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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디바이스 ʻ복호화 명령ʼ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 및 테러방지법 중심으로 -

        김학경(Hakkyong Kim),정제용(Jeyong Jung)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1

        작년 11월 추미애 前 법무부 장관에 의하여,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이 뜨거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공개는 복호화 명령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호화 명령 입법화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서, 영국의 입법례인 ‘수사권한규제법’(RIPA)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에 반하다는 법조계 및 인권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목소리와 대조적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영국 등 해외 입법례나 판결 등을 근거로 국내에서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비교법・제도적 연구에서 있어서 기본 중 하나는 해외 제도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위 영국수사권한규제법상의 복호화 통지 제도에 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와 분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테러방지법’(TA) 부칙 제7편에 테러의심자에 대한 복호화 명령 제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고 있는 국내 연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복호화 통지(명령)제도의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권한규제법(RIPA) 및 테러방지법(TA) 부칙 제7편 그리고 각각의 실무지침 등에 대한 상세한 사실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복호화 통지 제도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복호화 도입 가능성이나 위헌성 문제 등 향후 우리의 법규범적 담론에 대비한 비교법적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November 2021, the then Justice Minister Choo Mi-ae ordered the Ministry of Justice to consider proposing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like UK’s Regulations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RIPA) which can compel suspects to disclose the password for their digital devices such as mobile phones and laptops. Simultaneously, serious criticism was raised at that time, maintaining that the Korean Constitutional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would finally bar such a bill. Since then, Korea has been no stranger to policy debates over mandatory key disclosure. Despite such denunciation, the analysis of Korean literature regarding mandatory decryption, however, shows that a nuanced law like UK’s Regulations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can also be enacted in Korea, arguing that forcing the disclosure of encrypted keys only does not infringe the constitutional privacy-related right. Nevertheless, the problem with the current literature review is that there has been no research conducting in-depth analysis and examination of RIPA and its mandatory decryption notice. Moreover, although Schedule 7 of the Terrorism Act 2002 (TA) also requires persons to unlock their digital devices through any form of access control including disclosure of password or application of fingerprints, no Korean literature has investigated it either. Keeping these research limitations and gaps in mind, this paper looked into UK’s Mandatory Decryption Notice, particularly focusing on RIPA and Schedule of TA. Finally, the author(s) hope(s) that this comparative study will be a starting point here in Korea for robust academic discourse surrounding the encryption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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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경찰의 집회연락관 제도에 관한 소고

        김학경(Kim, Hakkyong),정제용(Jung, Jeyong),염윤호(Yeom, Yunho),홍세은(Hong, Seeun) 한국경호경비학회 2020 시큐리티연구 Vol.- No.65

        본 연구는 비교제도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형 대화경찰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고자, 대화경찰과 유사한 영국의 집회연락관(Police Liaison Officer) 제도의 역할과 임무, 효과성 및 개선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영국의 집회연락관 제도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기반으로 한국형 대화경찰이 나갈 방향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집회연락관 제도는 정복 착용 등 공개적인 활동을 통하여,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촉진하고 무질서를 감소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국내외에서 받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대화경찰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실용적인 가설 테스트”에 해당하며, 한국형 대화경 찰의 건전성 및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집회 연락관 활동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이나 지침의 부족, 범죄정보(intelligence) 수집의 문제, 자질의 문제, (장기간의 배치 시) 복지 문제 등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 서는 영국 집회연락관 제도의 장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의 발전 방향으로서, 1) 역할수행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의 필요성, 2) 정보수집 역할과 관련된 기준 및 지침의 명확화, 3) 대화경찰관의 선발 및 배치기준에 관한 구체화, 4) 업무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라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dialogue police in Korea by conducting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dialogue police in Korea and its counterpart in the UK, Police Liaison Officer(PLO). In particular,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the role, mission, effectiveness, and drawbacks of the PLO. Furthermore, based on a detailed review of the UK’s police liaison officer, this study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dialogue police. The police liaison officer has received positive reviews at home and abroad for promoting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reducing disorder through more conspicuous police activities, such as wearing a vest with high visibility. The positive evaluation on the PLO corresponds to a ‘practical hypothesis test’ that possibly and indirectly indicates the effectiveness and soundness of the Korean dialogue police. Despite the positive evaluation on the PLO,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cluding lack of detailed manuals or guidelines for dialogue police practices, potential risk of collecting intelligence beyond their designated duties, quality and welfare issues of police liaison officers on the field. Comprehensively reviewing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PLO in the UK, this study suggested that Korean dialogue police 1) set up a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to fulfill their roles, 2) set the criteria related to the scope of information collecting activities, 3) clarify the criteria for selection and placement of dialogue police officers, and 4) expand the scope of social issues where they are allowed to interv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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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에 대한 연구: 도입 시 검토되어야 할 법적 쟁점 중심으로

