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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대국화 조건에 기초한 중국의 패권화 전망

        김성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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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G2 부상은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미국의 단일패권 형성 이후 가장 큰 국제체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을 이미 미국을 필적할 정도의 강력한 국력을 지녔다고 평가한다. 경제 규모와 인구수, 군사․외교적 영향력을 볼 때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초강대국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미어셰이머(Mearshimer)는 강대국들의 현실적인 목표는 자신이 속한 지역을 지배하는 패권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방해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향후 분쟁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세계 도처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부터 강대국화를 열망해온 중국은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몽(中國夢)’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천명하며 오랫동안 감추어 왔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점차 중국의 강대국화 의도는 명확해지고 있으며, 그 의지는 패권화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미국은 자신의 쇠퇴에 대해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급속히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을 ‘글로벌 세력균형 변화의 핵심 행위자’로 주목하면서 대중국 압박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패권화 추구와 미중 패권경쟁에 관련한 연구는 국제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은 패권이론에 기초하여 패권경쟁의 양상 고찰과 향후 패권을 전망한 연구와 중국의 정체성 탐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변모해가고 패권화의 의도가 분명해지는 과정에서 “현재의 중국이 과연 미국과의 패권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였는가?”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법칙성을 가진 조건을 적용하여 중국을 종합 평가하고, 패권화의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정치학적 관점’과 ‘중국 내부의 관점’에서 각각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립된 ‘강대국화의 조건’을 상호 비교하여 공통적인 요소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능력’의 범주에서 군사력, 경제력, 내부통제력, 대외환경에 대한 적응력, 연성권력 등 이 5가지 요소를 중국이 ‘강대국화’와 ‘패권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충족해야 할 핵심조건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군사력’ 측면에서 도전국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 GFP가 발표한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다.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의 양적, 질적 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 세계 국방예산의 39%를 차지하는 세계 최강국 미국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해양강국’과 ‘강군몽’을 천명하면서 해군력 강화와 현대화에 집중하고는 있지만, 아직 미국과 같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지구적 투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경제력’ 측면에서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보여온 경제성장은 경이로운 수준이다. 세계의 경제 싱크탱크들은 2028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제1의 경제 대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1인당 가처분소득은 1/8 수준, 소비지출은 1/15 수준, 노동생산성은 1/12수준으로 미국과 차이가 크다. 중국은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로 ‘핵심 과학기술의 장악’을 손꼽고 있고 “종합국력 신장의 핵심은 ‘시장’이며, 시장을 점령하는 비결은 ‘과학기술 창조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공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산물로 2019년부터는 고급 연구개발인력 획득, 논문발표와 피인용 수, 특허출원 수 등 각종 지표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만한 핵심기술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서구의 기술을 습득하거나 개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셋째, ‘내부통제력’ 부분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특히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 소수민족과의 충돌은 사회적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에 큰 위협이다. 또한 여러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은 언론자유지수에서 177위, 부패인식지수는 80위, 취약국가지수는 92위, 세계행복지수는 94위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 지표들은 중국의 내부가 건강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고, 결국 사회주의 체제이념의 강점으로 자부해온 내부통제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중국은 국가발전에 온전하게 전념할 수 없다. 넷째, 외교ㆍ안보 능력이 결정짓는 ‘대외환경에 대한 적응력’ 부분에서 중국은 그동안 자신의 강점인 경제력을 기반으로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를 연계한 중국식 동맹 확장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新 개발은행(NDB)’등 다수의 다자협력 기구들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과 대외직접투자(ODI)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서구중심의 글로벌거버넌스 체제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식 동맹체제들은 아직 시작 단계로 단기간에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성과를 내기에는 어렵고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다. 특히 중국이 우선시하는 주변국들과의 외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 증대와 외교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가장 취약한 분야는 ‘연성권력’이다. 중국은 패권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중국위협론’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한다. 하지만 규범의 창출을 시도중인 중국은 강대국의 정체성을 연성권력으로 변환시키지 못하고 있다. ‘Soft Power 30’은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최하위로 평가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역대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하면, 중국과 미국의 상대적 국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점은 사실이나 이는 군사력, 경제력 등 하드파워 위주의 양적 증가에만 힘써온 결과로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외교력과 소프트파워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즉, 중국은 아직 미국에 맞서 주도적으로 세계 정치경제와 안보질서를 만들어갈 만큼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중국은 아직 미국을 따라가야 하며,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China's rise in G2 signals the biggest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since the Cold War system collapsed and the formation of a single hegemony in the United Stat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timates that China already has a strong national power to match the United States.Given the size of the economy, population, military and diplomatic influence, China can not deny that