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9년의『교황선출칙령』에 관한 연구

김봉수 總神大學校 1999 總神大論叢 Vol.18 No.-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한 고찰 - 피의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

김봉수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刑事政策 Vol.34 No.4

국선변호인제도는 본질상 ‘법률구조’의 성격을 가지며, 그 일차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피의자 및 피해자로의 국선변호 확대 논의도이러한 목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영주체 및 그 기관의 독립성은 부차적이다. 오히려 법률구조로서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독립성은 운영기관의 소속이나 ‘조직적차원에서의 독립성’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지위 및 신분보장을 통한 ‘변호업무의독립성’이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을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선변호인제도의운영·관리주체 및 그 소속이 아니라 그에 소속된 개별 국선변호인의 지위 및 업무상독립성이고, 이를 통해 법률구조의 본래 목적인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및 법률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단의 운영·관리와 소속 공공변호인의 업무수행을 분리하여 전자에 의한 후자의 독립성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현실적 · 제도적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국선변호인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조직차원에서는 현행 법률구조공단의 조직과 인력에 법원국선전담변호사의 인력까지 통합하여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선(공공)변호업무 차원에서는 공단 내에 형사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피의자단계에서의 소송 전 구조활동과 피고인단계에서의 소송구조활동을 모두 포괄하여 법률구조(국선변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와 주체 역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편평세포암종과 병발한 치성점액종

김봉수,이상래,황의환,이병도,Kim Bong-Su,Lee Sang-Rae,Hwang Eui-Hwan,Lee Byung-Do 대한영상치의학회 1999 Imaging Science in Dentistry Vol.29 No.1

Squamous cell carcinoma is the most common type of oral cancer and odontogenic myxoma is relatively uncommon benign tumor of mesenchymal origin. There are, to our knowledge, no prior reports of simultaneously occurring squamous cell carcinoma and odontogenic myxoma of the jaw bones. In this case, at first, the plain films and computed tomograms revealed a large expansile multilocular radiolucent lesion on left mandible and marked expansion of cortical plate. In addition this radiograms revealed also infiltrative bony destruction of anterior and medial border of ascending ramus of left mandible and alveolar bone of left maxilla, floating teeth on left lower molar area and metastatic enlargement of left submandibular, jugular digastric and spinal accessory lymphnodes.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this patient revealed infiltrative growth of tumor on alveolar bone of left maxilla, left retromolar fat pad. left masseter and left medial pterygoid muscle. Intraoral presurgical biopsy presented typical features of squamous cell carcinoma. After chemotherapy with radiation therapy during 6 months. this central lesion was diagnosed as odontogenic myxoma by the postsurgical biopsy. After 3 months, this patient presented multiple metastatic signs at lumbar spines, rib and liver. Consequently, our case is simultaneous occurrence of squamous cell carcinoma and odontogenic myxoma.

Magnetoencephalography(MEG)

김봉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08 임상생리검사학회 발표자료집 Vol.2008 No.-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책임판단 -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

김봉수 한국민사법학회 2017 民事法學 Vol.80 No.-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와 활용도 측면에서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산이며, 일상생활에서 부동산거래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부동산거래시에 일반인은 단독으로 거래를 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된다. 이때 부동산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되는 부동산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 등의 권리의 취득⋅상실⋅변경을 중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그 법적 성격은 수정된 형태의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계약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다음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의 요건이 되는 중개행위는 중개의뢰인의 보호와 중개사고시 손해의 적정한 분담을 위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행위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판례가 제시하는 중개행위에 대한 확장적 해석의 기준, 즉 “계약성립 후 거래당사자의 의무실현에 관여”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견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의 전제가 되는 중개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중개계약의 본지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의 범위에 따라 정해지지만, 그러한 본래적 중개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공인중개사가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여함으로써 그러한 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행위도 중개행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준은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호의로 행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확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에 따라 확인⋅설명의무를 비롯한 여러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 그의 주의의무위반은 통상 공인중개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위반의 판단은 중개행위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중개수수료의 수준, 거래정보의 취득가능성, 거래의 위험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책임판단에 있어서는 중개의뢰인의 보호라는 관점과 더불어 실제 부동산중개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frequently occurred in our daily lives because real estate is an important asset class that has economic value and high utilization. To buy and sell real estates, we need our expertise and knowledge specialized in real estate law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Thus, people usually buy or sell their real estate through a real estate agent or realtor. In the process of real estate transaction, a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s signed by realtor and client. The client will compensate for the realter's real estate mediation services (i.e. the acquisition, loss, and change of a property right) rendered in as set forth in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Article 2 (1)⋅(3)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s a legally mandate contract in civil law.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akes priority over the Korean Civil Law for a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Real estate listing activities include various mediation acts of real estate transaction accepted by social norms as well as mediation activities mandated in the rendered in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s a personal opinion only in this study, the real estate listing activities are not only closely related to the key terms of the agreement defined and signed by realtor and client, but they also include various mediation acts of realtors for their interests. Real estate agents or realtors can be liable to the opposing party in a real estate transaction depending on their medi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The detailed explanation on real estate specified in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s the most important duty of realtors. The breach of duty of explanation on real estate specified in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must be judged by the standards expected of a reasonable party, taking account of the expertise and knowledge specialized in real estate law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that real estate agents or realtors must have. The specialty of real estate agent, agent charge, accessability of information on real estate transaction, and risk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also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judgement of breach of duty of explanation on real estate specified in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Compared with realtors in other countries, Korean realtors lack expertise of medi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and get a lower agent charge.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of Korea has also a lot of flaw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esent condition of the medi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in Korea as well as to protect clients, when we discuss real estate agent liability for breach of duty.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Organic Solar Cell Masterials Based on Quinacridone and Bodipy

