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ost Impact Assessment of the KOR-US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Korean Citrus Industry

김배성,김만근,Kim, Bae-Sung,Kim, Man-Keun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1 No.4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오렌지의 지속적인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감귤산업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연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2017년 동안의 감귤산업의 변화를 계측하고, 한미 FTA 도입이 감귤산업에 미치는 사후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을 위해 감귤류를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만감류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수급균형모형을 구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부문내 주요 방정식들은 응용계량경제학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각 부문별 수급구조모형은 동태축차적 시뮬레이션모형으로 구축하여 2012-2017년 동안에 대해 연차별로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모형은 작물연도를 기준으로 구축되었고, 해당 시기에 수입되는 오렌지, 체리 등에 수입산 대체가능 작물에 대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뮬레이션 분석에 앞서 각 부문별 모형에 대한 예측력을 RMSPE, MAPE, Theil의 불균등계수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MAPE 기준으로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만감류의 재배면적 1-7%, 생산량 5-9%, 소비량 5-10%, 경락가격 5-10% 내외의 오차율을 보여, 각 부문별 모형의 주요 변수에 대한 추정치들의 예측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측력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2017년 연평균 조수입(실질)이 노지감귤 23.9억 원, 하우스감귤 30.1억원, 만감류 151.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논문은 기존에 2018년 정부부문(KREI)에서 실시한 영향평가방법 및 결과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고 해석시 유의사항 및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measured the economic impact (from 2012 through the end of 2017) of the KOR-USA FT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Korean citrus industry according to importing orange from the USA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USA FTA. Citrus fruits were divided into field citrus grown in open fields, house citrus grown in green houses, and late-maturing citrus (including winter season citrus) based on the cultivation methods and the varieties of citrus. We specified the structural and dynamic recursive demand-supply equilibrium models of three citrus fruits to analyze policy simul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for field citrus, due to the impact of some amounts of TRQ, the annual average of the real gross revenue dropped by 2.39 billion KRW between 2012 and 2017. As for house citrus, due to the impact of oranges and cherries, the annual average of the real gross revenue declined by 3.01 billion KRW between 2012 and 2017, and for late-maturing citrus (including winter season citrus), the annual average of the real gross revenue fell by 15.11 billion KRW between 2012 and 2017. This paper also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해양 레저 활동을 위한 요소 분석 및 항로 추천 시스템의 개발

김배성,황훈규,신일식,이장세,유영호,Kim, Bae-Sung,Hwang, Hun-Gyu,Shin, Il-Sik,Lee, Jang-Se,Yoo, Yung-Ho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0 No.7

최근 소득 향상이나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 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 이에 관한 잠재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원 및 시설의 개발과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레저선박 운용자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새로운 항로 개척보다는 단순하고 익숙한 경로를 따라 반복 운항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의 해양 레저 항로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레저 항로 추천을 위하여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항해를 위한 항로를 비롯하여 기상 조건 및 해상 조건을 포함한 환경 변수, 해양 레저 활동 가능 구역 혹은 금지구역, 관광지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해양 레저 활동을 자연, 문화, 시설 자원 등으로 구분하여 목적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레저 선박 운용자에게 해양 레저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항로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Recently, the marine leisure are being emphasized with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style by increased income and spare time. Also, there is a increasement of people's interest in marine leisure activities. But resources and facilities do not grow in proportion to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current marine leisure industry. Besides, a leisure ship operator tends to choose a simple or familiar route of the local area rather than a new leisure routes which are not explored due to lack of accessible areas information. This paper proposes a routes recommendation system in order to solve above problems based on marine resource database. The databases have been constructed through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navigational information such as environmental conditions including weather conditions and sea status, field of marine leisure activities, tourist attractions and natural landscape, and marine leisure prohibited areas. Therefore we have developed and implemented the route recommendation system that provides various information necessary to route operation of leisure boats.

조선해양 CAD 기반 용접검사 정보 자동 추출 시스템 개발

김배성,황훈규,송창섭,이기택,Kim, Bae-Sung,Hwang, Hun-Gyu,Song, Chang-Sub,Lee, Ki-Taek 한국정보통신학회 2020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4 No.1

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선박 건조는 용접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친환경선박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에 따라 용접물량은 증가하고 있다. 용접부는 비파괴검사를 통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있으며, 검사 정보를 나타내는 리포트는 인력이 설계된 도면을 확인하여 수작업으로 용접검사 리포트가 작성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많은 공수와 인적오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조선 전용 CAD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설계된 데이터를 입력하여 용접검사에 관한 리포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다룬다. 개발하는 시스템은 모델링의 도면으로부터 형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재 면의 확장을 통해 용접부를 판단 및 태그 넘버를 생성하고, 용접길이, 두께, 재질 등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검사 정보와 모델링 도면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In shipbuilding industry, there is conducting most of works by welding at the shipyard, and the volume of welding is increasing with international trends of green ships. Welding joint is guaranteed quality through non-destructive testing (NDT). The manual welding inspection report is produced by identifying the drawings designed, which results in losses the many workforce and occurs human error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covers a system that reports on inspection information is automatically generation by input data based on shipbuilding-specific CAD. The developed system analyzes the shape data from drawings of modeling. Also, the system determines welding joints through expansion of the part boundary and generates tag numbers. In addition, it provides the function to automatically extract the information needed for inspection such as weld length, thickness and etc. We conducted test to verify the usefulness of the developed system and confirmed that the welding inspection information extracted through system matches the information shown in drawings of modeling.