it is a superpower with the United States. Mearshimer argues that the realistic goal of the powers is to become a hegemony that dominates the region to which they belong, and the United States will try to interfere with China's rise, and it is expected that conflicts and conflicts will inevitably occur in the future.And there is a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ll over the world. China, which has been aspiring to become a great country since the past, has been clearly revealing its long-held intentions by declaring the Chinese Mong and the Great Revival of the Chinese people as it enters the Xi Jinping era. And gradually, China's intention to become a great power is becoming clear, and its will is expanding to hegemony.The United States, therefore, is embodying the pressure strategy of China by paying attention to China, which is feeling a sense of crisis and fear about its decline and is rapidly becoming a strong country, as a key actor in the global balance of power. Since the 2000s, studies on China's pursuit of hegemony and the U.S.-China hegemony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internationally, but most of them are mainly focu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aspect of hegemony based on the hegemony theory, the study of the prospect of hegemony in the future, and the study of China's identity.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China by applying the conditions with the law and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hegemony" in order to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Did China have the ability to compete with the United States at the present level?“ For this purpose, the common elements were derived by comparing the 'conditions of the great nationalization' established by systematic theory in 'international political viewpoint' and 'internal viewpoint in China'.As a result, in the category of 'capacity', these five factors such as military power, economic power, internal control, adaptability to external environment, and soft power were summarized as the key conditions that China should meet first to realize 'powerful nationalization' and 'hegemony'. First of all, China, a challenger in terms of 'military power', is the world's third largest military power announced by the US military power rating agency GFP. And although we are concentrating o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rengthening of military power based on strong economic power, there is still a remarkable difference from the world's strongest country, which accounts for 39% of the world's defense budget. Above all, China has been concentrating on strengthening and modernizing its naval power by declaring 'marine power' and 'strong military dream', but it has not yet had enough 'global projection ability' to carry out war anywhere in the world like the United States. Second, the economic growth that China has shown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in terms of 'economic power' is phenomenal. The world's economic think tanks predict that China will be the first economy by 2028, surpassing the United States. But in terms of quality, China's per capita GDP in 2020 is only one-sixth of the US.And per capita disposable income is 1/8, consumption expenditure is 1/15, and labor productivity is 1/12. China is one of the key key technologies to the U.S. becoming a superpower, and emphasizes that the key to the development of the comprehensive state is the market, and the key to occupying the market is to have the ability to create science and technology.And to do this, China is giving aggressive support to keep up with the United States in key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s. As a result, from 2019, it has achieved remarkable achievements in overtaking the United States in various indicators such as acquisition of advanced R & D personnel, publication of papers, number of applications, and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However, China has not yet created the world's leading core technologies i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still remains at the level of acquiring or improving Western technology. Third, there are a lot of problems that China needs to solve in the 'internal control' part. Especially,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due to imbalance between regions and conflicts with minorities are a great threat to social stability and continuous development.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sev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hina is ranked 177th in the Press Freedom Index, 80th in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92nd in the Vulnerable State Index, and 94th in the World Happiness Index. These indicators indicate that China's interior is not healthy, and if the internal control, which has been prided on as a strength of the socialist system ideology, does not play a role, China can not concentrate fully on national development. Fourth, in the part of 'adaptability to the foreign environment' which is determined by diplomatic and security ability, China has focused on expanding the Chinese-style alliance that links 'new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uman fate community' based on its strength, economic power. As a result, a number of multilateral cooperat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New Development Bank (NDB) were launched. And they are trying to reform the global governance system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expanding their influence through 'one-on-one strategy', foreign direct investment (ODI) and public development aid (ODA). However, these Chinese alliances are still in the beginning stage,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enough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 is uncertain whether they will succeed. In particular, diploma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which China prioritizes, does not find a clue to the solution, causing security anxiety and diplomatic crisis of neighboring countries. Finally, China’s most vulnerable field is ‘flexibility power’, which must remove the obstacle of ‘China threat theory’ in order to realize the hegemony. However, China, which is trying to create norms, has not transformed the identity of a powerful country into soft power. 