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통일교육 : 역사, 현황, 방향

김진환 ( Kim¸ Jin-hwa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통일과 평화 Vol.13 No.2

이 글은 정부가 통일교육 종사자들에게 어떠한 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해왔는지 성찰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을 통일교육 종사자들에게 제안해야 하는지 논의한 글이다. 이를 위해 먼저, 1970년대 초반 이래 한반도 안팎 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통일교육 목표변화를 확인했다. 다음으로,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이후 정부 통일교육 목표 변화와 주요 성과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러한 성찰과 진단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이 민주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나아가야 할 통일교육 방향을 제안했다. 앞으로 정부가 지향하고, 통일교육 종사자들에게 제안해야 할 교육은 평화담론을 통일 이유로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평화와 통일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평화·통일교육’이다.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목표에 평화교육이 강조하는 요소, 곧 ‘다름’의 인정, 다양성 존중, 비폭력적 의사소통 및 평화적 갈등 해결 능력 함양 등을 단순히 추가하는 교육이 아니다. 평화·통일교육은 한국사회 구성원이 통일을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바라보게 해 주고, 한반도 평화가 결코 통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국사회 구성원이 통일에 그치지 않고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This article reflects on the directions for unification education the government has offered to unification education workers and discusses what direction to suggest going forward. To this end,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unification education goals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situation inside and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early 1970s. Next, we looked at changes in the government’s unification education goals and major achievements after the resump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in 2018. Finally, based on these reflections and diagnosis, we propose a direction for unification education that the government, school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unification education that should pursue together through democratic and social consensus. The education that the government is aiming for and that should be suggested to unification education actors is known as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of which emphasizes peace as the reason for unification above all else and allows us to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ace and unification.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does not education that simply add elements(recognition of difference, respect for diversity, non-violent communication, and fostering of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skills etc.) emphasized by peace education to the existing unification education goals.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helps members of Korean society view unification as a necessary task for the advanc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kes them aware tha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not be completed simply through unification. Through this,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enables the members of Korean society to work tirelessly for peace, not just for unification.

논문 :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정은미 ( Eun Mee Jeong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통일과 평화 Vol.5 No.2

통일의식은 남북한 주민이 통일에 대해 갖는 사상·관념·감정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포함한다. 이 연구는 남북한 주민 간 통일의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통일의식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3년간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사용된 조사 데이터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1년~2013년에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와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이다.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비교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에 북한 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높다. 남한 주민의 통일 인식은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 일관되게 통일에 대한 높은 열망을 보였다. 둘째,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남한 주민에 비해 북한 주민이 더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남한 주민에 비해 북한 주민이 훨씬 더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북한 주민 모두 상대방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경계대상, 적대대상으로서의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상호 수용성의 격차는 통일 이 후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북한 주민보다 오히려 남한 주민의 배타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오랜 분단체제는 남북한 간의 상이한 정치체제의 수준을 넘어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남한 주민의 북한 문화 접촉 경험 수준은 북한 주민이 남한 문화 접촉 경험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변국에 대해 남북한 주민이 상이한 인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서 남한 주민은 북한을, 북한 주민은 미국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Attitude toward reunification includes not only thoughts, ideas, and feelings about reunification, but also the will and desires for reunification. The surveys conducted over the last three years using the sample of North and South Koreans try to examin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changes of and the development of the attitude toward reunification and it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In this study, the data of “Unification Attitude Survey” and “Attitude of North Korean Defectors Survey" conducted by Institute of Peace and Unif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2011 to 2013 are used. According to the data, first, while the need for reunification by South Koreans has gradually been decreased, North Koreans have shown a strong desire and the need for reunification. Second, North and South Koreans have a different opinion about the time for the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comparison with South Koreans, North Koreans are more likely to expect to unify the two Koreas in the near future. However, North and South Koreans see the once-conceivable prospect of reunification on the peninsula as increasingly unrealistic. Third, not surprisingly, the findings show that North Koreans have higher expectations of reunification benefit. Forth, North and South Koreans recognized each other as a cooperative partner. But, with the antagonistic rhetoric and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reaching unprecedented heights, a hostile attitude has significantly been increased in the last couple of years. Fifth, political and social differences have been developed between the North and South since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Finally, North and South Koreans have a different view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Note that North and South Koreans are likely to conside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respectively as a nation which threatens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구축과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유효성