김봉수 한국고분자학회 201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1 No.1

Photoactive 유기전자 소재

김봉수 한국고분자학회 2013 고분자 과학과 기술 Vol.24 No.2

압류되거나 양도된 차임채권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에 관한 연구

김봉수 한국재산법학회 2009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09 No.3

Deposit is the money to make lessor's claim secure. In almost all lease cases, lessee gives deposit to lessor. But Civil Law has no article on deposit of lease. So many theories are developed on How to secure the performance of lessee's duty by deposit money. The main stream of the theories explains that lessee's right on epayment of deposit is subject to condition precedent that there is no delay of lessee's performance. So if there is any delay of paying rent, lessee's right on repayment doesn't take effect within same amount of money. And the theory also explains like next three sentences. "Though lessor's claim for rent is seized by creditor of lessor or it is transferred too ther people, the nature of the claim is not changed. And if lessee delays paying money to the creditor who seized the claim or took claim by transfer, the condition precedent doesn't be fulfilled. So lessee's right to repay the deposit doesn't take effect." But I don't agree that theory. Because the main purpose to give and take deposit money is making it easier to settle up between lessor and lessee. On deposit money there is no intention that they settle up with any other people. I think only the claim that lessor has can be deducted from deposit money. So if the creditor of lessor got only issuance of a collection order on claim for rent, and lessee doesn't pay it to the creditor, lessor can deduct the same amount of money with the rent from deposit. But if the creditor of lessor got issuance of an assignment of order or if lessor transfer the claim for rent to others, lessor can't deduct it from deposit.

화합하는사회를 위한 학교 연계 뮤지엄교육 프로그램 연구

김봉수 한국박물관학회 2010 博物館學報 Vol.- No.18·19

다문화교육은 사회 구성원 주체에 따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 간 소통’ 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대상이 이주 민과 사회 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 더불어 다문화 사회에 맞는 평등과 조화, 다양성과 관용이 존중되는 사회 의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노력, 그 중에서도 박물관연계교육을 통해 어떻 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초등교육은 통합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교육활동에서도 교과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의 박물관 미술관 연계 교육에서 교육활동 모형을 창의적 교육활동으로 구안하였다 .7 차 교육과정에서의 창의적 교육 활동을 적용하여 교과 통합적 주제 중심 통합 수업 모형으로 접근하였다. 2장에서는 창의적 교육활동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구성 내용을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은 6단계 로 편성하였다. 전시관련 교육과정 분석, 주제관련 학습 내용 교과별 분석 및 운영지도 계획, 창 의적 교육활동지도안편성, 활동지, 교수학습 카드, 체험활동 및 평가로 구성하였다. 3장에서는 대호초등학교에서의 박물관 체험학습 내용을 분석하였다 . 학년별 창의적 교육활동 주제 분석을 통해 사전학습, 박물관학습, 사후학습의 단계에서 주제와 관련 교과 및 영역에 대 해 살펴보았다. 창의적 교육활동 적용 교과 분석 결과로 1.2학년의 경우 사전학습은 바른생활 교과, 박물관학 습은 바른생활과 즐거운생활 교과 사후학습은 즐거운생활 교과의 빈도수가 높게 나왔다. 3 .4학년의 경우 사전학습은 도덕, 사회, 재량활동, 박물관학습은 사회, 미술교과, 사후학습은 미술교과의 빈도수가 높게 나왔다. 5, 6학년의 경우 사전학습은 도덕, 사회교과, 박물관학습은 사회, 미술교과, 사후학습은 미술 교과의 빈도수가 높게 나왔다 본 연구를 통해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박물관 미술관연계 교육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학교 현장과 박물관 미술관에서 보다 많은 연구와 실천을 통해 박물관 미술 관교육에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 방법론 뿐만 아니라 교육 철학으로의 고민들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초점 :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와 포렌식(Forensics)

김봉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정보통신정책 Vol.21 No.6

현대사회에서 디지털문화는 이동통신 및 E-mail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영역에까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 역시 디지털정보 또는 전자적 데이터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현실은 인간행위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법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인간행위의 법위반 내지 범죄성립여부를 다루는 민·형사소송에서도 디지털정보 및 데이터는 이제 인간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툼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입증해 주는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는 기존의 물리적 증거와 구별되는 특성(매체독립성, 불가시성, 전문성, 대량성, 취약성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철저한 절차적 통제와 세심한 취급을 요한다. 바로 이러한 특별한 취급과 절차적 매뉴얼의 필요성에 따라 등장한 것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 또는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소송절차(특히 형사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와 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이 하나의 법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