'Soft Power 30' is the lowest in China's soft power, and its favorable rating to China is the lowest ever. In conclusion, the relative national power ga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decreasing, but this is a result of efforts to increase the quantity of hard power such as military power and economic power. In other words, it is concluded that China does not have enough 'ability' to lead the world political economy and security order against the United States. China still has to follow the United States, and it takes considerable effort and time to have the ability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 전력시스템 적용을 위한 3상 동축형 초전도 전력케이블의 설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sign of tri-axial HTS power cable for power system application : 김성규

        김성규 창원대학교 2016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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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발전과 함께 그 수요에 따라 전력 시스템의 용량은 증가하고 있고, 그 구성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5년 전력설비 용량은 92 GW이고, 2029년 전력설비 용량은 136 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다양한 발전원을 통한 전력공급이 계획되어 있지만, 전력수송을 위한 설비의 경우 경제성 및 사회수용성을 가지는 설비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전력 시스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력수송 설비로 초전도 전력케이블이 하나의 대안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 세계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초전도 전력케이블은 연구개발 및 실계통 적용이 진행 중이다. 초전도 전력케이블은 크게 세 가지 종류(분리형, 일괄형, 동축형)가 있고, 각 형태별 특징에 따라 적용하는 전압레벨 및 용량이 나뉘게 된다. 이중 3상 동축형 초전도 전력케이블은 동일 용량의 전력을 전송할 때에 사용되는 초전도 선재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컴팩트한 사이즈와 함께 열침입량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3상 동축형 전력케이블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각 상에 임피던스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 각 상의 임피던스를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 없지만, 케이블의 설계 과정에서 임피던스 불균형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블의 임피던스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2.9 kV/50 MVA급 3상 동축형 초전도 전력케이블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주요 설계 요소들을 고려하여 설계 절차를 수립하였고, 절연 설계 및 임피던스 계산을 통해 케이블을 설계하였다. 3상 동축형 초전도 전력케이블은 여타 초전도 전력케이블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에 케이블의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케이블의 전류를 계산하기 위한 임피던스 행렬을 도출하였다. 3상 단락 상태의 회로 방정식을 통해 전류를 계산하고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임피던스 불균형을 최소화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복잡한 계산을 수반하고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LabVIEW를 통한 임피던스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2 m 길이의 케이블을 설계, 제작 및 테스트 하였다. 임피던스 불균형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에 제작된 케이블은 너무 짧은 길이를 가지기 때문에, 솔레노이드형 케이블 형태로 1 km 임피던스를 가지는 3상 동축형 초전도 전력케이블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3상 단락 및 일선지락 사고에 대하여 PHILS를 진행하였고, 그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2.9 kV/50 MVA급 계통은 RTDS내에 모의되고, 1 m 길이의 솔레노이드형 케이블을 이용하여 1 km 길이 3상 동축형 초전도 전력케이블의 임피던스를 모의하여 이를 RTDS로 전달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케이블 실험에서는 부하의 임피던스가 케이블의 임피던스와 비교하였을 때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전류의 불균형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1 km 길이의 임피던스를 가지는 시뮬레이션에서는 계통 전류가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에서 평형 상태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로서 1 km 길이의 3상 동축형 초전도 전력케이블의 경우, 부하의 임피던스에 비해 케이블의 임피던스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22.9 kV/50 MVA급 계통 구성에서 임피던스 불균형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3상 동축형 초전도 전력케이블의 설계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는 설계, 제작 및 테스트를 통해 검증되었다. 논문의 연구내용은 전력 시스템 적용을 위한 실제 규모의 3상 동축형 전력케이블의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효율적인 케이블의 개발을 위해 각 상별 다층구조를 가지는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공동주택의 공사비 예측과 공사비 변동요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성규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공사비 예측방법을 검토하고 기존의 공사비 발주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추진 단계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공사비 변동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동기하에서 현재 국내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공사비 예측관련 연구내용의 실용성에 대해 분석하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6개 평형을 선정하여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공사비 분석과 각종 변동요인의 영향범위를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의 원가에 대한 관리과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검토하고 정부에서 정한 표준건축비의 적용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과도한 편차발생으로 실제 활용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공사비 예측모델에 대한 고찰 결과는 포괄적인 건설공사비 산정을 위한 개괄적인 모델로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공동주택에 적용하기에는 편차발생 요인에 대한 해석범위가 한정적이며 통계와 경제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작업과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실용성을 위해서는 추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 회귀분석에 의한 통계적 방법의 공사비예측 방법을 합리화하고 공사비 변동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누적된 데이터의 공사비 분석과정을 거친 