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논문 :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규제 - 미국의 입법례와 국내 시사점

김승욱 ( Seungwook Kim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1

본 연구는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규제에 대한 미국의 각 주별 입법례를 조사하고 국내 시사점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2014. 6. 30. 기준으로 총 13개 주에서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규제 법률이 통과되었다. 반면 국내의 경우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항공법에서 경찰이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제19대 국회(2012~2016년)에 제출된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더라도 경찰 등 수사기관의 드론 사용에 대한 직접적·명시적 규제를 담은 안이 존재하지않는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드론 사용에 대한 규제 논의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서도 경찰이 드론을 수색 업무에 사용한 사례가있으며, 자체 개발을 통하여 경찰 업무용으로 특화한 드론의 자체개발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향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드론을 치안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경찰의 드론 사용과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 13개 주 중 Florida부터 Idaho, Illinois, Iowa, Tennessee, Virginia까지 6개 주의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영장주의의 원칙과 예외사유, 정보 보유의 제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의 배제, 보고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경찰의 드론 사용에 대한 규제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국내의 현실에서 경찰이 드론을 사용할 경우 현행 항공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에 따른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현행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드론사용에 대한 규제입법이 필요하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경우 영장주의의 원칙과 예외, 정보 보유기간의 제한, 정기 보고 및 정보 공개 의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drone regulations when used by police in the United States at the state level, and thus provides foreign legislative information to South Korea. In the United States, by June 30th, 2014, 13 states passed police drone regulation bills. However, South Korea has no article regarding police drone regul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r Aviation Act. There have also been no bills submitt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2012~2016) to-date. Moreover, it is relatively more difficult to find information concerning police drones and privacy debates than it is to unearth private drone debates. Nevertheless, in South Korea it was reported that the police used a drone to find a missing person, and that they are currently carrying out research for a specialized police drone for safety and security. When the police start to use drones widely it is expected that their usage and privacy debates will become significant issues. The research focused on state level drone regulations in six states-Florida, Idaho, Illinois, Iowa, Tennessee, and Virginia, and analyzed whether the regulations possessed such areas as warranty and exceptions, data retention, illegal evidence admissibility, report and public duty. Wheth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Personal Information Act, and Aviation Act in South Korea can regulate police drones without having new regulations was also analysed, and the conclusion is that current law cannot regulate police drones properly. Consequently, new regulations are thus required to regulate police drones, and should contain such areas as warranty and exceptions, data retention, reporting and public duty, and prevention and remedy.

간척매립지반의 자연침하량 산정을 위한 실내모형실험

김승욱 ( Seungwook Kim ),정일한 ( Ilhan Jeong ),윤창진 ( Changjin Yoon ),유찬호 ( Chanho Yoo ) 한국농공학회 200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09 No.-

국내 서남해안에 조성되는 간척매립지반은 당초 설계시에 예측한 것 보다 과도한 침하가 발생함으로써 시공시에 이를 감안하여 여성토를 실시하여도 준공시점에 이르러서는 계획고에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준설토를 이용하여 매립하는 간척지의 경우에는 더욱 현저하게 발생하며, 이는 상재하중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자중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자중압밀과 표층에서 발생하게 되는 건조수축 등을 포함하는 자연침하현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에 신규로 조성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간척매립지반의 자연침하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콘관입시험을 실시하여 당초 설계시와 현재의 지반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콘관입시험과 더불어 현장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시험 및 대기건조모형시험을 실시하여 자연침하량의 수치해석을 위해 요구되는 제반 토질정수와 경계조건을 결정하였다. 대기건조모형시험으로부터 획득한 간극비의 변화 특성으로부터 자연침하량을 산정하였으며, 대기건조에 의한 자연침하에 대한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간척지 조성 후 발생되는 자연침하량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시험 및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간척지 지반특성은 표층에서는 건조수축현상이 현저하게 발생되어 콘관입저항치(q_c)는 설계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현장의 자연함수비(w_n)와 간극비(e)는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단위중량(γ_t)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수행된 자연침하량 산정을 위한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매립고에 비하여 최대 20% 이상의 침하량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유의 원리와 신의 이념

