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해외합작투자 소유지분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김택권,박영렬,송상철 한국국제경영학회 1999 한국국제경영학회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Vol.1999 No.-

Division of Innovate Lavor Between the U.S and Japan in Asia-Pacific Technology Markets: Evidence from the Licensing Contracts of American and Japanese Firms with Korean Firms

김택권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2004 Pacific Focus Vol.19 No.1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role of the U.S. and Japan in the Asia‐Pacific technology market, in particular, their relationship with Korea based on a survey data set. Korean firms tend to import their technologies from the U.S. rather than from Japan for new business expansion and enhancing technological capabilities, while Japanese technol‐ogies are more likely to be imported for domestic market expansion through quality improvement and production capacity expan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censor and licensee is more likely to be vertical for the technologies imported from the U.S. than Japanese ones. Compared with the technologies from the U.S., Japanese technologies are cheaper and are easier to find alternatives. The licensees that imported technologies from Japan tend to care more about the current or ongoing relation‐ship with existing relational networks such as the existing licensor and/or joint‐venture partners as the information channel for technology import decisions. U.S. technologies have been more likely to be the pathfinder for Korean companies in developing new markets, developing new products, upgrading technological capabilities. Technologies from the U.S. and Japan have been utilized for different market segments with different strategic purposes.

미국의 기술개발지원제도

김택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연구보고 Vol.- No.-

클린턴 행정부의 민간기술주도에 의한 신기술전략클린턴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신기술개발을 위해 산업계와 행정부의 협력을 증진하고 또한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해 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기술정책 방향은 기초과학 연구에서 첨단응용기술 개발로, 방위 관련 기술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민수용 기술개발로,독자연구보다는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되었다.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하여 클린턴 행정부는 국가과학위원회의 설치와 ARPA의 명칭변경 등의 제도의 형식적 변화를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술개발과 상업화중심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체적인 지출규모의 축소라는 대명제하에서도 상무성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해당 예산도 대폭 증가시켰다.또한 군수산업을 주대상으로 하던 연방정부의 R&D 지출을 민간기술개발 및 상업화를 도울 수 있도록 이른바 민수-군수 겸용기술개발에로 연방정부의 R&D 지출을 전환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동시에 환경, 정보통신, 컴퓨터, 생명공학 등 특정한 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클린턴 행정부의 새로운 기술개발전략은 환경, 정보통신, 컴퓨터, 생명공학 등 몇 개의 지원대상기술분야를 선정한 뒤, 구체적인 기술개발의 내용은 민간기업에 맡기나 연방정부는 전체 소요비용 중 대개 50 퍼센트까지를 부담해줌으로써 대상분야에서의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연방정부의 개별적 기술지원프로그램의 특징제 3 장에서 살펴본 연방정부의 기술지원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특정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원(Targeting Strategy) 이다. 특히 미 국산업 의 경 쟁 력 이 뛰 어나고 동시에 다른 분야에 파급효과도 클 뿐 아니라 여러 산업에 걸쳐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중의 하나인 컴퓨터관련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생명공학 및 환경기술에 대하여 클린턴 행정부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둘째, 개발된 기술의 성공적인 상엽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기술의 상업화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 혹은 SBIR(Sma11 Business l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 등과 같은 기술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의 운용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상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선호함으로서 상업화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상업화의 장려는 민간기술을 우선으로 강조하는 전략과 함께, 기술의 시장성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추구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잘 나타내어주고 있다.셋째, 기술의 확산 및 그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향상의 중요한 기폭제로서 기술의 효율적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MEP(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 프로그램은 클린턴 행정부의 신기술정책을 수행하는 상무성 관할 프로그램들 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넷째,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인 Technology Infrastructure의 보강 및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술 「인프라」구축에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최첨단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시장형 성 을 목적 으로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기술관련정보를 온라인화하여 미국의 기업들이 이들 정보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술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고급기술인력의 끊임없는 공급을 위하여 군수산업에 종사하던 엔지니어들을 재교육시켜 민간 하이테크 부문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제조업기술관련 각종 기능훈련 및 상담 그리고 생산현장에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분야들을 학교 및 기타교육기관틀에서 더 많이 가르치고 교육하도록 필요한 재정지원 등도 행하고 있다. 주정부 벚 지방정부의 기술지원프로그램의 특징제 3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프로그램들은 우선 군수산업의 민수로의 전환과 깊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는 데, 그 첫째로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연방정부가 배정해놓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한다는 점이다. 참고로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에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직접, 간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3장에서 살펴 본 Kansas Technology Enterprise Corporation이 나 The Indiana Business Modernization and Technology Corporation 프로그램들과 같이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을 지역소재의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이 경쟁을 통하여 더욱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나 때에 따라서는 소요경 비 의 일부를 matching fund의 형태로 지원하기도 한다. 둘째는 지역소재 군수산업의 쇠퇴로 인한 고용감소와 경제적 불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소재 군수산업들의 민수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주정부 및 지역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임을 의미한다.이처럼 연방정부와는 달리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독립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하지 않는다. 이처럼 주정부 및 지방정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틀의 경우 연방정부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주정부의 자체예산으로 기술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드물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현행제도에 의하면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일정한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을 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특정한 산업을 우대한다든지 혹은 세액공제이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방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업이나 학교들이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부담하게되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분을 이들 지역의 기업이나 학교기관들을 위해 부담해주기도 한다.주정부 및 지방정부들은 지역경제의 발전 및 고용의 창출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각종 조세 및 보조금제도 둥도 주로 기업들을 특정한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기업들의 기술개발활동자체를 지원하기보다는 하이테크 기업들을 유치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들에게 세제상의 유인을 제공한다든지 혹은 근로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저리융자 혹은 무상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따라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우 기술과 관련된 지원도 결국은 지역경제개발 및 활성화라는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우에 는 기술개발 자체보다는 전통적으로 기술이전 및 확산을 통하여 그 지역기업들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어왔다. 동시에 지역개발이라는 목적 하에 하이테크관련 산업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각종의 관련세금감면과 함께 기술노동력의 재훈련 및 재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질의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적소유권제도 및 표준화제도제 4 장과 제 5 장의 분석을 통하여 미국은 현재 자국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관련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개인권리의 존종 및 시장원리에 의한 운용을 기본적 철학으로 삼아왔던 미국의 제도는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보다 효율적 개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시에 외국제도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내관련제도의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그러나 현행의 미국의 정치 및 사회구조하에서 지적소유권제도 및 표준화제도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개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기존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Division of Innovative Labor Between the U.S. and Japan in Asia-pacific Technology Markets Evidence from the licensing Contracts of American and Japanese Firms with Korean Firms