결과, 공사원가에서 건축공사비는 평균 66%, 건축공사비에서 APT의 중요도는 90%, 평형별 호당공사비는 약 461천원/㎡(파일기초), 동일한 평형대내에서 평면형태의 변화에 의한 호당공사비의 차이는 최대 9.8%, 1개동내에서 평형에 관계없이 단위세대에 필요한 공사비(약78%)와 공정분류상의 구체공사비의 비율(약53%)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4) 3)의 항목에서 표기한 수치를 기준으로 각 항목에서 나타난 변화율의 원인을 내재되어 있는 공사비 변동요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 요인들의 분류를 공동주택의 초기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기획, 설계, 견적 및 발주단계로 구분하고 자재, 노임의 변동외 26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5) 각 단계에서 검토를 요하는 대상중 단순한 지수의 적용과 지엽적인 항목, 예측변화폭의 설정이 불투명한 항목을 제외하고 추후 공사비예측에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재, 노임, 제잡비에 의한 고정적 요소의 변동추이는 분기당 평균 2%∼3%의 상승률을 나타낸다. * 동일 평형대에서도 연면적 변화에 따른 공사비 변동율은 최대 호당공사비의 3.09%에 해당한다. * 마감재의 차이에 의한 공사비의 변화는 건축공사에 한해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0.94%∼4.17%정도에 해당하는 호당공사비의 상승요인이 된다. * 단순한 층의 변화는 1개층 증가시 호당공사비 0.26%∼1.32%의 범위에서 감소하고 1∼2개층의 단지는 층의 조합은 호당공사비 1.5%의 상승을 유발한다. * 수평적인 동일 층의 세대수 증가에 의한 공사비의 변화는 공사비 감소요인에 해당하며 복도식(1.13%)에 비해 계단실형(2.65%)에서 변화율이 높다 * 동의 형태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상승률은 피로티 설치 1.3%∼2.7%, 엇갈림 1.8%, 절곡 1.6% 정도에 해당한다. * 기초형식에 의한 차이는 지내력에 비해 파일기초의 공법에 따라 3.28%∼5.35%에 해당하는 공사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 견적 및 발주과정에서 공사기간의 산정은 건설원가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동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타당성 있는 산정기준의 적용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연구결과는 공동주택의 공사비예측 과정에서 호당공사비의 약 26%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 변동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점차 다변화되어 가는 공동주택의 변화과정에서 필요한 검토대상은 항상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요인에 대한 계량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만, 고급화의 지향이 아닌 저소득층의 주거기능 향상을 위해 건설되는 공공부분의 투명한 건설원가산정을 위해서는 추후 보다 많은 공사비 예측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st prediction methods for construction of multi-family houses and analyze the conventional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data and thereby, analyze the effects of the decisive cost factors per phase which may often be overlooked. For this purpose, the validity of the preceding studies on cost predictions in Korea was tested, and thereby, 6 types of multi-family houses as large as national housing sizes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construction cost and interpret various decisive cost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s of cost managements for construction of multi-family houses and reviewing the applicability of the standard contract costs specified by the government, it was found that the standard contract costs were too much deviated to be applied. 2) As a consequence of reviewing the construction cost prediction models, it was found that they might be used more or less to estimate the comprehensive construction costs but that they might be too limited due to wide deviations to be applied to construction of the multi-family houses. After all, since the construction costs need to be estimated by using the statistics and professional economic analysis, it is hoped that more studies will be conducted to construct some practical models. 3) As a result of regression-analyzing the accumulated construction cost data for a reasonable prediction of the construction cost and identification of the decisive cost 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building cost accounted for 66% of the construction cost on average, the significance level of APT was 90%, the construction cost per housing size was about 461 thousand wons/㎡ (pile foundation), the maximum difference of the construction cost per housing size among the houses was 9.8%, and that the construction cost ratio (about 78%) required for unit house regardless of housing sizes and substantial construction cost ratio (about 53%) did not differ much. 4) Thus, based on the figures identified in the above item 3), the causes of different ratios were interpreted as decisive cost factors, and thereby, the factor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planning, designing, quoting and awarding stages for construction of the multi-family houses, and thereupon, 26 factors including material and labor costs were identified. 5) Among the items required to be reviewed at each stage, those items allowing for application of simple indices or those unimportant items or those times items not allowing for setting a prediction variable width were excluded, and thereby, the items which need to be complemented in the future were identified as follows; - Such fixed factors as affected by material cost, labor cost or other miscellaneous costs tend to rise 2∼3% over average quarterly. - For the same size of houses, the construction cost may vary as much as 3.09% per house due to varying extended areas. - The construction cost may rise between 0.94 and 4.17% per house due to differences of finishing materials used since the construction rating is adjusted up. - For every floor added up, the construction cost per house may fall between 0.26 and 1.32%, while it may rise about 1.5% in case of a low-rising (1∼2 floors) multi-family houses. - When more houses are built on the same level, the construction cost may fall. The ratio of falling cost is higher in case of staircase type (2.65%) than in case of corridor type (1.13%). - If pilotis or crossing or bending should be designed, the construction cost would rise 1.3%∼2.7%, 1.8% or 1.6%, respectively. - If a pile foundation method should be used for a more endurable structure, the construction cost would rise 3.28%∼5.35%. - Since the period of construction affects the entire building cost significantly at the stage of quotation and awarding, it is necessary to apply some reasonable criteria to calculat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As discussed above, the decisive cost factors affecting the construction cost of multi-family houses were as much influential as raise the construction cost about 26%. However, since the multi-family houses are being more diversified, such factors or their effects will vary, while it is difficult to quantify all factors. Nevertheless, in order to transparently estimate the building cost for lower-income multi-family house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by future studies focused on various construction cost prediction models.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한 시방서 구성 체계에 관한 연구

        김성규 경희대학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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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stabilize the housing price for the people in the country,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housing supply policy since the 1980's. As a result, the number of empty and dilapidated apartments is in the rise. As of December 31, 2008, around 77.7 million apartments have been supplied. When the apartments are categorized by the years of usage, the number of apartments which age over 15 years is around 2 million, accounting for 26.5% of the total apartment buildings. It means that the economic demand for maintenance and repair of the apartment is expected to grow in a steady manner and the market for remodeling to expand. As the government recently amend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Mar. 2007)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Law (Oct. 2009), it eased the restriction on the eligible age to 15 years for remodeling an apartment building which passed 20 years since its construction. In doing so,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remodeling projects for the aging apartment buildings in public sector in order to activate the remodeling business for apartments. Under the slogan of "Low Carbon Green Growth",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provide financial supports through various incentives in order to encourage remodeling projects which produce lower amount of wastes and scraps than reconstruction projects. Despite the government efforts paid in a diverse manner, the construction site officials and exports point out that the comprehensive construction standard which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remodeling construction is lacking and that it causes problems during the process of remodeling construction. In this regard,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pecification based on comprehensive construction standard. In this research, I will suggest specification formats in an effort to come up with the specification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modeling 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ings. To do so, I reviewed the preceding researches and related systems to identify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specification. Then, based on actual examples of the construction sites, the I compared the remodeling construction specification of apartment buildings with the current architectural construction standard specification and housing construction specialized specification.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research, I plan to suggest the specification specification formats in an effort to come up with the specification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modeling construction of apartment buildings. This study reached a conclusion as follows; First, the adequacy test on the relation configuration in the remodeling specification is inappropriate for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modeling construction in the housing construction specification. Second, after the specification relation configuration, the categorization of types of remodeling construction which was suggested with additional construction type based on the housing construction specification is appropriate. Third, the configuration of composition items in the specification is evaluated as medium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there is no comprehensive construction standard for remodeling.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ncludes the fact that experts and site officials is desirable to suggest particular specification about the techniques of additional construction types of remodeling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construction progress.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quire extraction, editing and complement based on the guideline specified in 「 Article 14-2 (preparation of design drawing)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Law」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re is no comprehensive construction standard. In this regard, the specification formats for remodeling an apartment housing suggested by this study adds additional construction type of remodeling to the housing construction specialized specification, thereby maintaining the construction types of the current specification and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numbering system of the existing specification but avoiding recomposition. In addition, the adoption of the preparation checklist of the current specification is likely to make it easy to write construction specific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basic research for making a remodeling specification in the future to prepare specification-related guideline and detailed standard(plan) in public sector. 정부는 1980년대부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고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31일 현재 공동주택의 777만 가구가 공급되었다. 