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EU)의 입법안에 대한 고찰

김상만 ( Kim Sang-m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3

지구기후변화는 인류 및 모든 생명체에 가장 큰 위험중의 하나이고, 인간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변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연합(UN)에서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시행령에 해당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2013∼2020년) 이후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로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고, 2020년에 적용된다.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배출 감축 및 지구기후변화 방지를 위하여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후목표는 2050년에는 1990년 대비 80∼95%까지 감축하는 것인데, 온실가스배출은 1990년에 비교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최소40% 이상 감축하는 유럽연합의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충분히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다. 2016년 7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을 제안하였는데, 이 법안의 제안에 앞서 법안에 대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법안의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부속서 1에서는 유럽연합 각 회원국별로 차등적으로 2005년 대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배출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고, 이를 모두 합산하면 유럽연합의 전체 감축목표인 30% 감축이 된다. 2017년 6월 14일 유럽의회는 제1차 법안심의에서 이 법안을 대폭 수정의결 하였는데, 이는 유럽의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biggest dangers to all living creatures including mankind, and man-made greenhouse gas emission is the main cause of the climate change. The United Nations (“UN”), in 1992, adopted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to "stabiliz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The UN, in December 2015, adopted the Paris Agreement to deal with greenhouse gases emissions mitigation, adaptation and finance starting in the year 2020, and the agreement went into effect on 4 November 2016. The Paris agreement is a historically significant landmark agreement that covers almost all of the world`s emissions. All Parties should undertake and communicate ambitious efforts a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o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On 20 July 2016, the European Commission presented a proposal for the European Union to ratify the Paris Agreement following the Commission`s assessment of the Agreement. This legislative proposal forms pa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U`s commitment under the Paris Agreement. The EU`s commitment to economy-wide emission reductions was confirmed in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that was submitted to the Secretariat of the UNFCCC on 6 March 2015.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ed amendments to the proposal on 14 June 2017.

태화강의 역사와 문화

김상만,Kim, Sang-Man 한국하천협회 2006 하천과 문화 Vol.2 No.1

건과일 수입확대에 따른 소비행태분석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건(조)감 소비자를 중심으로 -

김상만 ( Kim Sang-man ),박세영 ( Piao Shi-yong ),허용봉 ( Heo Yong-bong ),주재창 ( Joo Jae-chang ),위태석 ( Wi Ta-seok ),이종인 ( Lee Jong-in ) 韓國食品流通學會 2018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대회 Vol.- No.하계

확장된 목표지향 행동모형을 적용한건조 농산물(건대추)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김상만 ( Kim Sang-man ),박세영 ( Piao Shi-yong ),허용봉 ( Heo Yong-bong ),주재창 ( Joo Jae-chang ),이종인 ( Lee Jong-in ) 한국식품유통학회 2018 食品流通硏究 Vol.35 No.3

Increased consumer interest and the formation of new markets are increasing demand for production and drying of dried agricultural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veloped an extended model of goal - directed behavior(EMGB) in order to identify the decision - making process of customers who purchased dried dat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sampling method with the 250 person who had purchase dried dates. These data were processed by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using SPSS 18.0 and AMOS 18.0 which to verifying individual hypothe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was employ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latent variables after developing the proper measurement model. The results of the EMGB indicated that desire had the strongest relationship with customers' intentions to purchase dried dates, followed by prior knowledg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or dried dates. In the model, customer satisfaction was a sense of perceived conduct, prior knowledge. In the case of the little study of EMGB model using for agricultural and rural area, this study provide the useful implication which induce the producer of dried dates to strengthen marketing strategy.

Incoterms 2010의 개정내용에 대한 법적 고찰 -FOB, CIF, DAT, DAP를 중심으로-

김상만 ( Sang Ma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홍익법학 Vol.12 No.2