김택권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2004 Pacific Focus Vol.19 No.1

[제조업의 성공 조건?] 지역에 남을 인재 뽑아야

김택권 부산연구원 2010 부산발전포럼 Vol.- No.126

한국기업의 개도국 투자에 있어 지분(ownership)-통제(control)-성과(performance)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김택권 ( Tae Kwon Kim ),송상철 ( Sang Chul Song ) 한국국제경영학회 2004 國際經營硏究 Vol.15 No.3

한국기업의 해외합작투자 소유지분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 교섭력 관점 Bargaining Power Perspective

박영렬,김택권,송상철 한국국제경영학회 2000 國際經營硏究 Vol.11 No.1

본 연구에서는 교섭력 틀 안에서 다국적기업이 합작투자에 공헌하는 자원유형과 초기지분수준이 향후 지분증가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996년말까지 수행된 한국기업의 해외합작투자를 대상으로 합작투자 지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수지분자일수록 지분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한편 자원유형별로는 기술 및 재무능력을 보유한 국내업체들의 지분이 증가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케팅 능력과 해외사업경험은 지분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ype of contributed resources and initial ownership position of Korean overseas joint ventures on the change in equity ownership in the bargaining power perspective. By employing logistic regression model, it tested the impact of Korean parent companies' variables on the increase in the ownership of Korean overseas joint ventures as of the end of 1996. This study found that Korean firms with majority ownership at the initial stage have a greater tendency to increase their ownership in the future. In addition, in terms of type of resources Korean parent companies contributed, firms with technological and financial capabilities have a greater propensity to increase their ownership. However, marketing capability and international experience do not affect the change in ownership.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소유지분 유형과 변화추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뱍영렬,김택권,김동재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1998 연세경영연구 Vol.35 No.2

본 연구에서는 1962년부터 1993년 3월 말까지의 한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에 있어 소유지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 및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제수단으로서의 소유지분의 역할이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미국기업의 경우 소유지분이 중요한 통제수단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기업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일본기업의 경우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합작투자의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지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젝트의 규모가 클수록 소수지분을 선호한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일본기업들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지분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