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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섭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정부혁신연구소 2001 정부행정 Vol.2 No.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방송의 본질과 재화적 성격을 바탕으로 방송서비스에 대한 공급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방송서비스 공급에 대한 유형화는 방송서비스의 재화적 성격과 공급을 매체별로 유형화하고 방송정책의 수립에 근원적인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그동안 방송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방송의 본질과 위상이 바뀌게 하는 요인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방송서비스에 대한 공급유형도 달라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방송재화적 성격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서비스의 공급 구조에 대하여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각 매체별로 규제정책을 접근하는 근거를 검토하고,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서비스 공급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송과 비교하여 뉴미디어 매체에서 비 순수 공공재와 사적재의 적용여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방송서비스 유형을 첫째, 공중파방송과 같은 순수 방송형 서비스, 둘째,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방송형 뉴미디어, 셋째, 인터넷방송의 통신형 뉴미디어로 서비스 공급유형을 분류하여 정부규제와 자율규제로서의 적근을 분석하였다 이는 방송 서비스 공급에 대한 규제적 근거로서 전통적인 전파의 공공소유론 등은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점차 시장 경제적 경쟁규제와 정보공유 자원으로서의 규제적 근거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정부규제와 자율규제로서의 쟁점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