ICC에서는 2년 반 동안의 개정작업을 마치고 2010년 9월 ``Incoterms 2010``을 공포하였다. Incoterms 2010은 제7차 개정 Incoterms로 Incoterms 2000을 대체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Incoterms는 FOB, CIF와 같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trade terms)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며, 계약당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국제규칙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 분쟁, 기타 위험요인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ncoterms는 1936년에 ICC에서 의해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7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Incoterms 2010에서는 종전의 거래조건 중 DAF, DES, DEQ, DDU를 삭제하고, 그 대용으로 DAT, DAP를 신설하는 등 비교적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각 거래조건을 운송수단에 따라 모든 운송방식용과 수상운송방식용의 2개 부류(class)로 분류하였다. 둘째, DAF, DES, DEQ, DDU 4개의 거래조건이 삭제되고, DAT, DAP 2개의 거래조건이 추가되어 총 거래조건은 13개에서 11개로 줄었다. 셋째, 각 거래조건 앞부분에 거래조건의 본질적 내용을 기술한 ``안내문(Guidance Note)``을 신설하였다. 넷째, FOB, CFR, CIF의 인도지점이 ``본선 난간(ship`s rail)``에서 ``본선적재(on board)``로 변경되었다. 다섯째, 적용범위에 국내거래를 추가시켰다. 여섯째, 전자서류와 관련하여 Incoterms 2000에서는 기존의 종이서류를 EDI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Incoterms 2010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관습이 있으면, 동등한 전자기록 또는 전차절차에 의할 수 있다고 확대하였으며, 보안통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였다. 일곱째, 안내문(Guidance Note)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의 경우처럼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통상 터미널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 FAS, FOB, CFR, CIF는 적합하지 않고, FAS나 FOB 대신 FCA, CFR 대신 CPT, CIF 대신 CIP를 사용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Incoterms 2010은, Incoterms 2000과는 달리 공표년도를 기준으로 명칭을 정해 마치 Incoterms 2010이 2010년부터 시행된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안내문(Guidance Note)은 Incoterms의 일부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거래조건의 맨 앞에 위치하여 각 거래조건의 일부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있다. ICC published ``Incoterms 2010`` in September 2010. Incoterms 2010, the 7th Revision, came into force on January 1, 2011, to replace Incoterms 2000. Incoterms is ``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such as FOB, CIF, etc. As there are some fundamental changes in Incoterms 2010, careful attention to Incoterms 2010 is required. The purpose of Incoterms is to avoid or reduce the uncertainties of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rade terms in different countries by providing a set of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most commonly used trade terms. In Incoterms 2010, the number of Incoterms rules has been reduced from 13 to 11. This has been achieved by substituting two new rules(DAT, DAP) that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agreed mode of transport for the Incoterms 2000 rules DAF, DES, DEQ and DDU. "DAT(Delivered at Terminal)"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DAP(Delivered at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Incoterms 2010 includes ``Guidance Note`` for each Incoterms rules, which explains the fundamentals of each Incoterms rules, such as when it should be used, when risk passes, and how costs are allocated between seller and buyer. The Guide Notes, however, are not part of actual Incoterms. Incoterms 2010 rules are presented in two distinct classes, while Incoterms 2000 rules are presented in four groups. Those two classes are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and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There are EXW, FCA, CPT, CIP, DAT, DAP, and DDP in the first class, and FAS, FOB, CFR, and CIF in the second class. The first class can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irrespective of whether one or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Furthermore they can be used even when there is no maritime transport, and they can be used where a ship is used for part of carriage. The second class can be used when the point of delivery and the place to which the goods are carried to the buyer are both ports. In FOB, CFR, and CIF, risk passes to a buyer when goods are loaded on board, instead of passing ship`s rail. Incoterms 2010 can be used for domestic trade as well as for international trade. Incoterms 2010 formally recognizes that they are available for application to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sale of contracts. Incoterms 2010 gives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the same effect as paper. FAS, FOB, CFR, and CIF may not be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s. In such situations, FCA, CPT, or CIP should be used.

유럽연합(EU)의 입법절차에서 영향평가위원회 (the Impact Assessment Board)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연구

김상만 ( Sang Ma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4

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법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좋은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면밀한 입법영향평가(입법평가, 입법영향분석)이 요구된다. 1993년 11월 1일 정식 발족한 유럽연합(EU)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각종 규범의 개선이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결과 2003년 새로운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제도를 도입하였다.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는 입법제안과 정책제안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입법영향평가 보다는 넓다. 그리고 영향평가 대상의 약 70% 정도가 입법제안임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는 입법영향평가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가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제도의 실무적 운영을 돕기 위하여 2005년 6월 15일 영향평가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s)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영향 평가에 대한 독립적인 질적 통제 및 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 말에 “영향평가 위원회(Impact Assessment Board)”를 설치하였다. 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에 대해 독립적인 질적 통제를 하고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를 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영향평가위원회는 “영향평가위원회 절차규칙(Rules for Procedure of the Impact Assessment Board)”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영향평가위원회는 정책입안 부서(policy making departments)와는 독립적이며, 유럽위원회의 각 담당부서가 준비한 모든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질적 수준을 심사하고, 영향평가의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의견서(opinion)를 채택하여 영향평가기관에 제출하고 발표한다. 영향평가위원회는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서는 구속력은 없지만, 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서와 최종 영향평가보고서는 유럽위원회의 전 의사결정과정에서 정책제안(입법제안)서에 수반되어지며, 정책제안(입법제안)이 채택되면 대중에게 공표된다. 2010년 9월 유럽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향평가위원회는 영향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유럽정책연구소(the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CEPS))의 연구결과에서도 유럽위원회는 영향평가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는 영향평가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멀지 않아 일부 제한적으로 입법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 및 영향평가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입법절차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입법 영향평가를 제도화할 때, 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플랜트수출에서 이행성보증서의 특성 및 실무적 유의점에 대한 고찰

