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성과지표 적합성 분석 및 정책제언 : 산림청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록 ( Kim¸ Youngrok ),이상덕 ( Lee¸ Sang-Deok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5 No.3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 분석을 통해 기관들의 성과지표 수준을 진단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대안 제시가 가능한지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관리에 있어서 우수한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산림청 사례를 연구하였다. 산림청을 선정한 이유는 정책의 산출물이 유형적이어서 성과지표의 설정과 측정이 용이하여 성과지표 분석의 시사점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산림청의 성과지표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다 현실성이 높은 정책의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성과지표 분석 결과에 대한 담당 부서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표 평정 결과에 대한 평가와 대안, 한계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가장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국민체감도가 지적되었고, 지표의 결과지향성도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측정가능성이 떨어지는 지표들도 꾸준히 발견되었다. 따라서 성과지표 개발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성과지표 개발 이후에도 성과지표의 개선을 위해서는 해당 지표 개발과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판단되어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와 컨설팅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diagnosing the level of performance indicators of institutions through an appropriat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searching what relatively shortcomings are and what alternatives can be suggested.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case of the Korea Forest Service, which is recognized as an excellent institution in performance management, was studied. The reason why the Korea Forest Service was selected is because the outcome of the policy is tangible, making it easy to set and measure the performance indicators, and it was predicted that the implications of the performance indicator analysis would be high. For this purpos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Korea Forest Service were collected from 2008 to 2018 and appropriateness analysis was conducted. In addition, in order to discover the implications of a more realistic policy, the evaluation of the index evaluation results, alternatives, and limitations were reviewed through an interview with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performance index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nalysis, public sentiment was pointed out as the area that needed the most improvement, and the result-orientation of the index still needed to be supplemented. Therefore, when developing performance indicators,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y meet the relevant standards. In addition, even after the development of the performance indicator, it is judged that an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rresponding indicator is essential to improve the performance indicator, so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conduct interviews and consulting with the person in charge.

정부예산안의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실증 분석 - 정책 특성, 편익의 범위, 정치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

김영록 ( Youngrok Kim ),김상수 ( Sangsoo Kim ) 한국정책학회 2018 韓國政策學會報 Vol.27 No.2

이 연구는 정책과 사업의 특성, 정책 편익의 범위, 그리고 지출기관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요인들이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국회 예산심의 전후 결과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산출물이 유형적이면 국회 예산심의 이후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 추진을 통해 유형적인 산출물이 나타나는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우호적인 심의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회에서 심의되는 사업 중 편익이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의 경우 국회 심의 이후 증액되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회의 구성 비율이 지역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특정 지역의 편익에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실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국회의 예산 심의행태에 관해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던 정책 및 산출물의 유무형성과 편익의 범위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 결과의 경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type of public policy and business, the scope of policy beneficiaries, or the national agencies lobbying Congress play a pivotal role in affecting budget outcomes in Congress. Little or no research has touched on a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policy or the scope of policy beneficiaries, and allocations to pork barrel projects in Congress. The article's central argument is to illuminate expenditures of pork-barrel politics in terms of the policy type, the individual-benefit and collective-benefit motivations, or the political influence of agencies in Congress. Our hypotheses are empirically tested with a data base derived from secondary sources in the National Assembly from 2013 to 2017. We find that the tangible projects and the legislators' individual-benefit motivations are notable factors that influence budget outcomes in Congress.

광시야각 홀로그램 합성을 위한 촬영 시스템

김영록(Youngrok Kim),성현식(Hyunsik Sung),홍기훈(Keehoon Hong),최기홍(kihong Choi),민성욱(Sung-Wook Min)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0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0 No.7

국고보조사업의 사전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적격성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김영록 ( Kim Youngrok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6 의정연구 Vol.22 No.3

그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사후평가위주로 되어 있어 선정단계에서의 엄정한 평가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 중 하나인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보조사업 추진여부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가 제안한 국고보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보다 완성도 높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설계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재정투입을 위한 사전평가제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고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중앙집권적 평가제도의 수행보다 해당 부처의 자율성을 보장한 자체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하되, 중앙예산기관은 사전평가제도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신규 보조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각 부처의 평가능력이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의 정착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e need for rigorous appraisal system at the stage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 selection is on the rise. The feasibility study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 that are available in the "Management comprehensive measures of government subsidy(`14.12)" performs an objective and neutral preliminary survey, ensure whether or not the validity of the promotion of auxiliary business try to. The feasibility study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 is performed by the business ministry for autonomy and accountability. However,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s providing the screening criteria in oder to manag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appraisal. Evaluation capacity of the ministries that can be transparent and fair selection of the new government subsidy program to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feasibility study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

