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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사학재정정책의 쟁점과 과제

        김보엽(Kim Bo-yup)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敎育行政學硏究 Vol.24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사학정책의 이념인 자주성과 공공성이 재정의 확보ㆍ배분ㆍ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피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과제를 밝히는 것이다. 사학재정 확보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책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부담은 높지 않았다. 중등의 경우 수업료 책정권이 제한되어 정부보조금이 비중이 높고, 그렇지 않은 초등과 대학의 경우 학생 납입금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미약하고 불안정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사학재정배분에 있어서는 성질별로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학교 급별로는 초ㆍ중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고 있었다. 사학재정정책의 쟁점은 정부, 사학, 학생ㆍ학부모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며 수업료 책정권, 기여입학제, 사학지원 일반법 제정이 쟁점으로 밝혀졌다. 향후 과제는 사립대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재원확보가 시급하며, 장학금ㆍ융자 등 학생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학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을 펼 수 있도록 사학지원에 관한 일반법 제정도 향후 검토할 과제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autonomy and public interest to be reflected in private schools finance security, distribution, management, and to make clear raised issues and tasks in those processes. School corporations have an accountability to secure private schools finance according to regulations, but not in reality. In case of private secondary schools, governmental subsidies occupied the most portion in financial revenues because there are restraints in tuition fee fixing of school corporations. But In private elementary schools and colleges & universities which have autonomy in tuition fee fixing, tuition fee occupied the most portion. It is urgent to introduce the institution which support higher education finance stably because it is insufficient and unstable for the government to support higher education finance. In private schools finance distribution, personnel expenses occupied the most portion by resource category and governmental financial allotments o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re more than those of colleges & universities by school types. Therefore we need to improve this situations link with finance security increase. In private schools finance management, it is already introduced to ensure the soundness and transparency of finance. It is time to consider to deregulate rights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such as approvals of property disposal and floatation of a loan.

      • KCI등재

        논문(論文)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제도적 분석

        김보엽 ( Bo Yup Kim ) 대한교육법학회 2008 敎育 法學 硏究 Vol.20 No.1

        본 연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제화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임시이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기구로 법제화된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권에서는 정부에서 추구한 사학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목적 보다는 관할청의 임시이사 선임의 자의성 배제라는 목적이 선행하였기 때문에 기능, 위원회 구성, 결정 사항의 효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동 위원회를 심의 기구로 규정하면서,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따르도록 강제하는 불합리성을 포함한 채 법제화될 수 있었던 것은 비정상적인 입법절차로 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자문기구 성격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사학분쟁조정기구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직무상 독립된 행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할 것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of difference between actually enacted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which deals with temporary director and original intentions of government with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The results of a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fuction, line-up, effect of committee because politics circles give priorities on exclusion of concerned authorities which appoint arbitrary temporary director rather than the fair and rapid resolution of private school disputes Next,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which is even advisory board has attributes such as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because of abnormal legislative processes. Finally, I suggest that the current minister`s advisory board should be enlarged and modified into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which is dependent in functions.

      • KCI등재
      • KCI등재

        주요국의 고등교육개혁 동향 및 재정투자 현황 비교 분석

        신현석 ( Shin Hyun Seok ),주휘정 ( Hui Jung Chu ),김보엽 ( Bo Yup Kim ) 안암교육학회 2013 한국교육학연구 Vol.19 No.2

        오늘날 고등교육은 국부를 창출하는 주체인 중추적 전문 기간인력을 양성할 뿐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지식생태계의 중심으로서 기능한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고등교육의 발전이 곧 국가발전과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고등교육개혁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3개국의 고등교육개혁 동향과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의 고등교육개혁 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비교 내용은 각국의 고등교육개혁 배경, 개혁의 방향과 전략, 개혁의 주요 내용, 그리고 고등교육재정의 투자 현황이다. 비교 분석한 3국은 고등교육의 역사와 현황에 있어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개혁의 필요에 동감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개혁 전략을 통해 동일한 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국가는 어떤 국가보다도 고등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었다. Higher education plays an increasingly crucial role in reinforcing knowledge ecosystem but also in creating national wealth. Since the advantage of the great economic powers came from higher education sectors, each government of leading countries are now seeking implementation of higher education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view and to compare trends in higher education reform in U.S. U.K. and Japanese. This study also tried to find implications for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reform in higher education in Korea. This study designed to compare background, direction and strategy for higher education reform and to describe specific policies as well as financial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Although the compared three countries in the present study did not share much commonalities and similarities in terms of background for reform and current status, they all regarded higher education as an driver of economic growth. The comparative analysis found that the three countries go forward confidently in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strategic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Further details are discussed in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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