김상만(KIM, Sang-Ma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1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조 675억 달러로 무역순위 세계 8위를 기록하였으며, 해외플랜트 수주실적은 648억 달러를 기록하여 3년 연속 6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일반무역거래에서 수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장치로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이 이용되며, 플랜트수출거래에서는 수출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장치로 이행성 보증서(performance type guarantee)가 이용된다. 이행성보증서는 입찰참가의 전제조건이 되며, 플랜트수출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그리고 이행성보증서가 제공되어야 선수금 및 유보금을 받을 수 있다. 이행성보증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하나로 기본계약과는 독립적이며, 이점에서는 화환신용장과 공통적이다. 그러나 화환신용장에서 지급청구의 서류로 수출자의 수출이행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반면, 이행성보증서에서는 통상 단순서면지급청구만 요구하기 때문에 이행성보증서의 담보력은 화환신용장보다 강하다. 이행성보증서 본래의 목적은 수출자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인 바, 이행성보증서를 통하여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행성보증서의 문안 및 준거법규에 따라 당사자가 의도했던 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통상 이행성보증서는 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효력발생일을 별도로 정하거나 효력발생요건을 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종료일은 특정일자나 특정사건의 발생으로 정하는데,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이 무한히 지속되는지 다툼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간 내에 지급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준거법에 따라 보증기간 내에 지급청구사유의 발생을 요구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지급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증은행은 보증조건에 일치하는 지급청구에 대해 지급하는데, 다수의 국가에서는 부당한 지급청구(사기적 지급청구)의 경우에는 지급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에서도 지급예외를 인정한 바 있고, 유엔협약에서는 지급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Last year Korea took 8th place in international trade volume by achieving 1,067 billion US Dollars. And the amount awarded of overseas industrial plant amounted to 64.8 billion US Dollars which has slightly decreased by 0.2 billion US Dollar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However, the annual amount awarded of Korea"s overseas industrial plant exceeds 64 billion US Dollars in the previous three consecutive years. These figures count much considering the long lasting global economic crisis. A performance type guarantee, aka a type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 bank guarantee, bond, demand guarantee, standby letter of credit etc., is required as a security for non-performance risk by a seller. This guarantee can be classified into bid bond, performance bond, advance payment bond, retention bond, warranty bond etc., which are respectively used by the progressive stage of a project. A performance type guarantee is by nature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contract. A typical performance type guarantee does not require any evidence for a seller"s breach of the underlying contract other than written demand(or written statement expressing a seller"s breach of the underlying contract). In this respect performance type guarantee"s documentary nature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of a documentary credit which typically requires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inspection certificate, etc. Generally a guarantee becomes effective from the time of issuance and remains valid until the expiry date. Although it is commonly understood that a beneficiary may present a demand when a guarantee becomes effective, it is arguable whether a beneficiary may present a demand after the expiry date, especially in case that the event for demand occurs before the expiry date. While a guarantor(bank) shall pay a demand mad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guarantee, a demand may be denied when it is determined to be abusive or unfair.

계약 및 중재합의 유효성의 소송 대상적격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에 관한 연구

