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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체계론과 신제도주의의 방법론적 연계

        김성철(Kim Sung Chull)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3

        오늘날 체계론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통합을 실현시키는 방법론으로서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버털란피에 의해 처음 창시된 체계론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사회과학과 접목됨으로써 학문적 통합과 학제적 연구의 꿈을 일부 실현하였으며, 최근에는 프리고진의 기여에 의해 복합체계론 또는 체계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복합체계론이 신제도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신제도주의의 많은 주장들이 방법론적으로 복합체계론 특히 구조분석의 맥락 속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신제도주의는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만큼, 그것의 방법론과 이론적 기반은 각기 다르다. 하지만 신제도주의가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개인과 조직의 행위에 대한 매개변수로서의 제도를 면밀히 분석한다는 점에서, 전체론의 입장에서 현상을 설명하는 복합체계론 특히 복합체계론적 구조분석의 관심 대상이 된다. 복합체계론적 관점 특히 구조분석의 차원에서 제도 및 제도변화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는 관찰 가능한 규칙 및 제약으로서, 고차적 구조는 물론 저차적 구조 안에 배태되어 있으며, 따라서 제도의 형태와 그것이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방식은 일정 정도 이같은 구조들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 둘째, 제도는 지속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존속은 효율성과 무관하며, 대신에 환경의 변화에 의해 형성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적응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제도는 그 자체로서 행위와 변화의 주체가 아닌 동시에, 환경에 무조건 순응하기만 하는 대상도 아니다. 제도는 복합적 사회 현상의 가운데 위치하여 매개 메커니즘의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제도의 변화는 적응 지체의 누적에 의해 발생하지만, 변화의 추진력은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주어질 수 있다. 이것은 제도의 변화가 개인이나 조직의 효용 극대화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나 조직의 역할이 무시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제도의 적응지체(시간 및 심도 모두에 있어서)는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차적 또는 저차적 구조의 변화까지도 동반할 수 있다. 여섯째, 제도 변화와 구조 변화의 방향은 비가역성과 비결정성을 지니게 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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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대변혁의 구조적 동인 : 체계과학적 접근

        김성철(Kim Sung Chull)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3

        최근 체계과학에서는 모든 유형의 체계가 자기구성(self─organization)의 원리를 지니고 있다고 파악하고 이 원리에 따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복합성을 띠게 되는 진화를 경험한다고 설명한다. 이 논문은 체계과학의 관점에서 사회주의체계의 위기와 변혁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주의체계가 지니고 있는 세 가지의 속성, 즉 체계의 내적인 역동성, 체계내 하위체계간 상호관계,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이 사회주의 대변혁의 구조적 동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첫째, 어떤 수준의 체계이든지 내적 역동성을 지니고 있어서 최상의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 복합성을 띤 형태로 변화되어 간다. 이같은 역동성에서 비롯된 사회주의 대변혁의 구조적 동인으로서 주목할 것은 비공식 부문의 성장에 의한 체계 작동의 이중성(duality)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동구 및 소련에서의 관료일탈의 확산, 제2경제의 심화, 의식의 이원화, 저항문화의 형성 등은 사회주의체계의 이원적 작동을 의미하였다. 둘째, 각 하위체계들은 서로 밀접한 상호관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체계와도 관계를 지니면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사회주의체계는 형성과정에서 기존 체계의 모순들을 극복하고 각 영역에서 일치성을 추구해 나갔지만, 체계 내적인 역동성 또는 환경과의 관계에 의해 하위체계 사이의 일치성이 점차 훼손되고 부조화(dissonance)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부조화는 근대화의 결과로 나타난 대중의 교육수준 향상과 비판의식 고조, 참여형 정치행태의 학습, 지식인 중심 시민사회의 발전 등이 체계내 공식 이념체계 또는 지식문화 체계와 모순을 낳게 된데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셋째, 모든 체계는 환경과 격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개방체계이며 사회주의체계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체계와 환경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연결효과(coupling effect)로서, 이것은 체계의 독립성이 저하되어 외부의 동요가 용이하게 전달됨을 뜻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체계의 유사성과 강제적 결속에 의해 고조된 소련 및 동구체계 사이의 연결효과는 마침내 고르바쵸프시기 소련내 정치적 다원화로 인한 동구권 엘리트의 정체감 상실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상과 같은 구조적 동인들은 사회주의체계를 위기의 절정에 이르게 한 반면 자유민주주의에 근사한 속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거시적 측면에서 동요하는 체계가 진화의 의미를 내포한 자기구성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계기를 부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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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대전략에서 중국 요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김성철 ( Sung Chull Kim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통일과 평화 Vol.3 No.2