정주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통일과 평화 Vol.14 No.2

평화구축(peacebuidling)은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 사회와 공동체 차원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접근과 노력을 통칭한다. 평화구축은 무력 갈등을 겪었거나 무력 갈등에 취약한 사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착한 사회에도 적용된다. 그 당위성은 민주주의 사회에도 다양한 폭력이 존재하고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 필요한 데서 기인한다. 남북한 대결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의 실현이 필요한 한국 사회에도 평화구축은 적용될 수 있다. 평화구축은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역량 형성, 그를 위한 상향식 접근을 필요로 한다. 평화 실현을 위한 사회와 공동체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필요에 기반해야 하고 구성원들스스로 그 필요를 확인하고 원하는 변화를 제안 및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구축 또한 참여, 역량 형성, 상향식 접근 등을 필요로 한다. 일반 국민의 참여, 논의, 합의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해 실행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국민의견 수렴과 합의를 위한 사회적 기제이자 방식으로서의 정당성과 유효성, 그리고 평화구축 접근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정조의 평화사상 : 탕평과 활법을 중심으로

안효성 ( Ahn Hyo Soung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과 평화 Vol.10 No.1

조선의 왕 정조(正祖, 1752~1800)에게서 현대 평화학에서 다루는 수준의 평화사상을 찾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정조에게 평화에 대한 관념이 없지는 않았고, 그러한 관념은 정조의 사상과 정치에 반영되었다. 정조의 평화사상은 관용과 통합의 사상으로서의 탕평과 내면의 활기 있는 평안을 추구하는 활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토론과 소통의 활력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폭력 없는 공존과 갈등의 완화를 추구하는 준론탕평(峻論蕩平)은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의 사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구조적 폭력이 제거된 화합과 대통합의 정치사회체제를 추구함으로써 관용 없는 분쟁과 폭력의 여지를 없애려는 대동탕평(大同蕩平)은 적극적 평화 (positive peace)의 사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성리학적 마음공부의 연장선상에 있으면 서도 정조 자신만의 독특한 깨달음을 가미한 정조의 활법(活法) 공부론(工夫論)은 내적인 평화, 인간 마음의 평화를 위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조의 평화사상을 조명한다. It will be challenging to look for thoughts of peace from King Jôngjo(正 祖, 1752-1800) of Joseon, from the same level of the modern Peace Studies. However, it was true that King Jôngjo did have the notion of peace, and this notion was considerably reflected in his thoughts and politics. Thought of Peace of King Jôngjo can be found from Tangpyông(蕩平) as an ideology of tolerance and integration and Hwalbup(活法) pursuing internal vivacity. Firstly, his “Junlon Tangpyông(峻論蕩平)” can be considered negative peace thoughts in the sense that this ideology aims at coexistence without violence and minimization of conflicts by increasing the understanding of others through respect of diverse opinions and dynamism of discussions and communications. Secondly, his “Daedong Tangpyông(大同蕩平)” is considered positive peace thoughts in the sense that this notion intends to remove the possibility of dispute without tolerance and violence by seeking socio-political system of harmony and great integration void of structural violence. Thirdly, Jôngjo’s “Theory of Hwalbup learning” can be considered internal peace, namely, thoughts for peace of mind of humanity, in the sense that this theory is an extension of mind learning of Neo-Confucianism but is added by unique awakening of Jôngjo of his own. This study aims to illuminate the thoughts of peace in King Jôngjo from these three perspectives.