김승욱(Kim Seungwook) 신학과사상학회 2010 가톨릭 신학과 사상 Vol.- No.65

20세기 전기 중국 국어운동의 전개 -언어 통합의 과제를 둘러싼 離合-

김승욱(Kim, Seungwook) 호서사학회 2022 역사와 담론 Vol.- No.101

본고는 20세기 전기 국어운동의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중국이 제국에서 국민국가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그 언어적 통합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검토한 것이다. 중국이 국민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에 기존 제국 체제를 구성했던 많은 요소들이 잔존해서 새로운 체제와 결합했던 바, 이러한 측면은 언어 면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서면 언어와 구두 언어가 위계적으로 분리된 양층언어(diglossia) 구조와 官話를 포함해 매우 다양한 방언이 병존했던 구두 언어의 분절 등은 제국체제 아래 유지되어온 중국 언어구조의 주요한 특성들이었다. 국어운동은 이러한 제국 체제하의 분절된 언어구조를 국민국가 체제하의 통합된 언어구조로 바꾸어가려는 노력이었다. 본고에서는 주로 국어연구회와 『신청년』 지식인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20세기 전기 국어운동의 주요 성과들을 검토해 보았다. 당시 이들이 注音字母 공포, 『國音字典』의 간행, 국어 과목의 개설 등 언어 표준을 확정하고 그것을 보급, 교육하는 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 주목된다. 그렇지만 이들이 취했던 언어 통합의 방식은 제국 시기에 관료, 지식인 집단에 국한해 하향식으로 시행했던 讀音 통일 조치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것만으로 제국의 언어 구조를 국민국가에 부합하는 언어 구조로 완전히 새롭게 전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후 이 시기 국어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판적 논의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후속 논의들은 언어 통합의 지향과 방법론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며, 동시에 중국 언어구조의 현실과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검토하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국체제하에서 언어적 통합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또한 그 현실적 기능을 무시하기 어려운 많은 요소들이, 관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국가 체제 속에서 공존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시기 국어운동은 이와 같이 오늘날로 이어지는 중국의 언어통합의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동했던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This paper examined how the linguistic integration was promoted in the process of China"s transition from an empire to a nation-state, focusing on the National Language Movement(國語運動)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the process of China"s transition to a nation-state, many of the elements that formed the existing imperial system remained and combined with the new system, which can be confirmed in terms of language. The structure of a diglossia in which written language and oral language were hierarchically separated, and regional division of various dialects, including Mandarin Chinese (官話, speech of officials), wer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language structure maintained under the imperial system. The National Language Movement was an effort to change the segmented language structure under this imperial system with an integrated language structure under the nation-state system. In this paper, the main achievements of the National Language Movement in the early 20th century were reviewed, focusing mainly on the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on National Language(國語硏究會) and La Jeunesse(新靑年) intellectuals. It is noteworthy that at that time, considerable results were achieved in determining language standards, disseminating and educating them. However it was difficult to say that the method of language integration they took wa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top-down pronunciation unification measures implemented only for bureaucratic and intellectual groups during the Empire. Therefore, it did not completely change the language structure of the imperial system to a new language structure consistent with the nation-state system. Critical discussion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National Language Movement during this period were bound to continue. Such follow-up discussions made the orientation and methodology of language integration more specific, and at the same time led to a deeper review of the reality and problems of the Chinese language structure. As a result, various factors that contributed to maintaining linguistic integration under the imperial system were difficult to ignore, so they coexisted in a new state system while maintaining inertia. The National Language Movement of this period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created a stage where China began the process of promoting language integration in earnest.