국고보조사업의 편익 범위에 따른 재정지원의 적절성 분석

김은지 ( Kim Eunji ),김영록 ( Kim Youngrok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3 No.4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사무가 혼재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편익의 유출효과(spill over)가 발생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실제로 국가적 편익과 지방의 편익 비중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과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2015년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710개를 대상으로 국고지원 비율이 50% 이상을 받는 경우, 50%인 경우, 50% 이하의 경우로 구분하고 사무의 편익이 중앙, 광역, 지방인지를 평정하여 국고보조금 비율과 사업의 영향력에 대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전체에 대한 파급력을 갖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 5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혹은 광역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은 16.4%로 나타나 지방 혹은 광역 사업에 필요 이상으로 재정 지원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편익의 외부효과 발생여부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재검토한다면 상당부분 국가 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central and regional business allocations are being made. For this purpose, we hypothesized that the high national subsidy rate should be a project with high national benefits. Among the fiscal subsidies in 2015, 710 local government subsidies were classified into 50%, 50%, and 50% subsidies. Awareness was assessed to estimate the model of the state subsidies and the impact of the project. As a result,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ject has a ripple effect on the whole country, 59% of projects that the government subsidies are not properly supported are close. On the other hand, despite local or regional office work, 16.4% of the countries have relatively high financial support, indicating that excessive financial support is being provided to local or regional projects.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by jurisdiction is similar in this way, an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entral office and local office is not preempted in the transfer of office work

국가 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 국회 재정심사과정을 중심으로 -

김상수 ( Sangsoo Kim ),김영록 ( Youngrok Kim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4

이 연구는 정부와 의회가 재정심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떤 역할 변화가 필요할지를 살펴보고 의회의 재정통제권에 대한 바람직한 재정 거버넌스를 모색하였다. 경제성과 정치성의 산물인 재정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선택이론과 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이론과 선심성 예산정치이론 등에 근거하여 국회의 재정심사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재정관리 관점에서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정보와 전문성의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정치가와 관료간의 대리관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 및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경제성과 정치성에 관한 재정관리이론을 재정관리 정책수단에 접목하고 의회의 재정심사와 관련하여 OECD 주요선진국 가운데 대표적인 미국, 영국, 스웨덴 등 3개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회의 재정심사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이 연구가 도출한 재정관리목표에 근거하여 국회 재정심사과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evance of the role between Congress and government in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and presents new public finance management governance. The theories of political economy of public finance management-pubic choice theory, transaction cost theory, principal-agent model, and pork-barrel politics-give us deep insight on the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in South Korea. The asymmetry in information and expertise between Congress and government plays a pivotal role in diminishing social welfare by increasing transaction costs, and eventually affecting fiscal democracy and fiscal sustainability under uncertainty. Using three OECD countries of the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as well as snowball sampling method with 68 financial experts, we find the loopholes of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in terms of the public finance management reform.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종합평가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 분석

정민순(Minsoon Jung),김영록(Youngrok Kim) 한국국정관리학회 2020 현대사회와 행정 Vol.30 No.4

이 연구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종합평가 모형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최근 10년간의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분석 지표와 재무건전성 모형과의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측정된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공공기관 경영평 가에서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던 부분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모형 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검증 결과 전체 산업의 평균적인 재무 상태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판단 기준을 검증하고 재무건전성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재무 상태를 보다 쉽게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유용성을 진단하고 재무적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틀로 활용할 수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에 관해서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은 종합평가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feasibility of a comprehensive evaluation model of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institutions. To verify the hypothesis, the feasibility of major management analysis indicators and financial soundness models of public institutions over the last 10 years has been analyz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comprehensive evaluation model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was presented by analyzing the feasibility of evaluating the measured financial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that were not reviewed in the preceding study. Second, it was allowed to supplement the insufficient evaluation of financial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with the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model of public institutions. Third, as a result of verification, the average financial status of the entire industry can be verified and the financial soundness index calculated by the public institution can be calculated to enhance the public institution s ability to monitor and manage financial risks. Fourth, it became easier to diagnose the comprehensive financial status of public institutions. Through this, it can be used as an analysis frame to diagnose the usefulness of the government s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policy for public institutions and to determine whether public institutions operate efficiently at the financial level. It can be said tha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 model that can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financial status of public institutions by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model that was not reviewed in the preceding study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institutions.

BIM 기반의 협업 디자인을 위한 설계정보 가시화 시스템 구현방안

장명호(Myeongho Jang),김영록(Youngrok Kim),최윤(Yoon Choe),김성아(Sung-Ah Kim) 한국HCI학회 2011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1

국고보조금 규모 결정요인 분석 :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장유미(Jang, Youmi),김영록(Kim, Youngrok)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4 No.4

본 연구는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네트워크가 국고보조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재원이며, 세출분권적 특성으로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고보조금 획득을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국회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다. 분석은 2013~2020 년까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 간의 공식적 네트워크(정당, 지역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출신지역, 출신대학)가 국고보조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다. 단체장의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단체장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트워크 유형별 인접중심성 값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패널회귀분석 고정효과모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장의 비공식적 네트워크인 출신대학 네트워크가 국고보조금 규모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impact of the network between the Budget and Accounts Special Committee and chief of local government on the amount of government subsidie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The government subsidies are financial resources that are give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Because of their decentralized nature, Government subsidies are likely to be used as pork barrel administrative tools. This study establishes and verifies the hypothesis tha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s can use the Budget and Accounts Special Committee network to maximize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subsidies. In the analysis part, the study finds the impact of official network(party, district) and informal networks(region, university) of head of the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measure the network values, this study use the social network analysis(SNA). As a result, only the university network, an informal network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amount of government subsidies.

3상 계통연계형 배터리 충전기의 전류리플 분석 및 보상

이우종(Wujong Lee),김영록(Youngrok Kim),차한주(Hanju Cha) 전력전자학회 2012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