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제 : 世界化의 觀點에서 본 新國際租稅法

이창희,이태로(사회자),김재후(토론자),옥무석(토론자),이용섭(토론자),최군식(토론자) 한국국제조세협회 1996 조세학술논집 Vol.12 No.-

합병의 과세문제

李昌熙,이준봉(토론자),김희수(토론자) 한국세법학회 2002 조세법연구 Vol.8 No.2

미국법은 일찍부터 합병,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 미실현이득의 과세를 미루어주는 제도를 두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래 기업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인격 합일설과 현물출자설의 대립 등 형이상학적 개념법학적 합병본질론이 합병세제의 틀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7년 말의 경제위기와 뒤이은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나라의 살고 죽음이 기업구조조정에 달려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회사법을 정비하여 합병제도를 손봄과 아울러 회사의 분할제도를 새로 들여왔고, 노동법에 정리해고제도를 들여오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손쉽게 하기 위한 법률제도를 1998년에 급히 들여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세법도 1998년에 미국식의 과세이연제도를 들여오게 되었다. 뒤이어 기업구조조정 법제의 보완으로 2001년의 개정 상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라는 제도를 들여왔지만, 세법은 아직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특직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현행 회사법과 세법은 기업구조조정이라는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을 만들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IMF 관리체제라는 비상사태를 맞아 우선 급한 대로 몇 가지 법제를 1998년에 만들었을 뿐이고, 그 뒤 이를 계속 고쳐 다듬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입법사 탓에 현행법은 입법론으로도 해석론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합병신주의 액면금액으로 합병청산소득을 계산하게 하는 현행법은 불필요한 감자를 낳는다. 정면으로 미실현이득의 과세를 이연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포합주식은 최근 2년간 취득한 것만 합병청산소득에 넣을 것이 아니라 포합주식 전체의 시가 내지 포합주식이 나타내는 소멸법인 순자산의 시가를 합병청산소득에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실현이득의 과세가 누락된다. 셋째, 상법의 해석 문제로, 합병차손이 생긴다 하여 합병 자체를 금함은 옳지 않다. 결론적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같이 상법에 새로 들어온 제도나 삼각합병 등 장차 상법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포함하여 기업구조조정 법제와 세제 전체에 대한 체계적 재평가가 필요하다. The previous tax rules are corporate merger or consolidation was based on the metaphysical theory of fusion of juridical personalities of corporations as contrasted to the in-kind investment theory. and this theory did not correctly address the quintessential issue of recognizing or deferring the unrealized capital gain accruing to the corporations or the shareholders involved in a merger or consolidation. As the Korean economy suffered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corporate restructuring became the pivotal issue. and a number of legal reform measures were hastily introduced in 1998 to help the restructuring in corporate. labor as well as tax law. So enacted. the new tax rules now are imbedded with the idea of tax-free reorganization im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of this haphazardous and hasty development. the new rules are crippled with many problems. The tax rules inherited many problems from the metaphysics of the old law and show internal inconsistency as addressed in the paper, and have not kept up with the latest development in corporate law introduced after 1998, such as a comprehensive exchange or transfer of shares. Moreover, the corporate law itself may be idiosyncratic as revealed by its failure to introduce a triangular measure. which should precede a comprehensive exchange as a matter of historical and logical development of corporate transactions.

綜合討論

이창희(토론자),김철권(토론자),권광중(토론자),한만수(토론자),박훈(토론자),오금석(토론자),이태로(토론자),옥무석(사회자) 한국세법학회 1998 조세법연구 Vol.4 No.-

[제3주제 발표논문] : 한ㆍ중 상속세정책의 비교

이창희(사회자),배종성(토론자),조학래(토론자),권기한(토론자),김두형(토론자),박훈(토론자),한만수(토론자),플로어(토론자),張浩榮(장호영) 한국세법학회 2003 조세법연구 Vol.9 No.2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도는 유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현재 완전포괄주의과세에 대해서도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며 점진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내포하리라 본다. 중국의 경우 아직 상속세법이 제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토지사용권에 대한 임차기간 연장의 형태로 사실상의 상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유산세방식을 선호하며 이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The human beings acquires property or service in order to carry out his social life and manages this and guarantees this institutionally is the recognition of private ownership system, and the transfer of property of economic value between economic subject without any price cost relation with the eternal guarantee of this system is inheritance system. The inheritance tax has its major object to realize rather than the object of financial demand but to repress the concentration of wealth and to redistribute the income and property. However, the inheritance tax imposed to transfer of wealth without charge to the inheritance has much difference in burden of taxation to the tax payers depending on taxation based on what kind of basis.

[토론요지]

옥무석(토론자),서기석(토론자),김용대(토론자),백제흠(토론자),이창희(토론자),한만수(토론자),윤배경(토론자) 한국세법학회 1996 조세법연구 Vol.2 No.-

[제4주제 발표논문] : 미국의 상속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옥무석(사회자),김두형(토론자),김동수(토론자),이창희(토론자),한만수(토론자),권광중(토론자),안경봉(토론자),이동식(토론자),플로어(토론자),朴敏(박민) 한국세법학회 2003 조세법연구 Vol.9 No.2

