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수혈없이 시행한 개심술에 대한 연구

김두상,김경환,안혁,김용진,Kim, Doo-Sang,Kim, Kyung-Hwan,Ahn, Hyuk,Kim, Yong-Jin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2000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3 No.12

일반적으로 개심술에는 많은 양의 실현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 결과로 많은 수혈을 하게 되는데, 응혈 이상증, 과민반응, 급성호흡곤란증 등의 수혈부작용과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병 감염의 위험성,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최근들어 동종수혈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개심술시 동종수혈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동종수혈 없이 자가수혈만으로도 성인개심술이 가능한지 연구하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199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자가수혈만으로 개심술을 시행한 실험군 126명과 동종수혈을 시행한 대조군 45명을 대상으로 양군을 비교하였다. 양군 간에 환자의 성별, 대동맥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 대동맥수술과정을 제외한 단순 및 복잡수술과정, 평균 대동맥 겸자시간, 수술전 및 수술후 1일째와 7일째 혈색소수치 및 적혈구용적, 수술 전후의 protein 수치와 수술후 albumin 수치, 자가수혈량과 혈장증량제 사용량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대동맥질환 및 대동맥수술과정, 평균체외순환시간, 수술 후 회수된 피의 양, 수술직후의 혈색소수치와 적혈구용적, 수술 전 albumin 수치, 그리고 3일간 흉관으로 배액된 양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동종수혈 없이 자가수혈만으로도 큰 차이없이 여러 종류의 성인 개심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음을 보고한다.

대동맥 전장 치환 치험 1례

김두상,안혁,Kim, Doo-Sang,Ahn, Hyuk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1998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1 No.2

28세 여자환자가 임신중 발생한 급성 A 형 대동맥 박리증으로 응급제왕 절개술을 시행하여 아이를 분만하고 곧바로 응급 상행 및 전대동맥궁 치환술을 시행받아 별 문제없이 퇴원하였다가 수술후 1년 6개월 뒤에 만성 대동맥 박리증에 의한 하행 대동맥 및 복부 대동맥류가 재발하여 하행 대동맥으로부터 복부 대동맥을 거쳐 양쪽 총장골동맥까지 치환하는 수술을 시행하여 결국 대동맥 전장을 치환하여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A 28 years old pregnant woman(Gestational age 35 weeks) had been operated emergency Cesarian section for delivery and emergency graft replacement of ascending aorta and total arch for acute type A aortic dissection. 1 year and 6 months later, she underwent aortic graft replacement from descending thoracic aorta to both common iliac arteries because of further progression of aortic dissection. So far she has a complete artificial graft aorta.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6 No.2