장미에 대한 선호속성의 동태적 변화와 마케팅 믹스전략 탐색

김배성(Kim, Bae-Sung)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2 No.10

본 연구는 최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장미를 대상으로 구입특성 및 선호속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수요확대를 위한 적절한 마케팅 믹스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007∼2011년 동안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 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인 Kim, et al.(2007)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였고, 이들 연구와 동일한 조사패널과 분석기법을 이 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1,100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절화 장미의 구매특 성, 선호속성 파악을 위한 선택실험 문항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응답결과 1,023개의 유효표본이 추출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구입의향 변화 등 소비자 구입특성 및 선호속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입의향 분석을 위해 순위 프로 빗모형을 이용하였고, 선호속성 및 속성별 추가지불의사액 추정을 위해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 로 절화 장미 표적시장(target market)을 설정하고, 상품특성(product), 상품가격(price), 판매장소(place), 판매촉진(promotion) 등 마케팅 4P를 조합한 마케팅 믹스전략을 제안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changes of the attributes that influence the purchase of cut roses during recent five years(2007∼2011) and suggest some implications on ways to promote cut roses marketing.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the Internet among 1,100 randomly chosen people living in Seoul, Inchon and Gyeonggi Province in 2011. A total of 1,023 valid replies were received for the analysis of the survey which was carried out by the subsidiary consulting firm. The survey panels and estimation models to analyze changes of consumers' preference attributes during recent five years are same to them of Kim, et al.(2007). That is, empirical analysis tools such as ordered probit model, multinomial logit model, and conjoint analysis were used according to Kim, et al.(2007). This paper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set up the target market of cut roses and marketing mix strategy to specify the best 4P(product, price, place and promotion).

A Simulation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 of U.S. Tangerine Importing in the Korean Citrus Industry

Bae-Sung Kim(김배성),Hwa-Nyeon Kim(김화년),Man-Keun Kim(김만근),Seong-Bo Ko(고성보) 한국산학기술학회 202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1 No.7

미국의 탄저린 감귤귤 재배면적은 2009년 19,000ha에서 2016년 27,000ha로 급격히 증가하여 7년 동안 42% 증가했다. 최근 일본으로의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약 6 ~7천 톤의 수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미국 탄저린 수입이 감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는데 있다. 미국 탄저린감귤의 수입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감귤이 수입된 적인 없기 때문에 미국 탄저린 감귤의 일본 수출 단가가 사용되었다. 감귤류는 재배 방법과 품종에 따라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한라봉 등 만감류(월동 온주 포함)로 분류하였다. 노지와 하우스감귤의 생산시즌을 고려해 보면, 미국 탄저리감귤의 수입량은 2021년 약 4,700 톤에서 2027년에는 10,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탄저린감귤의 수입은 국내산 노지와 하우스감귤의 생산량과 품질뿐만 아니라 미국산 탄저린감귤의 생산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 탄저린감귤의 관세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2021년 이후에는 수입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The acreage of tangerines in the U.S. sharply rose from 19,000 ha in 2009 to 27,000 ha in 2016, an increase of 42% in 7 years. Considering the recent surge in tangerine exports to Japan, the export volume of 6-7 thousand tons is highly likely to increase in the fut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U.S. tangerine imports on the Korean citrus industry under various scenarios. In order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mports of U.S. tangerines, the unit price of U.S. exports to Japan was used since U.S. tangerines are not imported to South Korea. Citrus fruits are divided into field citrus, house citrus, and late-maturing citrus (including winter season citrus) based on the cultivation method and variety used to analyze. Considering both the field and house seasons, the import volume of U.S. tangerines can be expected to rise from roughly 4,700 tons in 2021 to 10,000 tons in 2027. Imports of U.S. tangerines may be pushed up or delayed depending not only on the harvest method and quality of domestic field and house citrus but also on the harvest of U.S. tangerin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tangerines could be imported after 2021, when the tariff rate on U.S. tangerines will fall below 50%.

농어촌 고용실태와 인력정책 방향

김병률(Byeong-Ryul Kim),전익수(Ik-su Jun),윤종열(Jong-Yeol Yoon),민자혜(Ja-Hye Min),박미성(Mi-seong Park),김말징(Mal-jing Kim),김배성(Bae-seong Kim),김정섭(Jeong-seop Kim),한재환(Jae-hwan Ha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는 우리의 농업인력 수급실태에 대한 보다 엄밀한 현황분석을 위해 여러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 농업인, 농촌인근 인력회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조사에 응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 의하면, 농작업 인력부족으로 적기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83.3%에 달해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농업인 조사에서는 고용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농업인 비중이 73%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상시고용을 이용하는 비중은 11%에 그친 반면, 일일고용을 이용하는 비중은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인근 인력회사 조사에서는 농촌지역 인력회사 인부들의 농작업에 대한 비선호도가 8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농작업의 어려움(41.9%)과 저임금(17.4%)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인력회사를 통한 인부들은 주로 건설작업 현장으로 투입되고, 농업분야는 50~60대 고령층이, 그리고 과거 농작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축산업 고용인력에 외국인 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농축산업분야에서는 시설원예 작업, 축사관리 등 농작업 특성상 주말이나, 공휴일 잔업을 기피하는 국내 노동력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다. 시설원예, 버섯재배 공장 등 상시고용에는 합법 외국인근로자가 주류이며, 고랭지채소, 양념채소 파종 및 수확기 등에는 지역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도 상근인력으로 이용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가장 어려운 점은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29.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급부족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협상력을 높여 경영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근무태도 불량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10년도 행안부 주관의 희망근로사업으로 농촌지역 농업인력 공급에 심각한 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인근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대부분 기존의 농촌인력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희망근로사업으로 유출됨에 따라 기존의 농촌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력 수급안정화를 위한 방향은 농업인력 수급의 현안 문제인 인력수요의 계절성 문제, 신규인력의 농업분야 비선호 및 유입 부족 문제, 다른 산업분야 대비 상대적 저임금 문제 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세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농업(특히, 경종작물)은 지역별 생산 품목이 다르고, 같은 품목도 지역별농작업 시기가 달라 전국의 가용한 농업인력을 DB화하고 맞춤형으로 인력을 공급하여 계절성을 완화할 수 있는 농어촌인력은행 및 인력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지역별 시기별 고용인력 현황 및 전망을 나타내는 농업인력관측사업을 동시에 수행해 농어촌인력은행 및 인력공급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농업분야 고용의 저임금문제와 관련하여 농업은 산업적 특성상 임금을 제조업분야처럼 인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농어촌 고용에 대한 임금지원방안을 마련해 효율성임금을 통한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농업분야 신규인력 유입이 부족한 실정에 대하여, 기존 이론(고용이력모형)에서 시사하는대로 농업분야 노동경험기회를 확대해 향후 취농 유인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인턴제, 농관련기업의 방위산업체 지정, 공익요원의 농촌부문 활용,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농촌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농업분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 임금인상 등 경영비 압박 및 근무태만·이탈 등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실정이므로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쿼터량을 확대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력네크워크를 활성화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교육지원, 체류기간연장, 4대보험지원 등의 복지지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농업부문의 고용인력 수급 불일치가 지속 또는 심화될 경우에는 고용문제가 우리 농업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농촌인력의 안정화가 급선무라는 인식 필요하다.

파이로충격 모사 시험을 위한 소형 충격 시험 장치 개발

김배성(Bae-Seong Kim),이주호(Juho Lee) 한국항공우주학회 2022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2 No.11

생명공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 인식 조사분석

김배성(Bae Sung Kim) 한국농업경제학회 2002 農業經濟硏究 Vol.43 No.3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e attributes of consumers` and farmers` perceptions to the biotechnology and GMOs in Korea from the data surveyed by KRIBB(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in May 2002. The questionnaires for consumers were given randomly by internet to 4,256 married women considered as consumers having substantial purchasing power of GM crops or foods, and the 842 people responded. And the 824 farmers were surveyed by telephone interview, and the 439 effective questionnaires received. The consumers and farmers were asked about perception of genetic engineering or biotechnology, perception of benefits by biotechnology(now and within the next five years), concern of potential risks to the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by GMOs, intention of eating GM crops/foods, and intention of purchasing GM crops/foods or cultivation GM corps. Several attributes of public perceptions to the biotechnology and GMOs were identified by this empirical analysis and this paper suggests a few policy implications of biotechnology, biosafety and(or) GMOs.

한국 농업환경 정책의 개선방안 탐색

김배성(Bae Sung Kim),고성보(Seong Bo Ko)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2

본 논문에서는 한국 농업환경 정책에 초점을 두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몇몇 농업환경 정책이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고안되어 실행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환경 정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정축산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불제를 대상으로 각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개선방안 제안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업환경 정책은 EU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환경 정책과 같이 농업 내부 및 농촌(외부) 연계된 총체적인 환경정책 인데 반해 농산물 및 농업투입재에 초점을 두고 있어, 농업을 둘러싼 환경을 포함하여, 친환경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영어읽기전략 및 영어읽기성취도 사이의 관계

김배성(Kim, Bae-Sung),김수연(Kim, Soo-Yoon)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구 영남영어교육학회) 2022 영어교육연구 Vol.34 No.1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self-efficacy, English reading strategies, and English reading achievement of Korea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dditionally,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the aspects in terms of school levels to suggest meaningful basis for proper ways to enhance English reading achievement for each school level. In this study, a total of 169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both overall academic self-efficacy level and its sub domains between school levels was found. Second, the positiv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on English reading strategy usage was identified regardless of school levels. Third, the positiv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on English reading achievement was identified regardless of school levels. However, the difference in terms of school levels was found when it comes to the influence of sub-domain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English reading strategy and English reading achieve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academic self-efficacy can play important role in enhancing both students’ English reading strategy usage and English reading achie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