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관한 연구

김두형 ( Kim Doo Hyung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조세와 법 Vol.3 No.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은 채무 및 장례비가 있을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부담한 공과금, 채무 및 장례비 금액을 공제한다.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 및 채무를 공제하는 이유는 상속세가 상속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재산의 취득자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고 부담할 때는 그 부담 부분만큼 순자산가액이 감소해서 담세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상증법 제14조 제1항은 공제하는 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에 현존하는 채무이어야 하지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라는 문언으로 인하여 그 시점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채무가 엄격하게 상속개시일에 존재하여 확실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속개시일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사정의 경과를 포함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여 사망 전에 미리 상속될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경감 또는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망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여기의 증여 개념은 상증법이 취하고 있는 완전포괄주의 개념으로서 증여라고 해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상증법상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을 위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비과세 상속재산의 취득,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공제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문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는 취지를 살리려면 상속세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 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도록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뺀 결과 그 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rticle 13 (1) states, in the case of resident, the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is the inheritance after subtracting tax-exempt inherited properties. From the inheritance value, public imposts, debts and funeral expenses are subtracted. Then,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given to his successor within 10 years prior to the commencement date of succession and the amount given to a person who is not his successor within 5 years prior to the commencement date are added to the inheritance value. Only the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is found. As for the debts subtracted from the inheritance value, only the debts “related to predecessor or the inheritance on the commencement date of succession” is valid. However, although the condition is more specifically stated, the condition must be stipulated as “the deceased's debts that exist on the day of commencement of succession” in principle. Also, it must be provided by law that the debts resulting from the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the tax-exempt inheritance and the debts or public imposts that must be payed for the cause of switching the responsibility to the successor for the private property cannot be deducted.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adding the properties succeeded beforehand, there must be an additional regulation that calculates the value of property as ‘0’ when the result of subtracting debts from the value of inheritance is a negative value. Otherwise, one can reduce or avoid the inheritance tax that results from high progressive tax rates by concealing or separating the inheritance in the form of pre-given property if the negative value is still valid to be summated in the value of pre-given properties. According to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rticle 48 (2), unless public service corporation that received contribution uses that property for the sake of public service, gift tax is levied since a set of amount is given to the public service corporation. This regulation strictly analyzing the legal wording, can be seen as regulation that considers it as gifts. Nevertheless, looking at the regulation that imposes gift tax to the public service corporation in the case where the contributed property is not used for the purpose of public service directly, it should not be summated as pre-given inheritance in the taxable value of the inheritance.

유류분청구를 둘러싼 상속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김두형(Doo Hyung Kim) 한국세법학회 2010 조세법연구 Vol.16 No.2

유언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게 되면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의 분쟁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가 늘어나게 된다. 피상속인의 사후에 진행되는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미 신고ㆍ납부한 상속세의 과세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재산반환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당초 신고의 과세가액과 다르게 된 경우에 당초 신고는 결과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입장에서는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에 유류분반환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고 납부세액이 생길 때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일정세액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의해 당초의 신고세액이 적정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할 시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반면에 유류분반환청구로 재산을 반환한 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신고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이므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둘러싼 조세법상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로, 세법상 가산금과 관련하여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납세의무가 없던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으로 재산을 되찾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한 후의 익일부터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은 가산금의 계산 기초가 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증법에 상속세 특유의 수정신고 발생사유를 고려해서 특례규정을 두어야 한다. 특례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의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수정신고가 있는 날까지의 기간은 가산금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로, 상증법상 경정청구 특례규정을 상세히 보완하여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뿐만 아니라 유류분을 행사하여 반환받은 경우 등에도 당연히 상증법 제79조 제1항 경정청구의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가산세와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조치를 하거나 적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After inheritance, the heir could not inherit the equity acquired a portion of inheritance that can be asked to file claims and lawsuits. This is called the claims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hall be calculated as the sum of the values of the inherited properties and the given properties at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minus the total amount of debts of the inheritee. When there are shortages in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due to gifts or testamentary gifts made by the inherite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Civil Act Article 1114, persons with the right t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may recover the shortage. If you have a claim for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herited property will be returned. Thus, for inheritance tax is as different from the first value reported for the first time that must be modified because it is not fai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relating to claims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ere is no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the problem. Therefore, the following legislative action is needed. First, with respect to additional charges, should make special provisions do not apply additional charges when reporting the tax base return after the term or the revised tax base return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Secon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should be improved in the system of Special Case of Request for Revision. In cases where a person makes a report on his inheritance tax base and tax amou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7, or a person is subject to the determination or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base and tax amou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6, and there arises a cause falling under cases where, such as an action, etc. to demand the recovery of succession pertaining to the inherited property, there is a change in the relationship of the successors, as at the commencement date of succession, to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he may request a determination or a revision,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Decree, within six months. Of course, even if the claims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heritance Tax Return Article 79 paragraph 1 should be available. Third, With respect to the additional taxes, the additional taxes should not be imposed on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owner acquired the property for a reported the tax base return after the term matter whether for a revised return of tax base. Legitimate reasons, so at least it can not be interpreted to impose the additional taxes.

稅制에 의한 不動産投機抑制對策 토론요지

김두형(Kim Doo-Hy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土地公法硏究 Vol.20 No.-

完全包括主義에 의한 贈與擬制課稅의 問題點

金斗炯(Kim Doo Hyung) 한국국제조세협회 2003 조세학술논집 Vol.19 No.-

The gift tax is imposed on the act of gifting. The gift tax can be imposed on the acts which may not be the acts of gifting under the civil law. Such cases are deemed as gifting under the policy of gift tax. The act of gifting has been broadly construed in many countries because the act of gifting is used to avoid the inheritance tax. For example, the act of gifting has been broadly construed by the U. S. Supreme court. Some Koreans recently assert that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gifting shall be introduced in the tax law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by the act of gifting. However, introduction of such comprehensive concept of gifting may be very difficult because ⑴ it may violate the Korean constitution or ⑵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has been very strictly constru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최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동향과 과제

김두형(Kim, Doo-Hyung) 경희법학연구소 2012 경희법학 Vol.47 No.4

최근 있었던 부가가치세의 큰 변화는 면세대상 범위의 축소,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도입,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 매입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 지방소비세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과세방식에 있어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는 우리나 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가격경쟁력 제고, 수출물품의 소비지과세 원칙의 적용 등으로 인해 제도적ㆍ정책적으로 영세율과 면세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면세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의료, 보건용역, 교육용역, 정부 등의 공급용역에 변화가 있었는데 주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급적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를 확대하여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생각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사항은 세금계산서 거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는 매입세액공제의 범위를 둘러 싸고 의견이 나뉘고 있으나 현재보다는 좀 더 매입세액공제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쪽으로 정부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등의방법으로 납세의무이행이 간편하고 사실상 세금부담이 거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정책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는 전면 폐지의견도 많지만 영세사업자를 위한 본래의 취지에 알맞게 현행제도를 유지함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율과 관련해서는 점차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비용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와 차등비례세율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세부담의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가가치세를 복지재원화 하게 되면 불공평세제의 문제점이 더 심화되고, 세계 여러 나라가 채택한 차등비례세율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기본세율을 인상하거나 할증세율을 새로 설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새로 쓰기 사업은 시의적절한 면이 있으나 단지 조문을 정리하고 문구만을 수정하기 보다는 오래 전에 입법된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수정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are to review the recent legislative and judical changes in the value added taxation system in Korea. The most important change in the Value-Added Tax(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AT”) are the reduction in range of tax-exempt, the introduction of entrepreneur qualified for consolidated tax return,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tax invoice, the enlargement of acceptance the input tax amount dedu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The VAT, which is a general consumer tax, has naturally regressive nature on income, and especially in the case of VAT systems in Korea. In order to ease the regressive nature of value added tax, basic necessities, medical services, and a few services or supplies that take up a big part of consumption for the lower-income bracket are tax-exempt. With respect to the range of tax-exempt, the VAT law was amended for the direction to reduce the scope of tax-exempt. There is a view that the tax rate should be raised for the welfare funds. But raise the tax rate or differential proportional tax rate should be examined carefully,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ecause of citizens greater political resistance. Finally, as well as writing new tax law government to promoted, substantial changes are needed to modify the VAT law.