아동에 대한 학대가 사회문제화 되고 2014년 특례법의 제정 등에도 2016년 아동학대 신고가 3만건에 육박하는 등 아동학대가 감소하고 있지 않는 것은 관련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거나 우리 사회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는 복잡한 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관련 법규와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가해자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특히 피학대아동의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아동학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학대 발생시 신속한 대처, 그리고 피학대아동의 보호라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아동복지법과 특례법은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본 법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특례법의 명칭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피학대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하고 아동복지법의 일부 규정을 특례법에 이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서도 현행법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아동의 생활과 교육에 관련된 특정 직업군의 경우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의 벌금형 뿐만 아니라 실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문제는 형사법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지엽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법규나 제도의 정비 보다 중요한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방어력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Child abuse has become a social issue an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f 2014 has caused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to reach 30,000 in 2016, suggesting that child abuse is still not decreasing. This indicates that the law is not effective or that there is a structural problem in our society. Although child abuse crime needs to be approached in consideration of its complex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the discussion on the related current laws and systems focuses mainly on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which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protection of children victims.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child abuse are prevention of child abuse, rapid response to child abuse, and protection of children victims. However, existing child welfare laws and special laws are insufficient to protect children victim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for child abuse, it is proper to name the special act as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 Abused by Child Abuse" and to transfer some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to the Special Act. In addition,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but the obligation to report should be imposed to all members of the society, and in the case of a specific occupational group related to life and education of childre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mprisonment, in addition to fine imposed by current laws,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cases are very local and limited within the field of the criminal law and defense on the social level is more important than the maintenance of laws and systems. Defense of society against child abuse and social awareness on the issue can help establish a system to prevent child abuse in our society.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합리적 규제와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음란물이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등 큰 변화가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형량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고 특히 제1항의 제작 및 수출입 규정의 무기징역은 다른 조문과 비교해 볼 때 세밀하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즉 조문상 규정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에 대한 해석이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촬영한 경우’나 ‘가상음란물’에 적용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한 결론이 필요하며, 가상음란물의 경우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등이 없음에도 처벌을 하여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이 다른 아동과 청소년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조문은 문제점이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13세 미만의 아동, 13세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 16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아동은 절대적으로 성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나이와 동의여부를 고려하고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논의는 단속과 처벌에 국한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음란물의 특성상 해당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범죄자의 처벌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아동의 경우 평생 깊은 정신적 상처로 남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영상의 삭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음란물의 삭제를 위해 범죄자의 벌금이나 국가의 지원으로 삭제가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prescribes general matters of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However, it doesn't reflect the point that current obscene materials are distributed through internet unlike the past. And its punishments are excessively set in general. In particular, 'imprisonment for an indefinite term' in the Clause 1 when manufacturing and exporting or importing obscene materials needs a detailed and reasonable review compared to other Articles. In order to reasonably regulate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it is first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concept of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make a clearer conclusion wheth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rity that can be clearly' stated in the provision can be applied to 'the case where an adult is featured wearing a school uniform' or 'a virtual pornography'. In the case of virtual pornography, the question would be aroused, "Should we punish this case even if there is no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addition, many provisions that have problems define children and adolescents together that have different sexual self-determination. It should be stipulated that children cannot be absolutely a sexual object after divi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to children under 13 years of age, adolescents 13 to 16 years of age, and adolescents over 16 years of age. In the case of adolescent pornography, it is reasonable to define punishments differently in consideration of their age and consent. Lastly, the discussion on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seems to be limited to crackdown and punishment for the time being, but it is considered that protecting the victims is more important than criminal punishment due to the nature of obscene materials. In particular, children have deep mental injuries for the last of their lives that require professional treatment. Also, the deletion of the video is very important, and it is necessary to delete videos using fines that were paid by offenders or the support of the nation, and there is a need for a task force on a national level to delete and keep track of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개선과 우범소년에 대한 법교육에 관한 고찰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3

소년법상 우범소년은 향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우범 사유로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녀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 조문은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문제를 시작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소년들이 우범소년에 해당하여 보호처분 등을 받았는지 정확한 통계도 알 수 없어 현재 우범소년 규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우범소년 규정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원천적으로 아직 형벌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우범 사유 중 일부는 삭제하고 가출과 음주, 유해환경 등은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소년법이 아직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소년을 대상으로 우범소년을 규정한 이유는 이러한 소년들이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조기 개입하여 보호, 교육하기 위한 제도로 우범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법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소년에 대한 법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교육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교육이 대부분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우범소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학교와의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n the Juvenile law, crime-prone juvenile is defined as a juvenile who is prone to violation of penal law; crime-prone base includes `generating anxiety within the community by going around in groups`, `running away from homes without valid reasons` and `drinking and causing disturbances or being exposed to harmful environment`. These provisions, however, are not clear and it is rare to receive actual protective disposition; therefore, no accurate statistics are available on whether how many juveniles were classified as crime-prone and received protective disposition. Such unpractical regulations on crime-prone juveniles should require overall review and for revision of unclear provisions and cases not yet defined as violations of the penal laws, juvenile offender and juvenile delinquent should be separated to be regulated by Juvenile Protection Act. The reason why the juvenile law regulates crime-prone juvenile as juveniles who have not yet committed crimes is that these children are prone to criminal activities therefore should be intervened, protected and educated before committing any crime. