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결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울 용산구의회의 사례

김제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지방의회 결산제도의 의의와 결산검사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결산심의 실태를 각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보고, 본 연구자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결산심의 사례를 위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지방의회 결산검사의 제도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결산검사의 시기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의 문제, 결산검사위원 구성의 적정성 여부, 외부 전문결산검사위원의 지방행정에 대한 비 전문성과 실비보상의 문제 등을 논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 미흡 등 지방의회의 내부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특히 지방의회의 결산시기의 조정과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결산검사위원의 구성원에 대한 개선, 지방의회 사무국?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기능의 확립, 지방재정공시의 상시화 등을 통해 주민이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주인으로써의 권리를 확보 하는데 본 연구가 다소나마 기여하리라 믿어본다.따라서 결산검사 및 심의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결산과정에 임하는 자세와 의원의 전문성 제고에 지방의원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으며,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야말로 주민의 대표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음을 강조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인 지방의회 결산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集合論을 爲한 論理學的 基礎에 關한 硏究

김제용 (金濟鏞) 延世大學校 敎育大學院 1983 국내석사

국내 산업현장에 맞는 스마트 안전문화 구축에 관한 연구

김제상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9 국내석사

There are various ways to build a safe environment for poor industrial conditions in the domestic industry. However, there is a lack of operational personnel, burden of additional costs due to facility construction, insufficient recognition of entrepreneurs and workers' safety, to be. Recently, there have been various policies and supports for national response due to large and small industrial disasters in Korea. However, there is no disaster prevention platform tailored to the field. Although we can not satisfy 100% of the needs of the field, we have developed a smart disaster prevention platform based on th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an meet the needs of the field. A real - time monitoring system was used to examine the degree of safety culture settl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disaster prevention platform based on the repair shipyard where various facilities and safety accidents could occur. We developed the as-is method to develop the system configuration of software and hardware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site, and made it a quick and realistic disaster prevention platform by reflecting real-time problems in the field. The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disaster prevention platform was made suitable for various field environments such as recalibration considering the work load of the person in charge and it was possible to monitor real time safety environment.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grasp the safety situation of the industrial site in real time with objective and scientific data, and it will establish a foundation to make safer industrial environment by taking measures to cope with the safety situation. It is expected.

관계특성과 점포특성이 경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중심으로

김제 昌原大學校 1998 국내석사

製造業에서의 CIM導入에 관한 硏究

김제 成均館大學校 1988 국내석사

재한 중국유학생의 풍요의식 연구 : 한국 대학생과 비교분석

김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논문은 중국 유학생의 풍요의식을 연구하기 위해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건국대학교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문의 연구 목적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국에서 유학중인 중국 유학생의 의식구조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한 양국 대학생들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볼 때 양국 학생들의 풍요 의식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문은 우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국가의 과정과 현황을 서술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 80后세대의 성장 환경과 특징을 서술한다. 80후 성장하는 시대는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가 제일 빨랐으며 사회적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대이었으므로 80后의 의식구조는 중국 이전의 어느 시대와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래 중국의 발전 방향을 잡기 위해 중국 미래의 지도자 80후 세대의 의식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중국에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사회연구는 중국의 삶의 질에 있어서 동·중·서 부 지역 차이가 많이 나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치요인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풍요연구의 개념을 도입해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4가지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유래된 개인이라는 시각에서 중국 유학생의 풍요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재한 중국 유학생의 풍요의식이 지역별(동·중서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소득수준과 지역 경제발전 수준이 풍요의식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분문은 두 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협동사회(和谐社会)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동·중·서부 지역 균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민주를 더 빠르게 발전해야 하고, 국가 공정과 공평을 더 중시해야 하는 건언을 제출했다; 그리고 중한양국 학생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경제과 정치에 대해 불만이 가장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 양국의 향후 발전 중에서 경제과 정치의 발전은 자신의 구체적 국정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건언을 제출했다.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analyze the affluence consciousnes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A survey has been done among the international students from Chung-Ang University, Soongsil University and Konk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check that since reform and opening up, if the young people "feel the affluence of life" and to research the structure of conscience of Chinese young people who study in Korea. From the comparison between Chinese and Korean students' findings, we can know the differences and the similarities of there conscience in economic,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then introduces the object of this study - people born in the 1980s in China. Since 1978, China has developed rapidly. So for the people who grow up in this period, their ideology must be different with the generation before. This generation will be the leader of China in the future, so it is important to study their ideology. Through the existing studies in China, we can know that the three regions of China have a big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life. But political factors have not been taken into account as the reason that affects the quality of life. In this study, i use the concept of affluence consciousness study which is processing in Korea to research the affluence level of Chinese students. The first hypothesis of this study is that the affluence consciousness of Chinese students will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of regions. The second hypothesis is that the level of income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will affect on affluence consciousness. In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two hypotheses were verified. And it pointed out that China should pay attention to balance development and regard national fairness as an important issue, and it should build socialist democracy as soon as possible.