        김학경(Hakkyong K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4

        불문법 체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는 판례를 통해 확립된 동일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 등에 대한 기업(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동일성의 원칙은 경영진에게 사망의 위험을 인식하는 내심상태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실제적으로 영국 내에서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국은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이라는 특별 성문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동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영국기업의 안전문화가 대폭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각종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격감했다는 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사건·옥시 가습기 사건·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사건 등 다양한 산업재해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법제도의 도입 시 우리에게 필요한 입법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살펴보았다. 다만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법적 쟁점사항 다섯 가지를 도출하여 이러한 쟁점사항 위주로 향후 입법방향성 등을 검토해보았다. In English criminal law, a corporation is regarded as a juristic person in the same legal status as a natural person and so can be not only capable but also convicted of committing criminal offences. However, corporations could be convicted of manslaughter in the past, only when senior management was proved to have the appropriate mens ra, in other words, knowledge that its action or lack of action would allow a crime to be committed. In reality, proving criminal negligence at a trial was not easy, and so obtaining convictions was rare. To solve such a legal limitation, the UK enacted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which permits companies and organizations in the UK to be found guilty of corporate manslaughter, when senior management’s gross breach of duty of care leads to causalities at their industrial sites. In contrast, no legislation, acknowledg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for deaths at industrial sites, exists in Korea, despite reoccurring industrial disasters, such as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Oxy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the Guui station screen door death etc., in which culpable corporations avoid criminal liability. In this context, the research attempted to look into the aforementioned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with a view to deriving some legal lessons, especially, applicable when proposing similar legislation in Korea. Noticeably, the paper tried to select and then explore the five legal issues, which have not been discussed in previous research but must be considered when enact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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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수사권한법에 규정된 온라인수색 법제에 관한 소고

        김학경(HakKyong Kim) 대검찰청 2022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4

        최근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다크웹 등과 같은 비닉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데, 문제는 위와 같은 플랫폼의 비밀성・잠행성로 인하여, 통상적인 디지털증거 수집방법만으로는 그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독일・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해킹을 통하여 대상자의 컴퓨터나 모바일 등 IT시스템에 은밀히 침입하여 관련 전자자료를 수색・압수・복제할 수 있는 이른바 온라인수색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는데, 현재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테러 범죄 수사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 역시, 2016년 수사권한법을 제정하여 Equipment Interference(EI)라고 불리는 온라인수색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 온라인 수색 제도의 특징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에게 강력한 온라인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잡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전・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선진국의 정책이나 제도는 입법 당위성에 관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영국 수사권한법에 규정된 온라인수색에 관한 권한 및 통제규정을 상세히 분석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온라인수색 도입에 관한 향후 입법적 담론에 있어서 비교법적인 출발점 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Korea, a public demand for a strong crackdown on and punishment for child sexual abuse offences is increasingly growing. The problem i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effectively investigate those crimes - particularly with conventional approaches to digital evidence acquisition - because these types of communications usually take place on ‘surreptitious’ online platforms such as darknet websites. To address this challenge, Germany and USA have legalized the so-called ‘Remote Hacking Warrant’ with which law enforcement agencies can hack into targeted digital devices and further search, to copy, or to obtain relevant crime-related digital data covertly. It is really the case that the hacking warrants have been practically employed in combating not only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but terrorism in those countries. In a similar vein, the UK has also institutionalized its own hacking warrant system, named the Equipment Interference, by enacting the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One of the UK system’s features is that it imbues government agencies with strong powers and authorities for equipment interference, but simultaneously provides very detailed control measures and safeguards in order to prevent power abus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remedial measures requires deep dives into various countries’ investigative efforts, and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UK’s Investigatory Power Act and its equipment interference system in a very descriptive way. Founded on this micro?analysis and understanding, the project finally hopes to provide a starting point or general directions for informed and robust legislative discourse surrounding the lawful government hacking debat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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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범죄 예방전략

