registration Convention is a treaty created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by nations, but in reality it is a treaty that does not deviate from existing practice because it is based on voluntary registration. With the situation of dealing with new problems due to the commerci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the space market, issues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a ‘space object’, including matter of the registry state of new state that purchased space objects and space debris matter caused by the suspension of space objects launched by the registry state should be considered as matters when amendments, additional protocols or new Registration Convention are established. Also the question of registration of a flight vehicle in the commercial space market using a space vehicle traveling in a sub-orbital in a short time should be considered.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 (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강원대 법대의 영원한 스승 성기철교수님

김한택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1 江原法學 Vol.14 No.-

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김한택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1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6 No.1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 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According to the Article 86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Law of the Sea(UNCLOS) the provisions of high seas apply to all parts of the sea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 territorial sea or in the internal waters of a State, or in the archipelagic waters of an archipelagic State. Article 87 also stipulates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International laws on the flight over the high seas are found as follows;Firstly, as far as the nationality of the aircraft is concerned, its legal status is quite different from the ship where the flags of convenience can be applied practically. There is no flags of convenience of the aircraft. Secondly, according to the Article 95 of UNCLOS warships on the high seas have complete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other than the flag State. We can suppose that the military(or state) aircraft over the high seas have also complete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other than the flag State. Thirdly, according to the Article 101 of UNCLOS piracy consists of any act of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of a ship or of an aircraft with knowledge of facts making it a pirate ship or aircraft. We can conclude that piracy can de done by a pirate aircraft as well as a pirate ship. Fourthly, according to the Article 111 (5) of UNCLOS the right of hot pursuit may be exercised only by warships or military aircraft, or other ships or aircraft clearly marked and identifiable as being on government service and authorized to that effect. We can conclude that the right of hot pursuit may be exercised only military aircraft, or aircraft clearly marked and identifiable as being on government service and authorized to that effect. Fifthly, according to the Article 110 of UNCLOS a warship which encounters on the high seas a foreign ship, is not justified in boarding it unless there is reasonable ground for suspecting that: (a) the ship is engaged in piracy, (b) the ship is engaged in the slave trade, (c) the ship is engaged in an authorized broadcasting and the flag State of the warship has jurisdiction under article 109, (d) the ship is without nationality, or (e) though flying a foreign flag or refusing to show its flag, the ship is, in reality, of the same nationality as the warship. These provisions apply mutatis mutandis to military aircraft. Sixthly, according to the Article 1 (5)(dumping), 212(pollution from or through the atmosphere), 222(enforcement with respect to pollution from or through the atmosphere) of UNCLOS aircraft as well as ship is very much related to marine pollution. Seventhly, as far as the crime on board aircraft over the high seas is concerned 1963 Convention on the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Tokyo Convention) will be applied, and as for the hijacking over the high seas 1970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Hague Convention) and as for the sabotage over the high seas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Montreal Convention) will be applied respectively. These three conventions recognize the flag state jurisdiction over the crimes on board aircraft over the high seas. Eightly, as far as reconnaissance by foreign aircraft in the high seas toward the coastal States is concerned it is not illegal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its act is done in the high seas. Ninthly as for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ADIZ) there are no articles dealing with it in the 1944 Chicago Convention. The legal status of the foreign aircraft over this sea zone might be restricted to the regulations of the coastal states whether this zone is legitimate or illegal. Lastly, the Arctic Sea is the frozen ocean. So the flight over that ocean is the same over the high seas. Because of the climate change the Arctic Sea is getting melted. If the coastal states of the Arctic Sea will proclaim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as the ocean is gett...

모바일 컴퓨팅 플랫폼을 이용한 SDR 기반 MOBILE WIMAX 수신기 구현

김한택,최승원,안치영,김준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2012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8 No.1

This paper implements mobile 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WiMAX)receiver using Software Defined Radio (SDR) technology. SDR system is difficult to implement on the mobile handset because of restrictions that are computing power and under space constraints. The implemented receiver processes mobile WiMAX software modem on Open Multimedia Application Platform (OMAP) System on Chip (SoC) and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FPGA). OMAP SoC is composed of ARM processor and Digital Signal Processor (DSP). ARM processor supports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SIMD)instruction which could operate on a vector of data with a single instruction and DSP is powerful image and video accelerators. For this reason, we suggest the possibility of SDR technology in the mobile handset.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mobile WiMAX receiver, we measure the software modem runtime respectively.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receiver is able to do real-time signal processing.