미국의 법원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재산과 이전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려는 의도나 노력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는 조세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며 조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발간하고 있다. 납세자들도 대부분의 세법문제에 있어서 재무성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사법부도 이에 관여할 여지가 없어진다. 따라서 이는 미국의 조세관련 규범을 정립하는 권한을 재판을 통하여 사법부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해석과정을 통하여 행정부가 행사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상속세 완전포괄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상속과세의 일반적 내용을 살펴보고 재산과 이전의 개념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법원과 행정청이 담당했던 역할을 고찰하여 미국의 상속과세 완전포괄주의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의 2001년 경제성장과감세조정법의 내용은 상속세 완전포괄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차후의 논의를 위하여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campaign, one of the hottest issues was the comprehensive taxation regim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by various kinds of gift. Recentl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announced that the comprehensive taxation regim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would be ready to be legislated. However, lots of law professors and lawyers have criticized the adoption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regime because it may violate the Korean Constitution, especially the principle of taxation by law which has been very strictly constru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regard, the U.S. Estate and Gift Tax gives us one possible guideline. As a general matter, the U.S. Estate and Gift Tax applies to all transfers of property when the transfer does not receive adequate consideration in return. however, the Internal Revenue Code itself uses but does not define any of these underlying terms or concepts. Thus one must look to administrative practice and court interpretation to determine what transactions fall within the scope of this general principle. The U.S. Congress delegated substantial rulemaking power to the Treasury. Section 7805(a) of the IRC provides that “the Secretary shall prescribe all needful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the tax law. But sometimes a regulation is said to go beyond the law and is not enforced by the court. The willingness of a court to follow a regulation sometimes will depend upon the length of time the provision has been in force, the reenactment of the statute on which it is based, and the consistency with which the regulation has been maintained.

제1주제:상장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합리화방안

이철송(사회자),옥무석(Ok Moo Seok),정병춘(토론자),박영준(토론자),강남언(토론자),김면규(토론자),신찬수(토론자),이창희(토론자),이만우(토론자),안창남(토론자) 한국국제조세협회 2001 조세학술논집 Vol.17 No.-

[제1주제] 企業構造調整과 未實現利得課稅

이창희(토론자),소순무(토론자),신동승(토론자),옥무석(사회자) 한국세법학회 1998 조세법연구 Vol.4 No.-

[제1주제 발표논문] :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남두희(사회자),원정숙(토론자),강영수(토론자),이창희(토론자),한만수(토론자),박진(토론자),옥무석(토론자),李東植(이동식) 한국세법학회 2003 조세법연구 Vol.9 No.2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는 1996년 세법 개정에 의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도입된 제도이다. 경제적 능력이 무상으로 증가된 경우에는 항상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입각해 보면 일단 그러한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러한 과세제도가 입법의 졸속으로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입법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그 사이 많은 법 개정을 하였지만 항상 새로운 법 규정에 대해서는 장래효만 인정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과세된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될 수 없게 된 문제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02년 말 세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같은 규정은 의당 종전의 사례에도 적용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2002년 말 세법개정에 의해 과거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존재했던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을 삭제한 것은 입법의 후퇴로 보여진다.

[제2주제 발표논문]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즈영세 과세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소고

한만수(사회자),노혁준(토론자),박훈(토론자),정경선(토론자),이창희(토론자),안경봉(토론자),尹智炫(윤지현) 한국세법학회 2003 조세법연구 Vol.9 No.2

일정한 재산의 명의를 제3자 앞으로 신탁하여 놓은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는 우리나라 증여세제에 있어서는 꽤 오래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동산과 주식을 그 주된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며, 당초 명의신탁이라고 불리는 거래 형태가 여러 가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도입된 것이지만, 명백히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거래를 증여로 의제하고 명의신탁된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그것도 통상 명의신탁 거래를 주도하는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비록 이미 헌법재판소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과세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지만, 이른바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되어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이미 증여세 과세보다 더 약한 내용의 별도의 규율 체계가 성립된 현 시점에 와서는 사실상 비상장주식만이 적용대상으로 남게 된 이 제도 전반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판단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헌법이 아닌 법률해석의 차원에서는, 증여세의 부과요건, 즉 ‘조세회피 목적’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생각건대, 현재 주로 문제되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될 수 있는 조세는 서너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압축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이러한 서너 가지의 조세를 회피를 실제로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실무의 태도와 같이 단순히 조세회피의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고, 결과적으로도 상당수의 경우 별다른 조세회피의 의도도 갖지 않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안기는 결과로 되어 부당하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부과되는 증여세가 뚜렷이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와 같이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의 내용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탐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 조세의 액수가 크지 않아 이러한 경우 과세되는 증여세와의 균형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사용한 ‘사소한 조세차질’이라는 개념을 적극 활용하여 증여세의 부과를 부인하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Korean gift tax law has long imposed gift tax on “myung-eui-shin-tak,” i.e. registering certain types of assets under another person’s name, on condition that the genuine owner of the asset has a “purpose of tax avoidance.” The Korean tax authorities introduced this particular system of gift tax imposition (hereinafter the “System”), which would apply mainly to real property and stocks, in early 1980’s on account that “myung-eui-shin-tak” was frequently used as means of tax evasion or tax avoidance. However, this System may result in unjust severe tax implication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n that this unique and somewhat peculiar System deems as gift what is by no means a gratuitous transfer of assets and that it imposes gift tax on the nominal owner of the asset, although, in most cases, it is usually the genuine owner who is to blame for undertaking “myung-eui-shin-tak.”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ound in 1998 that this System is not in violation of Korean Constitution. However, since “myung-eui-shin-tak” of real property is no longer subject to gift tax due to a recent introduction of so called “Real Nam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System”, and is only to a penalty which is much lighter than the gift tax levied by the System, I believe that the foregoing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is issue needs reconsideration. Apart from the constitutional law issues, the Korean Supreme Court tends to find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too easily in many cases so that it is virtually impossible for the taxpayer to prove that he or she had no such purpose. This tendency in judgment is hardly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e excessive severity of the System. I believe that, if the taxpayer had a purpose other than tax avoidance in undertaking “myung-eui-shin-tak” of stocks and if it is reasonably inferred from the relevant circumstances that the taxpayer had no purpose of tax avoidance besides, the gift tax shall not be lev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