데카르트 철학의 제일철학적 지평

김승욱(Kim Seungwook)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2010 누리와 말씀 Vol.- No.27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진리는 순수 이론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하는 자아가 자신의 실천적 내면성 안에서 필연적으로 의욕해야만 하는 살아있는 현실이다. 방법적 의심에서 얻어진 “cogito/sum”이라는 제일원리를 통해 모든 지식의 확실성을 정초할 수 있는 저 “확실한 기초”(fundamentum inconcussum)가 발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ogito/sum”의 확실성은 완전한 지식(Wissen)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회의를 감내해낼 수 있는 사유하는 존재자로서 자아는 세계와 세계에 대한 지식의 근거를 실제로 자기 안에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cogito/sum”의 자기확실성과 세계인식의 확실성은 보다 근원적인 원초적 진리의 명증성에서 보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빛이요 생명으로서 원초적 진리는 사유하는 자아의 자기확실성에 대하여 기원적 명증성(genetische Evidenz)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유하는 자아가 진리와 맺는 관계, 즉 자아의 “진리-관계”는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순환논증(Zirkelschluß)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논증에서는 “명증성의 명증성”(Evidenz der Evidenz)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진리의 장소를 지식(Wissen) 안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지식의 장소를 진리 안에서 찾고자 했던 철학자였다. 방법적 의심을 통해 드러난 무제약적 “진리에의 의지”를 통해 그는 단순한 개념 안에 고립되어 있는 철학의 중심에까지 꿰뚫고 들어가 살아있는 진리, 즉 신에 이르렀다. 철학을 구성하는 이론적 지식은 신의 존재 앞에서 절대적으로 자신을 정립할 수 없고 오히려 신에 복종하고 그로부터 자신의 궁극적 권리근거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로써 데카르트는 근대철학자로서 본래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셀무스가 착수했지만 순수 철학적 방식으로는 미처 이루지 못했던 중세철학의 초월론(Transzendentallehre)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Für Descartes ist die Wahrheit nicht ein Objekt der reinen theoretischen Erkenntnis, sondern die lebendige Wirklichkeit, die das denkende Ich in seiner praktischen Innerlichkeit selbst notwendig wollen muß. Zwar wurde das “fundamentum inconcussum”, das die Gewißheit des allen Wissens sichern kann, durch das “cogito/sum” entdeckt, doch bedeutet die Gewißheit des “cogito/sum” noch nicht das volle Wissen. Denn das denkende Ich, das allen Zweifeln durchhält, kann nicht den Grund der Welt und des Wissens über die Welt in sich haben. Vielmehr muß die Selbstgewißheit des “cogito/sum” und die Gewißheit der Welterkenntnis noch in der Grundevidenz der ursprünglicherern Wahrheit verbürgt werden. Die ursprüngliche Wahrheit als das Licht und das Leben hat daher der Selbstgewißheit des denkenden Ich gegenüber die genetische Evidenz. In diesem Sinne kann das “Wahrheitsverhältnis” des denkenden Ich bei Descartes nicht als ein Zirkelschluß interpretiert werden. Denn es geht in seinem Argument um die “Evidenz der Evidenz”. Descartes ist ein Philosoph, der klar erkannte, daß nicht der Ort der Wahrheit im Wissen, sondern der Ort des Wissens in der Wahrheit zu suchen ist. Durch den unbedingten vollen “Willen zur Wahrheit” durchstieß Descartes die Isolierung der Philosophie im bloßen Begriff und kam zur lebendigen Wahrheit, d. i. zu Gott. Auch das theoretische Wissen, als welches sich Philosophie konstituiert, kann sich nicht albsolut setzen, sondern muß sich übergeben an Gott und sich aus diesem seinen letzten Rechtgrund holen. Aus diesem Gesichtspunkt ist Descartes der eigentliche Wollender der mittelalterlichen Philosophie, also der Transzendentallehre, die Ausgustin und Anselm zumal diese überhöhung gefordert und versucht hat - allerdings rein philosophisch noch nicht zu leisten vermochte.

