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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공도서관 규명에 관한 연구 - 일본홍도회도서실을 중심으로 -

        김영석,이용재,Kim, Young-Seok,Lee, Yong-Jae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9 No.2

        우리나라와 일본의 많은 문헌정보학 연구자와 사서들은 일본홍도회도서실을 한국 공공도서관의 시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홍도회도서실의 건립과 운영을 정치 사회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및 재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일본홍도회도서실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시초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일본홍도회도서실은 우리나라에 건립되었지만 일본인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둘째, 도서실은 일본인들을 위해 건립되었고, 오랫동안 그렇게 운영되었다. 셋째, 장서의 대부문은 일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부산에 도서실을 건립한 일본홍도회는 일제강점기 전과 그 기간 동안 일본의 군국주의를 지지하는 단체인 것으로 사료된다. Many researchers and libraria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ea in Korea and Japan claim that Japanese Hongdohoe Library is the first modern public library in Korea.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 claim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Hongdohoe Library was established in Korea but was established by Japanese. Secondly, the library was established for Japanese in Busan and operated for a long time for the use of Japanese people in Busan. Thirdly, most of the collection of the library were revealed as Japanese materials. Fourthly, the Japanese Hongdohoe which established the library was the organization that supported Japanese militarism before an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 KCI등재

        선박책임제한절차와 도산절차의 비교 및 충돌에 관한 연구 -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영석 사법발전재단 2014 사법 Vol.1 No.30

        As a proceeding to resolve claims for loss of life or damages to property occurring on board or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ship, as well as the consequential loss resulting therefrom, the procedure for Limiting the Liability of Shipowners, Etc. (hereinafter “LLSE procedure”) is implemented only by limited creditors concerned, and the fund for distribution is restricted to the limited amount of liability. However, LLSE procedure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liquidation proceeding concerning a separate property (the fund), and in this regard, it is similar to insolvency proceedings, such as rehabilitation proceeding, bankruptcy proceeding, and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 as prescribed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ereinafter “DRBA”) of Korea. As such, Korea’s relevant laws, such as the maritime part of the Commercial Act, the Act on LLSE Procedure, and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prescribe rules along each stages of the proceeding on the “stay of compulsory execution, etc.”, the “prohibition of exercise of rights over petitioner’s assets other than the fund”, the “stay of lawsuit proceedings other than LLSE procedure”, and the “exemption from limited claims”, thereby making the LLSE procedure progress in a framework similar to an insolvency proceeding. Of course, the effects of an LLSE procedure on lawsuit and execution proceedings are limited in comparison to the effects of an insolvency proceeding, since an LLSE procedure only deals with resolving the legal relations arising out of the specific maritime accident and the purpose of the procedure has no relation to the final rehabilitation or liquidation of the petitioner. Nevertheless, since LLSE procedure is one of the collective debt disposal proceeding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islation and the actual practice of insolvency proceeding to better utilize LLSE procedure. Moreover, it may make sense to consider introducing the system as prescribed under the DRBA, including “taking assignment of lawsuit proceedings on objection to claims”, the “disposal of limited claims having title to executory power or final judgement”, and the “imposition of fine for commencement or continuation of compulsory execution by exempted claims.”Meanwhile, in case of a conflict between LLSE procedure and insolvency proceeding, such as when a petitioner’s insolvency proceeding is commenced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LLSE procedure, such issues may arise as “which process has priority”, “whether both proceedings can progress simultaneously”, and “whether simultaneous progression is permissible even in cases where the continued LLSE procedure can substantially harm the general insolvency creditors.” As relevant laws of Korea only regulate LLSE's relationship with bankruptcy proceedings, a resolution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rehabilitation or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should be worked out based on a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both proceedings, paying a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urport of each proceeding and the fairness and equity for the general insolvency creditors. Above all, in light of the dearth of accumulated precedents dealing with the conflict between LLSE procedure and insolvency proceeding, various problems may arise in a practical setting.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o keep a close eye on pertinent precedents going forward.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는 해상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 등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로서 제한채권자들 사이에서만 진행되고 배당재원도 책임한도액 상당의 금원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기금이라는 특유재산에 대한 청산절차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등 도산절차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련 법령인 상법 해상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절차의 진행단계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정지’, ‘책임제한기금 이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의 금지’, ‘절차 외 소송의 중지’, ‘제한채권에 대한 면책’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책임제한절차가 도산절차와 비슷한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규정한다. 물론, 책임제한절차는 어디까지나 문제 된 당해 사고와 관련된 법률관계만을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청인 자체의 종국적인 갱생 내지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해 절차가 일반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도산절차가 일반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제한적이다. 그러나 책임제한절차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의 하나이므로 그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도산절차의 법제 및 실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이의채권의 소송수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내지 종국판결 있는 제한채권에 대한 처리, 면책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한편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기 전후에 그 신청인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와 같이 양 절차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와 도산절차 중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 ‘양 절차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는지’, ‘책임제한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일반 도산채권자들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병행 진행이 허용되는지’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은 ‘파산절차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와의 관계’ 내지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 절차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해결하되, 제도의 취지, 일반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등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책임제한절차와 도산절차의 충돌에 관해서는 아직 집적된 사례가 많이 없어 실무상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교과교육학의 위상과 교원양성대학의 구조

        김영석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08 사회과교육연구 Vol.15 No.2

        This paper discusses about the academic status of "Gyo-kwa-gyo-yuk-hak," the studies on the curriculum and instruction of individual school subjects, in the relation of background academic disciplines, academic traditions, educational philosophies, and the achievements in research. Further, this paper clarify how the conceptions of "Gyo-kwa-gyo-yuk-hak" could give influences on the teacher education system. Based on the discussions, this paper argues that each individual area of "Gyo-kwa-gyo-yuk-hak" has its own logic of human developments and approaches that cannot be reduced to a single general educational discipline. Next, this paper classifies the traditions of "Gyo-kwa-gyo-yuk-hak" into "Fach Didaktik" originated from Germany, "Gyo-kwa-gyo-yuk-hak" from Korea and Japan, and "Curriculum and Instruction" from the United States. Finally, this paper point out the intellectual barriers that interfere the academic development of the studies on "Gyo-kwa-gyo-yuk-hak." 본 논문은 교과교육학의 위상 및 학문적 성격을 배경학문과의 관계, 일반 교육학과의 관계, 학문적 전통, 인간형성 논리 및 연구성과의 축적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나아가 교과교육학의 위상 및 성격이 교원양성체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교과교육학은 일반 교육학 또는 교과교육학 개론 등에 환원시킬 수 없는 독자적 영역과 인간형성논리를 구축하고 있으나, 연구성과의 미비 등으로 전문 과학의 내용을 인간형성논리에 맞게 재구성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교과교육의 발달단계 및 전통에 따라 교과교육학을 각과교수학, 교과교육학, 교육과정 및 교수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전통에 따라 교원양성체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교과교육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적 장애요소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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