우주에서의 핵연료(NPS)사용과 우주법

김한택,Kim, Han-Taek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007 No.special

우주활동이 환경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주의 탐사활동과 이용을 통해 우주공간이나 천체 및 지구의 환경이 현저하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주에서 핵연료(Nuclear Power Sources; 약칭하여 'NPS')를 사용하는 위성이나 우주물체가 기능부전(malfunction)으로 인하여 지구에 재진입하면서 추락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재앙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1961년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기에 의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래 원자로를 핵연료로 이용한 원자력위성은 무수히 많다. 주로 달이나 혹성에 발사하는 위성이라든지 군사적인 목적을 띤 위성이 주로 이러한 위성들인데 이들이 우주공간에서 파괴되던가 또는 지표면에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인공위성 추락사건인 1978년 소련의 핵원료 위성 Cosmos 954 사건과 이로 인해 UN내에서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약칭하여 'COPUOS')를 통해서 장기간 논의하다가 1992년 UN총회의 결의를 통해 채택된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일명 'NPS원칙')의 내용과 그것의 우주법적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주법으로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의 관련조항을 들 수 있고, 그밖에 핵관련조약들과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들을 살펴보았다. NPS원칙과 같은 연성법은 조약과 같은 경성법에 비하여 효력면에서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63 년 12윌 13 일 UN총회가 우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우주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인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의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1967년 우주조약으로 발전하였다. 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결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결의의 주요내용인 우주이용의 자유체제, 우주의 점령이나 주권주장을 통한 전유화 금지, 국제법의 준수, 국제책임, 우주비행사의 구조, 인류 전체의 이익지향 등의 원칙들이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여 현재 우주관계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구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Nuclear Power Sources(NPS) have been used since 1961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energy for space objects and have since then been recognized as particularly suited essential to some space operations. In January 1978 a malfuctioning Soviet nuclear powered satellite, Cosmos 954, re-entered the earth's atmosphere and disintegrated, scattering radioactive debris over a wide area of the Canadian Northwest Territory. This incident provided some reasons to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to make some principles to regulate using NPS in outer space. In 1992 General Assembly adopted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These NPS Principles set out certain 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on the use of nuclear and radioactive power sources for non-propulsive purposes. Although these principles, called 'soft laws', are not legal norms, they have much enfluences on state practices such as 1983 DBS Principles(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1986 RS Principles(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Space) and 1996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s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s far as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s concerned the main points such as free use of outer space, non-appropriation of celestial bodies,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outer space etc. have becom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all states. NPS Principles might have similar characters according to states' willingness to respect them.

Bacteriocins produced by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Kimchi

김한택,이경희,김정환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04 농업생명과학연구 Vol.38 No.3

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김한택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3 No.1

The current international legal system does not provide a safeguard against the militarization and the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Although the term “peaceful use of outer space”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OST) appears in official government statements or in multilateral space treaties, it is still without an authoritative definition in reviewing national practices. The ambiguous ban on weapons in Article IV of the OST allows countries to loophole on the deployment of other weapons other than nuclear weapons. Meanwhile “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PPWT)” to Conference on Disarmament (CD) commissioned by the UN General Assembly’s Special Session jointly submitted by China and Russia in 2008 and later revised in 2014, attempting to define and prohibi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in outer space and provided definitions of prohibited weapons, are opposed by the US on the grounds that currently there is no arms race in outer space. Some experts support a hard law approach in which binding laws aimed at ultimately creating integrated and binding legal instruments in all aspects of the use of outer space should be adopted to regulate the military use of space. However as a temporary measure the soft law guidelin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non liquiet,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applicable law. The soft law could be used to create support for the declaration of the treaties and to create international customary law. For example,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at regulates the activities of the state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the universe, and the 1992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will illustrated. While substantial portions of the former was codified later in the 1967 OST, the latter which, although written in somewhat mandatory terms, have been consistently complied with by states, have arguably become par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n November 12, 1974,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ed that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may be reflected inter alia, by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which may to that exten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우주책임협약 50년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김한택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89

