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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섭,Kim, Han-Seop 대한건축사협회 1973 建築士 Vol.1973 No.10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 6834호)이 1973년 9월1일 부로 공포되었다. 이것은 이미 개정 공포된 건축법(법률 제2334호 1972. 12.30 )에 대한 시행령인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이 공포되기 전에 (본지 1972년 12월호), 필자는 건축법 개전(안)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작년 ‘건축사’지 6월호에 발표한 ‘현행 건축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이번 개정된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많이 다루어져 있어, 흐뭇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하나, 금반 개정으로 많이 보완되었으며, 건축법은 그것의 성질로 보아 완벽을 기할 수 없는 것이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건축도 진보ㆍ발전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건축법도 개정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연구도 없이 조령모개하는 식의 개정은 지양하여야 하며, 한번 개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무에 종사하는 필자로서,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조문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부분과 과법에 지적하지 안했던 것들 중에서 문제점을 모아 간추려 보고자 한다.
김한섭(Kim Hansub),유광호(You Kwangho),조규태(Cho Gutae),김낙석(Kim Nakseok) 대한토목학회 2007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27 No.4D
도로의 건설에서 토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며, 공사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지지력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는 관계로 해외의 시험법들을 차용하고 있으며, 도로의 하부구조의 정량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장 CBR, 평판 재하시험 등으로 도로현장의 품질을 관리하기에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험법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 개발되어서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FWD(Falling Weight Deflectometer)가 있지만 시험장비가 고가이며, 데이터베이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공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통된 도로의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과 노상의 지지력이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와 시공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준공된 도로를 중심을 연구를 진행하였다. 계절별로 도로의 하부구조 층의 기계적 변화가 있었지만,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함수비가 도로의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정도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arthwork is an important process in the construction of highways and its criterion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is comparatively high. Foreign criteria on subgrade support have been adopted since the domestic ones are not defined clearly. The California Bearing Ratio (CBR) test and plate loading test are commonly used to evaluate the support value under pavement structure. However, many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controlling the quality of the subgrade during highway construction. With these backgrounds in mind, the Falling Weight Deflectometer (FWD) test was developed and is used in domestic highway sites though its price is high. The research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effect of seasonal changes on subgrade support values within pavement structure. Th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s in pavement structur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construction pavement sites in service conditions. Test results revealed that the effect of seasonal changes on subgrade support values within pavement structure was not noticeable though some changes were ob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