일감법학 : 배우자 상속공제와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김두형 ( Doo Hyung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一鑑法學 Vol.0 No.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시 배우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분할의 내용과 추후 민법상 협의분할로 인한 실제 배우자 상속재산 취득분이 다르게 되어 상속세를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법이 정한 최소한의 배우자공제 금액인 5억원의 공제만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2012년 5월 31일 선고한 2009헌바190 결정에서 상속인 간에 상속재 산분할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와 같이 정해진 시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한이 경과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 상증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고 있는 구 상증법 제19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규정은 입법자가 2013년 12월 31일 까지 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됨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상증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입법적 미비점이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연장, 미분할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액 법문화, 부득이한 사유의 확대, 상증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정비, 허위신고에 대한 불이익 제재 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해볼 수 있다. 상증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당초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일단 최소 공제액 5억 원만 배우자 공제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나중에 배우자가 취득 하는 재산의 지분이 그 이상으로 뒤늦게 확정되는 경우 수정신고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폭 넓게 인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As to Inheritance Deductions for Surviving Spouse,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1)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ays the actual amount received through succession by a spouse, from the death of a resident, shall be deducted from the taxable amount of inheritance taxes. But in case that such amount exceeds 3 billion won, the limit shall be 3 billion won.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2) shall be applicable only to cases where the inherited property is distributed (in case where requiring the registration, entry, or change of holders, limited to those finished with the registration, entry, or change of holders) and the inherited property of the spouse has been returned not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6 months elapsed from that next to the deadline to file a tax base return of inheritance tax (“period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67. That in case where it is impossible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not later than the period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due to inevitable reason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where the inherited property is distributed and reported not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6 months elapsed from that next to the period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the report shall be regarded as having been made within the period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sentenced on 31st of May, 2012 that in the case where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such as, difficulty in dividing the property among heirs within the time limit specified for deduction, it is violation of civil right to deny the spouse appropriate deductions. Therefore,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was amended on January 1, 2014 to read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If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is divided and a report thereon is filed by no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six months elapse from the date immediately following the division deadline of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where the tax basis and amount of tax under Article 76 are decided after six months from the date immediately following the division deadline of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it refers to the date of such decision) since it is not possible to divid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by no later than the division deadline of such property due to any inevitable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inherited property of the spouse is deemed to have been divided before expiry of the division deadline of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Provided, That the aforesaid case shall be limited to such cases where an heir reports the inevitable ground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by the division deadline of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But, there are still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legislative. Therefore, there are many ways to envision a system that can ensure the interests of taxpayers, such as the penalties for false filing a return on tax base, the extension of the deadline filing a return on tax base, the clarification of the spouse who inherits deductible in case of co-inheritance which is not split, the expansion of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improvement of request for correction,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gue that with respect to spousal inheritance deductions and a reasonable legal improvements under which the deductions should be made when inheritance taxes are imposed on spouse succession shares. In this case, it shall be limited to a case where the successor makes a report of his cause within the period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to the head of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일반논문 :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한 고찰

김두형 ( Doo Hyung Kim ),황충현 ( Choong Hyun Hwang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2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에 정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납세의무의 소멸원인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중심으로 민법과 조세법의 차이점 및 해석론을 깊이 있게 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이다. 그런데 국기법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행정청과 납세의무자의 조세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세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조세법률관계의 성질을 조세채권·채무관계로 파악하기 때문에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상의 소멸시효와 그 성질이 비슷한 점이 있어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민법 제168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도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민법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가 조세채권에 그대로 준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상 청구이다. 특히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응소하는 것이 재판상 청구로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기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피고로서 국가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 및 입증을 하면서 응소한 결과, 승소판결을 얻는 경우에 민법에서 말하는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이다. 민법상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피고의 응소행위를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유는 세법상으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기된 항고소송에 피고 국가가 응소하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얻을 때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사유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일부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가 과세관청의 징수처분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민사 판례에서, 일부 청구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청구취지에 한 개의 청구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비추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지만,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가 과세처분 또는 징수처분의 성질상 조세채권에 그대로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The provision of Article 26 of Act on National Taxes says that even in case where the prerequisite for tax is met under Article 27, the duty of national tax can become exempted according to several factors listed in the act. Among the reasons for exempti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is examined with focus on the reason for interruption. The differences in the Civil Act and the tax-related Acts are compared and analyzed. On the one hand,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Article 27 shall be interrupted by each of the following grounds: notification of tax payment, urging or demand notice of payment, request for delivery and seizure. However, it is stated in Article 27 that unless there are other regulations in the tax law, extinctive prescription is dependent on the Civil Act. However, it is controversial whether civil law for judicial claim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charges are applied to the tax claim. What is the most problematic is the case in judicial claim. In particular, a defendant in a civil lawsuit meets the condition for extinctive prescription by actively responding to the plaintiff. When the accused contests a suit and files appeals as the taxpayer in lawsuit, whether the case is legitimate as the case of negative prescription is questionable. Therefore, when one responds as a defendant and files lawsuits against the tax authorities as the taxpayer, if that person obtained a ruling that dismissed tax payment,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 to collect should be accepted. In a civil case, where it is made clear that only partial claim is to be ruled, the annulment effect is on the whole even in partial claim.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legal theory about the range of the interruption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tax claim.