        노성훈(Sung-hoon Roh),김학경(Hakkyong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3

        본 논문은 서울시 지하철범죄의 특성을 분석한 후, 영국과 미국의 지하철범죄 통제전략 및 제도를 바탕으로 지하철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하철 내에서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간적 특성으로 인한 기회형 범죄의 성격이 강하며, 최근 우리나라 지하철범죄 통계에 따르면 특히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로 이러한 범행기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하철 내에서의 공식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공식적 감시기능 및 지하철 이용객의 대응능력 강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첫 번째 지하철경찰인력의 증원, 두 번째 CCTV 설치확대와 효율적 활용, 세 번째 지하철이용객의 방어능력 강화, 네번째 무관용경찰활동에 기반한 지하철 내 무질서행위 단속,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라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에서 제시된 제안점이 지하철범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범죄통제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실행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for effectively tackling subway crimes, based on the UK and USA’s crime control strategies and systems of subway crimes. The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ubway crimes in Seoul Subways, and discovers that many of the crimes on the subways are basically ‘opportunistic’ crimes. In particular, crime statistics of Seoul Subways clearly show that sexual-related crimes are on the sharp increase. In this context, it is of great essence that official vigilance functions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eliminate crime opportunities in Seoul Subways. Based on such an analysis - in particular, focusing on official surveilla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of subway passengers - the paper finally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as follows: 1)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of the Subway Police Squad, 2)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CTV cameras and their effective use, 3) the development of subway riders’ defence abilities, 4) strong law enforcement against minor disorder offences based on zero-tolerance policing, and 5) the reinforcement of community 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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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반응함수 모형의 적용을 통한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 분석

        염윤호 ( Yunho Yeom ),김학경 ( Hakkyong Kim ),정제용 ( Jeyong Jung ) 대한범죄학회 2021 한국범죄학 Vol.15 No.1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대화 경찰 제도는 집회시위 참가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이외에,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실질적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254개 경찰관서에서 수집한 집회시위 통계자료에 대해 Cerulli(2015)가 제안한 용량반응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각 경찰관서에서 대화경찰을 투입한 집회시위집단(실험집단, 254개)과 그렇지 않은 집회시위집단(통제집단, 254개)을 구분하고, 각 집단 내에서 관측하는 위법시위 발생 건수 및 집회시위의 지속시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용량반응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대화경찰 투입은 위법시위에 대해 부적 영향력을,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한 결과의 경우, 대화경찰을 투입한 집회시위는 투입하지 않은 집회시위보다 집회시위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이 추정되었다. 한편, 외생변수로 측정된 질서유지선은 위법시위에 대해 부적 영향력을,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력을 나타냄이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증거에 기초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Korean dialogue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18 to fully guarantee the right to demonstration and to promote a culture of peaceful demonstration across the nation.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hat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dialogue poli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dialogue pol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dose-response function model proposed by Cerulli(2015). This study collected a dataset on demonstrations held from 2018 to 2020 within the jurisdiction of 254 police stations. With a quasi-experimental design, this study categorized all demonstrations within a jurisdiction into 254 experimental groups (those assigned with dialogue police) and control groups (those not-assigned with dialogue police). This study estimated and analyzed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illegal demonstrations and the duration of them within each group.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number of dialogue polic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illegal demonstrations, and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duration of demonstrations. However, in the case of the duration of demonstration, it was estimated that the duration for the experimental group was relatively short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Additionally, this study found that the use of police line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illegal demonstrations, and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duration of demonstrations. With these findings, this study justified the operation of the dialogue police and suggested implementing evidence-based policing to protect the right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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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코드아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모델 연구

