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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주제 발표논문] : 미국의 상속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옥무석(사회자),김두형(토론자),김동수(토론자),이창희(토론자),한만수(토론자),권광중(토론자),안경봉(토론자),이동식(토론자),플로어(토론자),朴敏(박민) 한국세법학회 2003 조세법연구 Vol.9 No.2

        미국의 법원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재산과 이전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려는 의도나 노력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는 조세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며 조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발간하고 있다. 납세자들도 대부분의 세법문제에 있어서 재무성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사법부도 이에 관여할 여지가 없어진다. 따라서 이는 미국의 조세관련 규범을 정립하는 권한을 재판을 통하여 사법부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해석과정을 통하여 행정부가 행사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상속세 완전포괄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상속과세의 일반적 내용을 살펴보고 재산과 이전의 개념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법원과 행정청이 담당했던 역할을 고찰하여 미국의 상속과세 완전포괄주의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의 2001년 경제성장과감세조정법의 내용은 상속세 완전포괄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차후의 논의를 위하여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campaign, one of the hottest issues was the comprehensive taxation regim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by various kinds of gift. Recentl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announced that the comprehensive taxation regim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would be ready to be legislated. However, lots of law professors and lawyers have criticized the adoption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regime because it may violate the Korean Constitution, especially the principle of taxation by law which has been very strictly constru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regard, the U.S. Estate and Gift Tax gives us one possible guideline. As a general matter, the U.S. Estate and Gift Tax applies to all transfers of property when the transfer does not receive adequate consideration in return. however, the Internal Revenue Code itself uses but does not define any of these underlying terms or concepts. Thus one must look to administrative practice and court interpretation to determine what transactions fall within the scope of this general principle. The U.S. Congress delegated substantial rulemaking power to the Treasury. Section 7805(a) of the IRC provides that “the Secretary shall prescribe all needful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the tax law. But sometimes a regulation is said to go beyond the law and is not enforced by the court. The willingness of a court to follow a regulation sometimes will depend upon the length of time the provision has been in force, the reenactment of the statute on which it is based, and the consistency with which the regulation has been maintained.

      • KCI등재후보

        [제3주제 발표논문] : 한ㆍ중 상속세정책의 비교

        이창희(사회자),배종성(토론자),조학래(토론자),권기한(토론자),김두형(토론자),박훈(토론자),한만수(토론자),플로어(토론자),張浩榮(장호영) 한국세법학회 2003 조세법연구 Vol.9 No.2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도는 유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현재 완전포괄주의과세에 대해서도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며 점진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내포하리라 본다. 중국의 경우 아직 상속세법이 제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토지사용권에 대한 임차기간 연장의 형태로 사실상의 상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유산세방식을 선호하며 이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The human beings acquires property or service in order to carry out his social life and manages this and guarantees this institutionally is the recognition of private ownership system, and the transfer of property of economic value between economic subject without any price cost relation with the eternal guarantee of this system is inheritance system. The inheritance tax has its major object to realize rather than the object of financial demand but to repress the concentration of wealth and to redistribute the income and property. However, the inheritance tax imposed to transfer of wealth without charge to the inheritance has much difference in burden of taxation to the tax payers depending on taxation based on what kind of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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