특히 사용연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15년 이상의 공동 주택이 약 200만 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 생애주기차원(Life-cycle) 차원에서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기 위한 경제적 수요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리모델링의 경제적 시장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2007년3월) 및 건축법 시행령(2008년10월) 개정으로 준공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가능연한을 15년으로 완화 하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노후화 공동주택에 관한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아래 재건축에 비해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 시공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리모델링 공사 시 어려움을 현장관계자 및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시공기준으로 시방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특성을 반영한 시방서 마련의 일환으로 시방서 구성 체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와 관련 제도 등을 조사하여 현 시방서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사례를 통한 공동주택 의 리모델링 공사 시방서를 현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주택건설전문시방서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이 반영된 시방서 구성(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건설 전문시방서에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리모델링 시방서의 관계설정의 적절성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함. 둘째, 시방서 관계설정이후, 리모델링의 공종 분류는 필요하다는 판단에 주택건설 시방서 기준으로 추가공종이 제시된 리모델링 공종분류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함. 셋째, 리모델링 구성항목 설정에 대해서는 현 리모델링의 종합적인 시공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에서는 보통으로 평가함. 본 연구의 결론은 전문가 및 현장실무자는 리모델링 추가공종에 대한 기술(技術)사항을 특기 시방으로 제시하는 것이 공사 진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시공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2(설계도서작성)」에 의거한 작성방법에 따라 발췌 및 편집,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한 시방서 구성(안)은 주택건설 전문시방서에 리모델링 공종을 추가하여, 현 시방서의 공종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존 시방서의 번호부여체계를 유지하면서, 재구성하는 점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현 시방서 작성체크리스트에 적용을 통해, 공사시방서 작성이 매우 용이 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모델링 시방서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향후 공공부분에서 시방서 관련 지침 및 세부기준(안) 마련을 하기 위해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011년-2015년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김성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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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현재 음악교육연구의 현상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내용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513편을 연구영역별 분석, 연구대상별 분석 그리고 학교별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영역별 분석 결과 음악과 교수법 연구(45.8%)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음악교육 공학 연구(14.44%)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 분석을 통하여 영역들이 선행연구에 비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수업관련 연구인 음악과 교수법, 공학, 심리에 치중되어 있어 음악교육 역사, 철학과 같은 문헌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연구 대상별 분석 결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25.1%)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적 내용대상 연구(22.44%), 초등학생 관련 연구(16.7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대학생 및 성인과 관련된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로 풀이된다. 학교별 분석 결과 학부과정에 국악과를 두고 있는 학교의 대학원이 국악교육 연구 또한 활발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초등음악교육 전공과 일반 음악교육전공 모두 학생에 관한 연구는 활발했다. 하지만 각 학교급의 교사, 평가, 행정과 같은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음악교육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경향에 관심을 가지고 주제 및 연구대상의 선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study trends of Master's Theses in music education majors and provide information on phenomenon of current music education study. For the study, 2,513 Master's Theses of the music education majors from 2011 to 2015 were analyzed by study area, subject and school.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analysis by the area study showed that the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music department accounted for nearly half(45.8%), followed by music educational technology study(14.44%).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though the areas cover a variety of themes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they were focused on teaching method of music department, technology, and psychology, so the literature studies such as history of music education and philosophy, were insuffici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by the study subject, the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accounted for the highest portion(25.1%), followed by the study on educational contents(22.44%) and the study on elementary students(16.71%).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that there is the relative lack of study related to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interests in the studies on university students and adults are requir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y the school,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where there is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department under graduate course, also performs actively studies on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In this regard, it was found that the school curriculum plays an important role in students' studies. In addition, studies on students were performed actively in both the major in elementary music education and in general music education. However, studies on teacher at each school level, evaluation and administration were insufficient.   This study is expected to enable researchers of music education to be interested in the latest study trends, and help select themes and subjects of the studies.