정약용의 평화사상

황병기 ( Hwang Byong Kee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통일과 평화 Vol.9 No.1

이 논문은 평화(Peace)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정약용의 사상을 재구성한 논문이다. 정약용의 언설 속에서 평화의 개념을 규정한다는 목표는 애초 어려운 일이며, 본 논문의 목적도 아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의 조선사회는 평화학이 출발하여 정립되기 시작한 근대 서구의 다양한 국가들이 각축을 벌이던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당시 조선의 관점에서 정약용만큼 사상적으로 서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드물고,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동서사상의 융합을 지향한 철학자는 없었기 때문에 대단히 선진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국가들 사이의 평화를 논할 정도로 조선이라는 국가의 주변 상황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었다. 정약용이 조선이라는 국가를 재조(再造)하고 수호하기 위해 행했던 개혁 조치들과 주장들은 기본적으로는 사대교린의 구도 아래 대국과 소국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방책이었다. 18~19세기의 조선이 자존을 지키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던 정약용의 헌신과 노력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칸트(I. Kant)가 꿈꾼 지구적 차원의 완전한 영구적 평화, 그리고 갈퉁(J. Galtung)이 규정한 모든 폭력이 없는 적극적인 평화는 순수한 관념의 소산일 뿐이지만, 대한민국은 이 시점에서 현실적인 평화를 만들어가야만 한다. 가깝게는 남북의 평화가 절실하고, 좀더 범위를 확장한다면 동아시아의 평화를 기약해야 한다. 정약용의 평화사상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가 험지에서는 지속적인 투쟁과 갈등 속에서 스스로 강인해지면서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고, 풍요로운 남쪽으로 내려와 안락한 평화를 추구하다가 멸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오늘 남한의 현실은 정약용이 말한 험지(險地) 그 자체이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거칠고 험한 국제적 환경을 평화의 유지와 수호를 위한 강인한 정신자세로 직시하면서 대응해 나간다면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이 백년뒤의 미래전쟁에 대비하여 수원 화성을 그처럼 견고하게 설계하였듯이 미래의 평화는 대비하는 자만이 얻게 될 것이다. This paper is a reorganization of Jeong Yak-yong`s thought with a single theme called Peace. However, the goal of defining the concept of peace in his narrative is a difficult one and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paper. The Joseon(朝鮮) society in the late 18th and early 19th centuries when he lived wa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society in which various countries of the modern Western era, in which peace studies began to be established, were established. From the point of view of Joseon Dynasty, there were few intellectuals who had been influenced by Western thought as much as he was, and there could be no philosopher who aimed to fuse East and West ideology religiously and philosophically. However, the situation around the state of Joseon(Korea) was not so complicated as to discuss the peace among the countries. The reform measures and arguments that he tried to reform and defend the state of Joseon were basically a way to safeguard Joseon in the gap between the Great Powers and the small countries. His dedication and efforts to propose policies and to reform the system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suggest how South Korea should ac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complete permanent peace on a global scale that I. Kant dreamed of, and all violence-free positive peace that J. Galtung defined is only a product of pure ideas. The Republic of Korea must make a real and practical peace at this poin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inter-Korean peace, and if we expand the scope further, we must pledge peace in East Asia. We can find a way in Jeong Yak-yong`s thought of peace. If Goguryeo(高句麗) was able to preserve the country by being stronger in the constant struggle and conflict in the rough region, and came down to the abundant south and pursued peaceful peace and therefore reached its destruction, today, the reality of South Korea is just the rough and harsh conditions that Jeong Yak-yong mentioned. We will get peace if we cope with a rough and harsh international environment with a strong mind for maintaining and protecting peace. Just as he designed the Suwon Hwaseong(華城) castle so firmly against the future war after a hundred years, only those who prepare for peace in the future will gain it.

퇴계 평화사상에 관한 일고찰

김성실 ( Kim Sung-sil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과 평화 Vol.10 No.1