身體像에 의한 類推的 건축디자인의 變化와 特性에 관한 硏究

김제형(金帝亨) 弘益大學校 大學院 1996 국내석사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탈출 요인 분석

김제선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경험에 대한 규모와 특성, 그리고 영향요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경험을 진입과 탈출이라는 이행 형태에 따라 어떠한 요인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전반부에서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경험에 대한 규모와 특성, 그리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정태적으로 분석하였다. 후반부에서는 횡단면 자료를 종단면으로 재구성해 이러한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이행되며, 이 때 각 이행형태에 대한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 제1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분석을 위해 의료보장의 개념과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개념을 정의하였다. 의료보장을 건강상의 위험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험 등에서 다양한 의료보장체계들을 통해 필요한 의료의 충족 및 접근성 도모 등을 보호받는 것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의료보장이 자격 측면뿐만 아니라 급여의 적용범위와 수준 등 보장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제2절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 및 영향요인을 Andersen의 행동주의모델에 대한 소인성 요인(predisposing factors), 질병욕구 요인(illness level/need factors), 의료획득가능 요인(enabling factors)으로 분류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과 과정들을 설명하였다. 연구 질문은 첫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가, 넷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이행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등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 가설은 첫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소인성 요인, 질병욕구 요인, 의료획득가능 요인에 따라 다를 것이다. 둘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진입과 탈출은 소인성 요인, 질병욕구 요인, 의료획득가능 요인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것이다 등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차년도(2006년)에서 3차년도(2008년)까지의 3개년 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1차년도 조사 당시 65세 이상 노인이 3차년도 조사까지 계속 유지된 3,166명 중 2,957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과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제4장은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영향요인과 사각지대의 진입 및 탈출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 953명으로 32.2%이었으며, 2007년에는 719명으로 24.3%이어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이는 다시 감소하여 2008년 601명으로 20.3%로 나타났다.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노인들의 가구형태와 거주지지역 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비단독가구의 노인이 단독가구의 노인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감소 추세는 비단독가구에서 약간 더 컸다. 수도권에 사는 노인들이 비수도권에 사는 노인들보다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하는 인식 정도가 매년 더 높았다. 농어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지지가 낮은 상태여서 이들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지역은 공적시스템 및 의료자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거나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횡단면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인성 요인들 중에서는 연령이 2006년과 2007년에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다가 2008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와 배우자의 유무는 3개년 모두에서 각각 부(-)의 방향과 정(+)의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 홀로 살지 않는 가구의 노인일수록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일수록 경험 가능성이 높아진다. 질병욕구 요인들 중에서는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근로능력 유무는 2006년과 2007년에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2008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획득가능 요인들 중에서는 거주지역이 3개년 모든 분석에서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에 사는 노인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중 물품지원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일수록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행되는 형태에 따라 사각지대 진입과 탈출로 분류해 총 6가지의 유형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사각지대 진입의 유형 1-1은 381명(12.9%), 유형 1-2는 214명(7.2%)에 이르고 있었다. 유형 1-3은 114명(3.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2006년→2007년의 사각지대 진입(유형 1-1)이 2007년→2008년의 사각지대 진입(유형 1-2와 1-3)보다 더 많아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진입하는 노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다음으로, 사각지대 탈출의 유형 2-1은 592명(20.0%)에 이르고, 유형 2-2는 193명(6.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2-3은 253명(8.6%)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 중 유형 2-2가 가장 작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듯이, 사각지대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노인이 사각지대로부터 탈출하기 가장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하면, 매년 사각지대 진입보다는 사각지대 탈출이 더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과 탈출의 각 유형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가지의 사각지대 진입 유형 모두에서 소인성 요인 중 가구형태(비단독가구 기준), 질병욕구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좋을수록 기준), 의료획득가능 요인 중 거주지역(도시지역 기준)이 노인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진입할 때 부(-)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노인의 소인성 요인보다는 질병욕구 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의료획득가능 요인인 지역 요인들이 진입을 줄어주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결하는데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의 강화 또는 노인 가구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활성화, 또한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향상 또는 유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모색되어야 함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on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Analytical methods were classified as penetration and extrication with the transition forms from the elderly experience of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dynamic analysis methods were analyzed. Chapter 2 reviews the theoretical study. The first section defines the concept of health care security and the concept of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A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the health care security wa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ecipient to meet the need and accessibility of health care through a variety of medical security systems from health risks and the resulting economic risks, etc. The concept of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was defined practically as not being realized eligibility, as well as aspects of the coverage and level of benefits in the health care. The second section was derived from Andersen's behavioral care model through research leading and utilized theoretical model. The model was classified as predisposing determinants,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enabling factors. In chapter 3,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set up. First of all, the blind spots in health care security among senior citizen depends on the predisposing determinants,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and enabling factors. Then an entry and escape with blind-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would be determ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above three factors such as the predisposing determinants,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and enabling factors. In addition to, this study was to take advantage of the data from first year (2006) to the third year (2008)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Analysis of the target was 2,957 with 65 years of age or older. The method of analysis were implemented by the logistic regression and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Chapter 4 was the consequence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on the blind spots in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The blind spots showed the following scale: comparing to last year, decreased from 953 people (32.2%) in 2006, to 719 people (24.3%) in 2007, and then to 601 people (20.3%) in 2008. These blind spots showed that depend on household types and residential areas of the elderly. Thus, it is necessary that social support infrastructures of family and community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mmunity welfare should be available. An age among the predisposing determinants affected in the direction of the negative (-) in 2006 and 2007, but did not influence in 2008. During three years, the type household affected in the negative (-), but the spouse showed significant affect in the positive (+) direction. Among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the health status lowered the possibility of the blind spots. Ability to work influenced as the negative (-) direction in 2006 and 2007, but did not affect in 2008. Living among enabling factors be affected in the negative (-) direction. Analysis results on types of entry and escape from the blind spots were as follows: First, enter of type 1-1 (2006 → 2007) were more likely than enter of type 1-2 and 1-3 (2007 → 2008). Second, the scale of the type of escape is greater than the type of entry. These consequences point out that they will be gradually reduced from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The results of the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bout the type of penetration and extrication are as follows: the households factor among predisposing determinants, the disease factor among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the subjective state of health needs among enabling factors appeared as the deciding factor in the negative (-) direction. In particular, the enabling factors was the deciding factor to preventing the entry for blind spots more than predisposing and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This study was appeared that the public medical care systems has been limited to solving from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that a solution of the blind spot is a new social welfare paradigm to enable the activation of social community welfare or the strengthening of social support for elderly households and so on. Key-words : the aged(senior citizen), health care security,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among senior citizen, penetration and extrication from blind spots, community welfare.

