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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요건에 대한 증명과 자살면책에 대한 증명의 관계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8745판결 -
김선정 ( Sunjeong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7 손해사정연구 Vol.15 No.-
재해(상해)보험계약에서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지느냐하는 것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존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관건이 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해요건의 증명책임은 보험금청구자가 부담하고 자살면책의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실무상 재해요건의 증명에서 그 증명의 정도는 매우 약하다. 특히, 평석대상 판결과 같이, 보험금청구자의 재해요건에 대한 증명과 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증명이 경합하는 경우에 보험금청구자와 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 먼저 보험금청구자가 재해요건을 충분히 증명하고, 그 다음 순서로 보험자가 자살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자살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재해사고로 인정된다. 그 결과 자살면책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보험약관의 규정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본의 유력설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약관을 모순 없이 해석하고 판례도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해석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상판결은 그와 같은 과제를 남겨놓은 사례이다.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of fortuitous and unexpected accident in personal accident insurance contracts are an important issue that determines the existence of the right of the insured. In Korea, it is interpreted that the insured must charge the burden of proof of the accident requirement. However, the degree of proof is actually very weak. In particular, the degree of proof is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the insurer prove of the insured` suicide. If the insurer does not prove suicide sufficiently, it has to pay insurance money, Even in this commentary case of Supreme court, the insurer seems to have focused on proving suicide but he faild to proof. It is Japan`s strong point that such problem is caused by contradiction to the provisions of the insurance policy itself.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clauses without contradiction and guarantee the uniformity of decisions of court. This case left questions on how to solve the conflict caused by the contradictions of the accident insurance policy provisions.
최예찬(Yechan Choi),이바다(Bada Lee),이채현(Chaehyun Lee),송창근(Changgeun Song),이정(Jung Lee),김선정(Sunjeong Kim) 한국HCI학회 2023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2
본 논문은 Unity의 DOTS 기술에 대해 분석해보고 Unity의 기존 시스템과 DOTS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을 각각 제작하여 성능 향상 수치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한다. 기존 시스템인 MonoBehaviour 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성능의 지표가 되는 FPS(Frame Per Second)뿐만 아니라 CPU, GPU 점유율 등 엔진 연산 속도의 수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제작한 시뮬레이션과 DOTS로 제작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분석해 보았을 때 DOTS 기술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Unity 프로젝트의 성능을 기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경과후의 자살 : 최근 일본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Recent Tendency of the Japanese Case
김선정 한국보험학회 2004 保險學會誌 Vol.69 No.-
대다수의 전형적인 생명보험약관은 자살로 인한 사고를 보험자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2년 정도의 일정기간 경과후의 자살은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전자는 우리 상법에 부합하는 것이나 후자에 대하여는 의심이 간다. 최근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약관의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져 유력설로 등장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새로운 경향에 대하여 소개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악의적인 보험계약자에 대하적 보험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The most typical suicide provision in insurance policies providing a limited period which suicide will not be covered. But the provision also include that after 2 years from the date the policy is issued, suicide shall not be a defense against claim because eliminating all restrictions thereafter. The former provision compromise the commercial code, because the article 659 provide that if the insurance risks have arisen through the intension or gross negligence of the insured, the insurer is not liable to pay the insurance benefit. But the later clause is doubtful. In a recent cases, Japanese courts take the point of view that the coverage after 2 years is not valid. The writer review the cases and possibility of the same result in Korea. And the writer emphasize that to prohibit the intended self-destruction is more important to protect beneficiary of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