      • 추상회화의 효율적인 감상지도 방안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김성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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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상회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여러 추상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효과적인 학습지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추상미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추상미술의 개념과 다양한 표현은, 추상 이전의 인식이나 시각의 한정된 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며, 보다 확장된 예술세계로 안내해 준다. 또한 추상 미술은 순수미술에서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여러 분야에 응용되어 현재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술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추상미술은 삶과 분리된, 난해한 미술의 한 분야로 인식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추상미술에 대한 감상교육의 문제 이전에, 현 미술 감상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다. 지식의 전달과 암기 위주의 감상교육, 그리고 작품의 조형적 특성과는 상관없는 작가의 일대기나 에피소드, 주제에 대한 문학적인 서술로 인해 감상교육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추상미술을 올바르게 이해시킬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체계적인 추상미술 감상을 위해 제시한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조형언어를 통한 감상이다. 조형언어란, 작품을 조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작품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도 같다. 조형언어는 조형요소와 조형원리로 나누어진다. 조형요소는 모든 조형 활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마치 국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체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조형언어를 활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한편, 조형원리는 언어에서의 문법에 상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어떤 실체를 형성하기 위해 그것이 이루어야 할 각 부분(조형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질서 있게 통일시키기 위한 구조적 계획인 것이다. 학생들이 조형언어를 배운다면,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추상 미술 작품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비평이론을 통한 감상이다. 비평이론은 추상작품을 대할 때의 막연함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들을 제시해 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듯이,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추상 작품을 대하게 되면 막연하기만 할 뿐,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이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때, 비평이론은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각 단계별로 적절한 질문을 던져 어떠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알려줌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감상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비평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계적 비평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비평적 탐구이론이다. 단계적 비평이론은 말 그대로 작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에서부터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할 부분까지, 질문을 통해 단계적으로 짚어주는 이론이다. 비평적 탐구이론은 단계이론의 고정화된 틀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으로, 불확정적이고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문제를 명확히 하고, 가설을 설정,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론이다. 여기에서는 교사보다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추상 작품을 넘어 모든 미술 작품, 나아가 실생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셋째는, 표현을 통한 감상이다. 직접 실행을 해 보는 것은 대상에 대한 이해를 완성시킨다. 추상 미술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으며 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기는 하지만, 학습자는 표현을 통해 더욱 깊은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상 표현 방법으로는 총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변형을 통한 추상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통한 추상표현이며, 마지막으로는 우연의 효과를 이용한 추상표현이다. 추상미술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위와 같은 세 가지의 표현 방법이 추상의 영역을 확장,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체험은 비단 표현뿐만 아니라, 감상을 하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미술교육은 표현에 치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술이 작품생산 활동이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미술교육은 미술전문가보다는 전인적 인간을 형성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전인적 인간 형성을 위해 타 교과에서 담당하는 영역이 있듯이, 미술 교과만이 담당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 고유한 영역 중에서 ‘미술 감상’은 매우 독자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또한, 현대미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상 미술 감상은 학생들의 미적 안목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여러 분야에서 자유자재로 창의성을 발현하는 인간, 자신의 삶을 미적으로 가치 있게 꾸려나가는 심미적인 인간을 기르는 데에 본 연구가 여러 현장에 적용되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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