중국 근대 초기 역사학에서 민족 개념의 수용과 과학관 - 량치차오[梁啓超]의 경우

김승욱(Kim Seungwook) 동북아역사재단 2020 東北亞歷史論叢 Vol.- No.67

이 글은 중국 근대 초기 역사학에서 민족(民族, nation) 개념이 수용, 변용되는 과정을 량치차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 과정에서는 민족 개념의 형성 과정에서 서구에서 들어온 과학 정신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주목해보았다. 중국에서 민족(民族)이라는 단어는 서구 개념의 수용과 변용 과정을 통해서 자리 잡았다. 량치차오의 경우 독일 정치학자 블룬칠리(Bluntschli)의 국가론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때의 민족 개념은 기본적으로 집단주의, 권위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민족 개념이 외래 개념의 피동적 수용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 사회의 기존 질서(정치 체제와 종족 구성)를 기반으로 한 주동적 선택의 측면도 강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량치차오는 청 제국을 구성했던 여러 요소, 특히 제 종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합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인 국민(volk)으로 변화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량치차오의 이러한 기대는 곧 그의 새로운 역사학 서술의 시도로 이어졌다. 그는 “신사학”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역사학의 범주에서 중국의 민족국가로서의 진화를 학문적으로 실증해내려고 했다. 이때 그가 주로 역사학의 학문적 기반으로 삼은 것은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과학정신이었다. 그러나 중국 민족(주의)의 통합성을 과학으로 ‘포장’하려는 그의 시도는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청 제국의 분절적 구도 자체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청 제국은 인구, 문화, 지리의 제 측면에서 중국성(chineseness)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핵심적 요소가 중심성(centrality)을 형성한 누층적 구조를 균질하게 만드는 것은 그 민족국가로의 이행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그렇지만 과학 정신을 기반으로 민족(주의)를 설명하려는 시도 속에서, 제국을 구성했던 제 종족 간의 정치적·사회적 합의 과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고 중국 민족(주의)의 형성을 이끄는 주류 세력으로서 한족(漢族)의 자기 확신이 일방적으로 부각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 제국 시기의 국가 구조는 그 분절적 구도를 해체하지 않은 채 근대 민족국가(nation -state) 속에 그대로 내장되었다. 또한 이는 다민족 구성을 전제로 한 국가 이념에 대한 내부적 합의의 필요성을 오늘날까지 과제로 남기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in the concept of nation (民族) in early Chinese modern history, focusing on the case of Liang Qichao. In the concrete analysis process, it was noted that the influence of the scientific spirit imported from the west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a nation. In China, the word “nation”(民族) was positioned through the process of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Western concepts. In the case of Liang Qichao, it was directly influenced by the national theory of the German political scientist Bluntchli. At this time, the concept of “nation” basically had collectivist and authoritarian characteristics. Such characteristics also showed that the concept of “nation” was strong not only in the passive acceptance of foreign concepts, but also in terms of the primary choice based on the existing order (political system and ethnic composition) of the Chinese state and society. Meanwhile, Liang Qichao anticipated that the various elements that constituted the Qing Dynasty, especially the people, could secure unity as a national and eventually transform into a volk, a community that constitutes a nation. This anticipation of Liang Qichao soon led to the attempt of at a new historical narrative. He suggested “theology” as a slogan and attempted to academically demonstrate China’s evolution as a nation-state in the category of history. It was at this time that the scientific spirit represented by the theory of evolution was mainly the academic foundation of history. However, his attempts to “package” the unity of the Chinese nation (or nationalism) with science did not overcome the fragmentary composition of the Qing Dynasty, which was made up of various races. The Qing Dynasty maintained its national system around the key elements of “Chineseness” in terms of population, culture, and geography, and made them homogeneous in the hierarchical structure that formed the centrality, which was an important task in the transition into that nation-state. However, in an attempt to explain nation (or nationalism) on the basis of the scientific spirit, the political and social consensus process between the tribes that made up the empire was treated relatively poorly, and the Han nationality as the mainstream force that led to the formation of Chinese nationalism was strongly emphasized. As a result, the state structure of the empire period was embedded in the modern nation-state without dismantling its segmented composition. To this day, the need for internal consensus on national ideology presupposed by a multi-ethnic composition remains a task to be resolved.