關稅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 賦課處分의 存否와 前審節次

金斗炯(Doo-Hyung Kim) 한국관세학회 2000 관세학회지 Vol.1 No.1

The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whether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is applicable in customs tax cases. The problem centers on the Provision of Article 18 (1)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hich requires the exhaus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in customs tax litigation. Article 39-2 (2) of the Customs Tax Act also stipulates that it is necessary to exhaust administrative remedies. However, Articles 18 (2) and 18 (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cognize an exception to the need for exhausting administrative remendies in customs tax litigation. Aside from the provisions of the Customs Act. the majority court view holds that custom tax actions are possible when just cause exists in the light of the exhaus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or the peculiar characteristics of the case. The paper argues that in case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or the National Tax Adjustment Office has the opportunity to review the basic facts and the legal issues, the taxpayer is not required to exhaust administrative remedies.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한 고찰

김두형(Kim, Doo Hyung)),황충현(Hwang, Choong Hyun) 경희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2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에 정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납세의무의 소멸원인 중국 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중심으로 민법과 조세법의 차이점 및 해석론을 깊이 있게 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 청구, 압류 등이다. 그런데 국기법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 행정청과 납세의무자의 조세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세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조세법률관계의 성질을 조세채권·채무관계로 파악하기 때문에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상의 소멸시효와 그 성질이 비슷한 점이 있어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민법 제168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도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민법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가 조세채권에 그대로 준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상 청구이다. 특히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응소하는 것이 재판상 청구로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기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피고로서 국가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 및 입증을 하면서 응소한 결과, 승소판결을 얻는 경우에 민법에서 말하는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이다. 민법상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피고의 응소행위를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유는 세법상으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기된 항고소송에 피고 국가가 응소하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얻을 때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사유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일부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가 과세관청의 징수처분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민사 판례에서, 일부 청구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청구취지에 한 개의 청구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비추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지만,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가 과세처분 또는 징수처분의 성질상 조세채권에 그대로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The provision of Article 26 of Act on National Taxes says that even in case where the prerequisite for tax is met under Article 27, the duty of national tax can become exempted according to several factors listed in the act. Among the reasons for exempti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is examined with focus on the reason for interruption. The differences in the Civil Act and the tax-related Acts are compared and analyzed. On the one hand,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Article 27 shall be interrupted by each of the following grounds: notification of tax payment, urging or demand notice of payment, request for delivery and seizure. However, it is stated in Article 27 that unless there are other regulations in the tax law, extinctive prescription is dependent on the Civil Act. However, it is controversial whether civil law for judicial claim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charges are applied to the tax claim. What is the most problematic is the case in judicial claim. In particular, a defendant in a civil lawsuit meets the condition for extinctive prescription by actively responding to the plaintiff. When the accused contests a suit and files appeals as the taxpayer in lawsuit, whether the case is legitimate as the case of negative prescription is questionable. Therefore, when one responds as a defendant and files lawsuits against the tax authorities as the taxpayer, if that person obtained a ruling that dismissed tax payment,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 to collect should be accepted. In a civil case, where it is made clear that only partial claim is to be ruled, the annulment effect is on the whole even in partial claim.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legal theory about the range of the interruption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tax claim.

정치자금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두형(Kim Doo Hyung) 한국공법학회 2005 공법연구 Vol.3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with current taxation concerning political contribution and to suggest reform for those problems.Under Article 2 of the Political Fund Act, contributions to the party or the candidate for political cause by an individual are not normally allowed. Therefore, the contributions to a candidate or a party by an individual or by a corporation are all illegal.Political donations cannot be deducted as expense because contributions to the party or the candidate by an individual for political cause, normally would not be related to business activity. Thus, such political donations do not constitute an ordinary and necessary income expense.Also, (1) With respect to political funds donated by a resident to a political party (including its supporters’ association under the same Act and Election Commissions) under the Political Fund Act, one hundred thousand won (or less, in case they fall short of the said amount) shall be deducted from his income tax amount for the relevant taxable year wherein it has been disbursed, and the amount which is in excess of one hundred thousand won, if any, shall be either deducted from his income amount, or charged to his deductible expenses within the scope of the income amount less the carryover deficits, in calculating his income amount. (2) The gift tax shall not be imposed on the political funds donated under foregoing paragraph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76).With respect to an amount falling under the value of property received, as a donation, by a political part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the gift tax shall not be levied. (Article 46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The restriction on illegal political contributions is directly realized by political fund act. It is also indirectly realized by tax policy.Basic principle to establish tax policy should not be decided by advancing large donor's political goals or their benefit.It is not desirable to make severe restriction on political contributions. Sometime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party's financing for democracy.To reform the taxation concerning illegal political contribution, it must be treated as gifts. Therefore, gift tax should be levied on such contributions except when income tax is levied on such contributions.When a candidate is sentenced with imposition of confiscation, it is inappropriate to impose income or gift tax to political contributions because the tax system should impose tax depending on ability to pay.Tax system is more desirable to support the small amount of contributions for the gross-roots democracy than supporting the big amount of such contributions.Finally, tax penalty should not be enforced to prohibit illegal political contributions. Instead of imposing tax on that. It will be better to find out other policy such as aggravation of punishment or gravity of punishment according to the amount of illegal contrib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