기계환기로 인한 백서의 급성 폐손상에서 Matrix Metalloproteinase Inhibitor의 효과

김제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박사

Background: Many inflammatory mediators and collagenases are involved in the pathogenesis of acute lung injury (ALI) and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 The increase of matrix metalloproteinase-9 (MMP-9, gelatinase-B) produced mainly by inflammatory cells was reported in many ALI models and ARDS patients. Cyclic mechanical stress also can induce MMP-9 production from alveolar macrophages and connective tissue cells. In this study, the expression of MMP-9 in ventilator-induced lung injury (VILI) model and the effects of matrix metalloproteinase inhibitor (MMPI) on VILI were investigated. Methods: Eighteen Sprague-Dawley ra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low tidal volume (LVT, 7mL/Kg tidal volume, 3 cmH_(2)O PEEP, 40/min.), high tidal volume (HVT, 30mL/Kg tidal volume, no PEEP, 40/min) and high tidal volume with MMPI (HVT+MMPI) groups. Mechanical ventilation was performed in room air for 2 hours. The 20 mg/Kg of CMT-3 (chemically modified tetracycline-3, 6-demethyl 6-deoxy 4-dedimethylamino tetracycline) was gavaged as MMPI from three days before mechanical ventilation. The degree of lung injury was measured with wet-to-dry weight ratio and acute lung injury score. Expression of MMP-9 was studied by immunohistochemical stain with a mouse monoclonal anti-rat MMP-9 IgG_(1). Results: In the LVT, HVT and HVT+MMPI groups, the wet-to-dry weight ratio was 4.70 ± 0.14, 6.82 ± 1.28 and 4.92 ± 0.98, respectively. In the HVT group, the ratio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groups (p<0.05). Acute lung injury score measured by five-point scale was 3.25 ± 1.17, 12.83 ± 1.17 and 4.67 ± 0.52, respectively. The HVT group was significantly damaged by VILI and MMPI protects injuries by mechanical ventilation (p<0.05). Expression of MMP-9 measured by four-point scale was 3.33 ± 2.07, 12.17 ± 2.79 and 3.60 ± 1.95, respectively, which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VT group (p<0.05). Conclusion: VILI increases significantly the expression of MMP-9 and MMPI prevents lung injury induced by mechanical ventilation through the inhibition of MMP-9.

산석비탈면의 안정성 및 파괴사례 연구

김제관 조선대학교 2015 국내석사

최근에 이르러서는 구조물의 규모가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토지의 평면적 확장과 입체적 공간 활용도가 요구되어 열악한 환경에서의 구조물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공사비를 절감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나 시공단계에서 보다 정확하게 비탈면 붕괴를 예측하고 보강대책을 세운다면 시공 후의 비탈면 붕괴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