20세기 초(1910~1931) 인천화교의 이주 네트워크와 사회적 공간

김승욱(Kim Seungwook) 중국근현대사학회 2010 중국근현대사연구 Vol.47 N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verseas Chinese network built by Chinese residing in Incheon. Joseon between 1910 and 1931, paying attention to recent researches concerning Overseas Chinese in Korea Peninsula, especially researches on Overseas Chinese based on local network theories, from transnationality perspective. Japan annexed Korea and started invading the mainland of China in earnest on the ground of the 9.18 Incident during the period between 1910 and 1931.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of the borders in Josen, China and Japan during this period. Joseon as a colony of Japan provided Overseas Chinese with completely different environment. Overseas Chinese could no longer expect military and diplomatic assistance from Chinese government on which they were depending. They had to find a new area to settle down beyond the borderline, only depending on their own ability and capability. In spite of such rapid changes in the migrating environment, the number of Overseas Chinese residing in Joseon kept increasing. The interesting event was rapid increase of temporary population along with the northern borderline and west coastline, The number and movement of people had not been identified. In addition, the percentage of Overseas Chinese who were born in Shandong peninsula grew. During this period, emergence of new transposition such as steam boats and railroads, which made qualitative changes in migrating routes, helped people easily to move one place to another. Migrating Overseas Chinese was made in much more diverged network than before. This means that migrating of Chinese to Korea Peninsula was inevitable in such international environment during the period. In addition to this, it is implied that contents of the Chinese society in Joseon had been diverse. Those people were Chinese but independent agents with transnationality at the same time. It is an interesting topic to investigate how strongly and smoothly Overseas Chinese secured their own social space in Joseon. As indicated before, they were not allowed to have any opportunity to take social space in friendly relationship with Korean. Japanese Imperialism forced Korean to compete with these Overseas Chinese residing in Joseon. The ethnic conflict between Korean and Chinese promoted by such competition led to extreme marginalization of Chinese. As a result, their social space was shrunk. After Japan invaded the mainland of China and ethic conflict was much more severe, the Overseas Chinese were forced to give up their social space and return to their country across the border.

영상의학정보를 이용한 정상 상태 혈관 생성

김승욱(Seungwook Kim),유홍선(Hong Sun Ryou),조성욱(Seong Wook Cho) (사)한국CDE학회 2013 한국 CAD/CAM 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3 No.1

To predict prone-lesion site or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the lesion formation, not only diseased arteries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healthy state arteries. In this paper, we generated diseased arterial model by using medical imaging. The healthy arterial model is constructed by using virtually removed diseased arterial model. We also performed numerical simulations with diseased and healthy arterial model. Finally we compared flow characteristics between diseased and healthy arterial model.

지중매설 염화비닐관의 구조적 거동과 수리특성 평가

김승욱 ( Kim Seungwook ),유찬호 ( Yoo Chanho ),최원창 ( Choi Wonchang ),김선희 ( Kim Sun-hee )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2023 복합신소재구조학회논문집 Vol.14 No.6

국내 기준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성관 설계시 지반의 특성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외 기준에는 관변형을 고려하여 지중매설 연성관을 설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중매설 염화비닐관의 구조적 거동을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관변형이 3%, 5% 발생하였을 때 염화비닐관의 수리특성을 확인한 결과 원형관 대비 미소한 차이를 보였다. The design of buried underground flexible pipes proposed in domestic standards does not properly reflect changes in ground characteristics. Overseas standards suggest that pipe deflection must be considered while designing the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behavior of underground polyvinyl chloride pipes was investigated through experiments and the finite element analysis. In addition, when the pipe deflection occurred at 3% and 5%,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the polyvinyl chloride pipe showed a slight difference compared to the round pipe.

경화반 파열 예측을 위한 혈류 FSI 수치 해석 연구

김승욱(Seungwook Kim),조성욱(Seong Wook Cho),유홍선(Hong Sun Ryou) (사)한국CDE학회 2014 한국 CAD/CAM 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4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