The space liability system was envisioned by the 1972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hereinafter ‘Liability Convention’). The provisions of the Liability Convention clarify the meaning of key terms such as ‘damage’, ‘launch’, and ‘space object’ that were not covered by the 1967 ‘Outer Space Treaty’, and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launching states, procedures for claiming damages and types and contents of liability for damages are stipulated in detail. The year 2022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and entry into force of the Liability Convention. This article looks back on the 50 years of the Liability Convention and examines its problems through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the Liability Convention under international law, dispute resolution, and related cases. Since the Liability Convention is an international law in which the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the subject, the claimant for damages becomes the state, and a natural person or corporation cannot directly claim against the launching country using the Liability Convention. Therefore, the Liability Convention is an agreement that stipulates in relatively detail in terms of substance and procedure so that sufficient and equitable compensation can be made quickly to victims of space damage based on ‘victim-oriente’ principle. In addition, in relation to claims for damages caused by space objects, the exhaustion of the local remedies under international law is not needed. Liability Convention is criticized by many commentators in relation to some aspect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international public law systems, such as those assumed in the Liability Convention, are inappropriate to deal with technological advances in the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greatly developed aerospace transportation. Various proposals are in progress, but there are currently no conditions on how to reform the legal framework. Recently, private entrepreneurs and businesses have become the main agents of activities and tend to increase their stake in space management in cooperation with government agencies. Therefore, the future of space business and space law must find a balance between complying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space law and supporting the private economic sectors. As the number of astronauts and other space agents increases as a result of the expansion of space activity, it is entirely predictable that the laws governing human activity in this situation become increasingly relevant. It is necessary today to prepare for harmonizing legislation governing legal relations in outer space, as issues requiring appropriate regulation are being raised every day in this field. 1972년에 제정된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이하 ‘책임협약’)의 규정은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에서 다루지 못했던 ‘손해’, ‘발사’, ‘우주물체’ 등과 같은 주요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복수의 발사참가국 간의 관계’, ‘손해배상청구절차’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022년은 책임협약이 제정되고, 발효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이 논문은 책임협약의 50년을 되돌아보면서 국제법상 책임협약의 제 원칙과 분쟁해결, 이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그것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책임협약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책임협약을 원용하여 발사국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피해를 입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국적국이 피해국으로서 책임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협약은 ‘피해자 중심주의’(victim-oriented)를 내세워, 우주손해피해자에게 충분하고 형평성 있는 배상이 신속히 행하여지도록, 실체 면과 절차 면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한 협약이다. 또한 우주물체에 의해 생긴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인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의 원칙이 완화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책임협약에 의해 구상된 책임제도는 현재 협약이 다루는 일부 측면과 관련하여 많은 논평가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책임협약에서 상정하는 국제공법 체제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주의 사유화 및 상업화 현상 또는 항공우주 운송에 관한 기술 발전을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다양한 제안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법적 틀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관한 여건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민간기업가와 사업자가 활동 주체가 되어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우주운영에 대한 지분을 늘려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주사업과 우주법의 미래는 우주법의 기본원리 준수와 민간 경제분야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주 활동의 확장의 결과로 우주비행사를 비롯한 우주요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환경에서의 인간 활동을 지배하는 법칙이 점점 더 관련성을 갖게 될 것이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우주 공간에서 책임협약을 비롯한 우주관련조약의 법적 관계를 조화롭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김한택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3 No.2

Professor Bin Cheng said that outer space was res extra commercium, while the moon and the other celestial bodies were res nullius before the 1967 Outer Space Treaty(OST). However, Article 2 of the OST made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have the legal status as res extra commmercium, not appropriated by any country or private enterprises or individual person, but the resources there can be freely available, as those on the high seas.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was introduced to 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 Whether or not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is binding for the non-parties of the OST, many scholars see this principle as a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even developing into jus cogens. Article 11(2) of the Moon Agreement(MA) reconfirms the non- appropriation principle of Article 2 of the OST, but it has much less effect than the OST because the MA binds only the 18 parties involved. The MA applies only to the moon and celestial bodies other than the Earth in the Solar System, the OST’s application scope extends to the Galaxy because the OST has no such substantive enactment. As referred to in the 2015 CSLCA of USA or Luxembourg’s Law of Space Resources, allowing individuals and enterprises run by other countries to commercially explore and utilize the space resources, the question may arise whether this violates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under Article 2 of the OST and Article 11 of the MA. In the case of the CSLCA, the law explicitly specifies that sovereignty, possessory rights, and judiciary rights to a specific celestial body cannot be claimed, let alone ownership. This author believes that this law respects the legal status of outer space and the celestial bodies as res extra commmercium. As long as any countries or private enterprises or individuals respect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of outer space and the celestial bodies, they could use, exploit it. Another question might be raised in the difference between res extra commercium on the high seas and res extra commercium in outer space and the celestial bodies. Collecting resources on the high seas and exploiting space resources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On the high seas, resources can be collected without any obstacles like fishing, whereas, in the case of the deep sea-bed area,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principles under the UNCLOS should be operated by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s an international regime. The nature or form of the sea resources found on the high seas are thus different from that of space resources, which are fixed on the moon and the celestial bodies without water. Thus, if individuals or private enterprises collect these resources from outer space and the celestial bodies, they might secure a certain section and continue collecting or mining works without any limitation. If an American enterprise receives an approval from the U.S. government, secures the best location and collects resources on the moon, can other countries’ enterprises access to this area? How large the exploiting place can be allotted on the moon? How long should such a exploiting activity be lasted?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space law, these matters might be handl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irst come, first served.” As a conseque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rovide a guideline or a proposal for the settlement of any foreseeable disputes during the space activity to solve plausible space legal questions in the near future. 미국의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우주조약(OST) 제2조 및 달협정(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다. CSLCA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무주지(res nullius)에서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주와 천체는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비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우주 및 천체의 지위가 마치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res extra commmercium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기업 또는 개인이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의 사용 및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주 및 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기업체들은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방치될 경우 우주개발국의 무제한의 우주자원채취는 우주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이 도입된 MA가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MA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마저 동 협정의 조약당사국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주와 천체가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곳이라면 만일 미국의 어느 기업체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달의 일부 중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하고 자원을 수집할 때, 타국 기업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정지역이란 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인가? 그리고 얼마동안 수집할 것인가? 현재 국제우주법체계에서는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우주활동 중 예견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야 하며, 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법 문제들을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soft law)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