        대중관계는 대미관계 못지않게 일본의 대전략(grand strategy)의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냉전기 중국변수의 중요성은 1972년 미중 데탕트에 이은 일본의 중국과의 수교 및 대만 포기에서 잘 드러난다. 중국변수는 일본의 한반도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바, 남북한은 전례에 없었던 평화공세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이런 가운데 일본의 두 개의 한국정책(two Koreas policy)이 정착되었다. 일본의 대전략은 현재 재편중에 있는 바, 중국에 대해 개입과 경계를 동시에 취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 부상에 따른 국제 및 지역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난 이십년 동안 일본 내 친중국 정치세력의 쇠퇴에 기인한다. 일본의 대중 전략의 변화로 인해 일중 사이에 대북한 정책에 대한 부조화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Japan`s relationship with China, in addition to that with the United States,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Japan`s grand strategy. During the Cold War, the significance of the China factor in Japan`s grand strategy culminated with the abandonment of Taiwan and the Sino-Japanese normalization in 1972. The China factor has had a substantial impact on Japan`s Korea policy. It rendered the two Koreas unprecedentedly competitive for initiating peace proposals. In this context, Japan was able to maintain the Two Koreas policy. Despite no clear reference point yet, Japan`s grand strategy is now being reshaped: engagement but vigilance as to China. This transition may be attributed not only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regional dynamics, such as the rise of China, but also to the waning of the pro-China or China-friendly political group in the past two decades. Japan`s changing strategic outlook regarding China structurally perpetuates Sino-Japanese disagreement in dealing with North Korea`s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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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학의 진화 : 연원, 계보, 복합화

        김성철 ( Kim Sung Chull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통일과 평화 Vol.13 No.2

        본고는 평화학을 일방적으로 정의하거나 그 대상을 한정하기보다는 평화학의 사상적 연원을 살펴보고 평화학의 계보와 발전 경로를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칸트(Immanuel Kant), 톨스토이(Leo Tolstoy), 마르크스(Karl Marx)를 평화학의 사상적 원류로 본다. 이들의 사상은 각각 국가중심적, 인간중심적, 구조비판적 접근을 대표하며 오늘날 평화학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 접근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평화 및 갈등의 주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분석 대상에 관해서 서로 구분된다. 칸트의 영원한 평화론에 근거한 국가중심 접근은 국가가 주체인 가운데 국가 간 전쟁 방지와 국제평화를 주요 과제로 삼는다. 국가중심 접근은 냉전기 케네스 볼딩, 칼 도이치 등이 국가 간 안보협력을 논하면서 공동체 개념을 주요하게 다루었으며 냉전 후에는 구성주의 영향아래 안보공동체 개념을 제시하면서 오늘날 평화학의 중요한 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톨스토이의 비폭력주의에 사상적 기원을 둔 인간중심 접근은 냉전기 요한 갈퉁이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등의 개념을 제시한 이래 사회적 공정에 기초한 평화학의 한 흐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접근은 냉전 종식 이후 인간안보 개념을 재시한 이후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고 관련 연구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체제 비판에 연원을 둔 구조비판 접근은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드러나는 갈등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둔다. 냉전기에 후기 마르크스주의라 자칭한 신좌파는 사회적 적대관계가 계급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인권, 핵, 생태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발생함을 분석하였고, 냉전 종식 후의 좌파 지식계는 마르크스주의(“적색”)와 생태주의(“녹색”)를 결합하여 생태사회주의를 제시하게 된다. 평화학의 세 가지 접근은 냉전기에는 각각 분업화된 채 전개되었지만 냉전 종식 후에는 서로 중첩되고 결합하는 복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평화학의 복합화 현상은 보호책임론, 평화구축론,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hilosophical origins of peace studies and to uncover the path of its development. The paper shows that the thoughts of Immanuel Kant, Leo Tolstoy, and Karl Marx represent a state-centered approach, a human-centered approach, and a structurecritical approach, respectively, and have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evolution of peace studies today. All three approaches share the ultimate pursuit of human life and dignity, but they differ from one another in terms of epistemology and the subject matters of peace and conflict. The state-centered approach based on Kant’s theory of peace, conceiving the state to be the main actor, sees its main tasks as preventing wars between states and protect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ince the Cold War era, when Kenneth Boulding and Karl Deutsch discussed the concept of community to ensur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tates, the state-centered approach has formed an important current of peace studies today. The precursors’ concept of the security community has been succeeded by a group of constructivist scholar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human-centered approach based on Tolstoy’s idea of non-violence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peace studies since the Cold War period, when Johan Galtung presented such concepts as positive peace, structural violence, and cultural violence. In the post-Cold War era,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became prevalent after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presented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The structure-critical approach, which is rooted in Marx’s critique of capitalism, has paid attention to changes in the structure of conflict―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capitalism. During the Cold War, the New Left attributed contradictory social relations not only to the class structure but also to differences over issues such as human rights, nuclear technology, and ecology that emerged along with the rise of post-materialist values. With the thawing of the Cold War, Marxists presented ecosocialism by combining Marxism (red) and ecology (green). The above-mentioned three approaches practiced a division of labor in the Cold War, but afterwards they have become incrementally interconnected and combined. Examples of the so-called complex peace studies are found in such concepts as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and peacebuilding, and in the three approaches’ engagement in the debates about the climate chang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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