        이성용(Sung Yong Lee),김학경(Hakkyong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12

        실종아동의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수색을 통해 조속히 실종된 아동을 찾는 것이다. 1981년 미국에서 발생한 아담 월시 실종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코드아담법을 제정, 모든 연방건물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코드아담경보를 발령토록 하고 있고, 월마트를 비롯하여 다중이용 민간시설에서는 자발적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러한 코드아담법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형 코드아담법의 입법모델을 제시하였다. 동 모델에 따라 대규모 점포나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다중이용에서 의무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조기발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방식의 제재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를 통해 실종아동예방 안전시설에서 인증로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In 2003, the US Congress enacted the Code Adam Act of 2003. The Act was so-named in memory of six-year-old Adam Walsh, who was abducted from a Sears department store in Florida and was later found murdered in 1981. According to the Act, the designated authority for a public building must establish procedures for locating a child missing in a federal facility in the USA. In this context, the study basically aims to propose a legislative model for a missing children policy in Korean multi-use facilities, critically analyzing the US Code Adam Act. Unlike the Act, the proposed Korean bill requires all multi-use facilities beyond a certain size, including private buildings, to arrange a feasible missing child procedure on their own premises. The bill can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 on facilities which don’t have the procedure in place, and further can make the list of the facilities known to the public. In order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the bill finally suggests the Voluntary Certification Scheme through which participating business can take advantage of the certification logo commer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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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경찰 신고전화 :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비긴급 신고전화"제도의 발전

        김학경,Graham Brooks 치안정책연구소 2010 치안정책연구 Vol.24 No.1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역 경찰은 해마다 시민으로부터 670만 건 이상의 신고전화를 받고 있는데, 경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른바 생활민원 전화(소음공해, 낙서, 쓰레기 투기, 반사회적 행위 등)가 신고전화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비록 영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한국 및 일본 등을 포함한 전세계 경찰기관의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신고전화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2004년 "SNEN(비긴급 신고전화)"라는 제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잉글랜드와 웨일즈 몇몇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의 SNEN 번호는 101번호(영국의 긴급전화는 999)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비긴급 신고전화 311의 영향을 받아서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英·美의 긴급전화도 범죄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긴급성이 떨어지는) 생활민원의 해결을 원하는 전화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믿음이 이러한 생활민원의 즉각적인 해결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생활민원 신고전화는 결코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긴급 신고전화는 긴급전화와는 다른 별개의 신고전화를 만들고 동 번호는 생활민원만을 전문적으로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동 논문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101전화번호 운영사례를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마다의 차이점(장점 및 단점 비교)을 비교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비긴급 신고전화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동 연구는 기본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비긴급 신고전화 제도"가 불필요하고 관련 없는 경찰의 비긴급 신고전화(생활민원 전화)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일종의 관련성과 실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2010년 1월 1일부터 한국의 경찰청에서도 112신고를 코드로 분류하여 코드 3인 경우에는 관련 기관을 안내해주거나 타 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만 제도 초기라 위 제도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동 논문은, 첫 번째로, 왜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경찰에게 긴급 신고전화를 사용하여 신고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 두 번째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SNEN(비긴급 신고전화)"의 발전과정 및 불필요한 신고전화의 감소에 끼친 영향 대해서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긴급 신고전화가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끝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황에서 동 제도의 적용가능성 및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비긴급 신고전화는 분명 긴급전화로 걸려오는 불필요한 생활민원 신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성공여부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생활민원도 아닌 예컨대 사소한 개인적 문제로 동 비긴급 신고전화가 또 다시 남용된다면 결국 비긴급 신고전화가 발전된 근본적인 이유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동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경찰 등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자각(홍보)이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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