김상만(Kim Sang-Ma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0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분쟁해결방법으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며 저렴하다. 특히 국제거래는 전문적이고 복잡하며 각국의 소송제도가 상이하므로 소송보다는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중재를 선호한다. 또한, 뉴욕협약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 비준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용이한 편이다. 일정한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중재 대상적격이라고 하며, 일정한 분쟁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소송 대상적격이라고 한다.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라는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당자자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 한편, 일응 무효로 보이는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제기가 허용되지 않고 중재판정을 기다려야만 한다면, 당사자들의 권리구제기회는 크게 손상될 우려도 있다. 중재합의가 있는 거래나 계약에 대한 분쟁은 중재판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거나 중재에 회부한다. 그러나 중재합의의 유효성, 계약 자체의 유효성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인지, 즉 소송 대상적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재법, 모델중재법, 미국 연방중재법 및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계약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 중재법 및 모델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 연방중재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법원이 아니라 중재판 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중재합의 유효성에 대해 중재법 및 모델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도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중재법에서는 연방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중재합의의 유효성은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선결요건인 바,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장애가 될 우려도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 미국 연방중재법 및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대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된다. Arbitration is the way of resolving disputes by arbitrators instead of a court. To submit to arbitration, there should be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which the parties agree to settle the dispute by arbitration. An arbitration agreement, aka ‘arbitration provision’, is a written agreement to submit present or future disputes to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generally an arbitration is preferred for its advantages such as speed, confidentiality, professionality, etc. Futhermore a foreign arbitral award is more recognized and enforced for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e court shall dismiss the suit, when there is arbitration agreement under the contract or transaction charged. However, it is arguable whether the court can decide whether arbitration agreement is valid, or whether the contract is valid. Korea Arbitration Act and Model Arbitration Act imply that arbitrators shall decide both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and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U.S. Federal Arbitration Act does not state who shall decide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but states that a federal court shall decide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U.S. Supreme Court expressed its holding as follows in Buckeye Check Cashing v. Cardegna(2006) ; 1) As a matter of substantive federal arbitration law, arbitration clause is severable from the remainder of the contract 2) Unless the challenge is to the arbitration clause itself, the issue of the contract's validity shall be considered by the arbitrator 3) The issu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s validity shall be considered by a court. However, it is presumed under Korea Arbitration Act that the issu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s validity shall be considered by arbitrators. It seems to be more reasonable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s validity be considered by a court rather than arbitrators. Therefore, U.S. Supreme Court's holding is meaningful is in this respect.

근접센서률 이용한 다관절 로봇손의 파지동작 제어

김상만(Sang-Man Kim),진성무(Sung-Mu Chin),홍예선(Yeh-Sun Hong),류시복(Shi-Bok Ryu) 한국정밀공학회 1998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998 No.11월

선박수출거래에서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김상만 ( Sang Man Kim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서울대학교 法學 Vol.52 No.3

전형적인 선박수출거래에서 수입자는 건조공정별로 대금을 지급하며, 수출자의 수출계약불이행 시 지급한 선수금의 상환을 청구한다. 선수금 상환의 담보로 수입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환급보증을 요구하며, 환급보증이 제공되어야 선수금을 지급한다.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이란, 보증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자(수입자)가 기지급된 선수금의 상환을 청구하면, 선박수출계약과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은행의 지급확약이다. 환급보증에서 보증은행은 주채무자의 지위에 서며, 환급보증은 보충성이 없고, 독립성과 추상성이 있어, 일반보증 보다는 그 담보력이 강하다. 그리고 환급보증은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이행성보증의 하나로 넓은 의미의 선수금환급보증에 해당된다. 환급보증은 수출자로 하여금 선수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고, 수입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조자금 차입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보증은행은 보증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환급보증은 선박수출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환급보증의 독립성과 절대성을 지나치게 보장하면, 부당한 지급청구의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수출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환급보증 문안조정을 통해 독립성과 절대성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 중소조선소의 경우 건조자금용도의 선수금을 선박건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선박건조불능사태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은데, 선수금이 선박건조용으로만 사용되어 정상적인 수출이행이 가능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접경비도 많고, 수 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호선별 선수금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고, 지나치게 엄격한 선수금관리는 오히려 선박건조불능사태를 초래할 우려도 있는 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수금관리가 필요하다. 선수금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이나, 조선소별로 주채권은행을 지정하여 각 은행이 하나의 조선소를 전담하여 관리토록 하는 방법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A refund guarantee is widely used in ship export transactions. A refund guarantee is used as a security to guarantee the repayment of the payment made to a builder prior to the delivery of the vessel. A refund guarantee which is a kind of performance type guarantee, has the featur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ness``. An issuing bank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 as primary obligor and not merely as surety guarantee the repayment. A builder can receive payment only when a refund guarantee is issued to a buyer. A refund guarantee enables a buyer to borrow money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An issuing bank impose premium based on the credit of a builder. The feature of Independence may be abused when a buyer makes fraudulent demand or unfair call. This shall be an obstacl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ships. English court, in Rainy Sky SA v Kookmin Bank, admitted the refusal of the demand when the demand is fraudulent. Export Bond Insurance which is operat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widely used to indemnify issuing bank`s loss and to protect a builder from unfair call of a refund guarantee. Although down payment and installments are intended to be used solely for construction of a vessel, some small-medium sized builders misused the payment for the purpose other than construction of a vessel. This resulted in builder`s default and refund guarantee call. An issuing bank opens an escrow account to control the payment to be used for shipbuilding only. However, strict control of payment may cause builder`s default. Therefore more reasonable and practical control of the payment i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