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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주제 발표논문] : 한ㆍ중 상속세정책의 비교

        이창희(사회자),배종성(토론자),조학래(토론자),권기한(토론자),김두형(토론자),박훈(토론자),한만수(토론자),플로어(토론자),張浩榮(장호영) 한국세법학회 2003 조세법연구 Vol.9 No.2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도는 유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현재 완전포괄주의과세에 대해서도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며 점진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내포하리라 본다. 중국의 경우 아직 상속세법이 제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토지사용권에 대한 임차기간 연장의 형태로 사실상의 상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유산세방식을 선호하며 이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The human beings acquires property or service in order to carry out his social life and manages this and guarantees this institutionally is the recognition of private ownership system, and the transfer of property of economic value between economic subject without any price cost relation with the eternal guarantee of this system is inheritance system. The inheritance tax has its major object to realize rather than the object of financial demand but to repress the concentration of wealth and to redistribute the income and property. However, the inheritance tax imposed to transfer of wealth without charge to the inheritance has much difference in burden of taxation to the tax payers depending on taxation based on what kind of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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