본 논문은 퇴계의 평화사상을 고찰한 논문이다.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위기와 강대국들의 힘대힘의 논리 속에서 평화는 요원하였다. 역사 이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오히려 냉전시대 이후 전쟁과 무력의 위협이 증가되었다. 어쩌면 우리는 평화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내린다면 냉전시대는 과연 평화의 시대였을까 반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평화를 국가 대 국가 간의 개념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범위를 축소해 본다면 상호간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타자에 대한 무관심이나 개인이기주의는 결코 상호간의 신뢰와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확장해서 본다면 싸움을 하지 않는 개인과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가 평화로운 상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퇴계는 평화가 남과 남과의 투쟁과 전쟁이 아닌 하늘적 가치를 지닌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감’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나’와 다른 ‘너’가 아닌 ‘우리’를 강조하였다. 퇴계는 사화의 시대를 묵묵히 걸어간 철학자이다. 그의 시대 역시 오늘날 못지않게 복잡다난했던 시대였지만 하늘적 가치를 지닌 인간과 그런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꾸었던 퇴계의 평화사상이 오늘날 시대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퇴계의 천(天)과 인(人), 리기(理氣) 등의 개념과 상소문, 『성학십도』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This paper is a review of Toegye’s idea of peace. Peace is an agent in the logic of the nuclear crisi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ower of the great powers. Ever since its history, it has tried to realize peace in various aspect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but the threat of war and armed forces has increased since the Cold War. Perhaps we need to think about whether the notion of peace is too abstract. If we define peace as simply a state in which war does not take place, we must ask whether the Cold War era was an era of peace. Rather, do not understand the concept of peace as a nation - state concept abstractly. If you narrow down the scope to individual and individual problems, you can see that mutual trust and faith are important. Indifference or individual selfishness toward others is not a state of mutual trust and faith. If you look again, you will not see a peaceful state that does not fight with individuals who do not fight In this sense, we will examine the concept of peace that Toegye refers to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oegye’s idea of peace through the letter for king and Diagram of the Wesern Inscription. Toegye is a philosopher who walked quietly through the age of socialization. Though his era was as complicated as it is today, I would like to examine what significance is in today’s era through the philosophy of Toegye who dreamed of human beings with heavenly values and a community in which such human beings and humans live together.

평화연구의 네 번째 흐름과 한반도형 평화학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통일과 평화 Vol.12 No.2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9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Vol.2019 No.-

ESG는 유행인가?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통일과 평화 Vol.13 No.2

탈냉전기 이후 한국 통일정책의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 성격

김천식 ( Chun Sig Kim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통일과 평화 Vol.6 No.2

이 논문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의 탈냉전기에 국내의 역동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체계화된 한국 통일정책의 특징을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당시 탈냉전과 민주화라는 시대상황에서 학생운동권은 권위주의 체제에 의하여 억압되어왔던 통일논의를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이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통일논의는 해방 후 좌절되었던 한국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탈냉전의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정국을 주도해 나가기 위하여 재야와 학생운동권의 통일운동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했다. 노태우 정부는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7·7선언을 발표하였으며, 남북한 간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기 위해 남북교류를 개방했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립했는데, 이러한 통일정책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민족주의를 구체화한 것이었다. 정부는 민족주의적인 통일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정파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는 통일문제를 남북한 두 국가체제 간의 문제로 보고 남북한에 현존하는 국가체제를 전제로 하는 남북연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북한과는 당국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체제 존중에 합의하였으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실현하였다. 또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했던 교류협력 추진과정에서 급진적이고 불법적인 행동들이 돌출함으로써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하여, 정부는 국민들의 남북교류 참여를 법적으로 개방하고 보장하되 이를 정부 주도하에 이끌고 나가고자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제도권 야당이 동의함으로써 법률이 제정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비제도권까지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국가중심주의의 성격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고, 이것이 통일정책의 제도적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formation proces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nific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which were systematized through the dynamic process of politics between the late 80`s and early 90`s. Nationalism and Statism were the dominant underpinning philosophies of these policies. In the era of the Post-Cold War and democratization, even though the authoritarian regime disallowed such activities, student activist groups successfully promoted unification discourse. Although Korean nationalism had previously failed to impact unification policy after liberation, it provided a backdrop for this unification discourse at this time. Though the Rho Tae-Woo administration began with weak political base, it flexibly and effectively managed the pro-unification movements of students activist groups and civil groups while also dealing with the delicate international situation after the Cold War. The Rho administration allowed civil society to speak out about unification, and went a step further by establishing a policy called the Unification Plan for One National Community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announcing the July 7th declaration. The basic idea of this unification policy was based on the Korean nationalism. With the nationalistic unification policy, and so enjoyed broad support from diverse groups. However,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iming to the formation and promotion of national community caused anxiety because of how radical and illegal it was. To further strengthen the One National Community policy, the Rho administration passe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It gained the support of the opposition party as well as civil society. Thus, Statism became a critical systematic factor in unific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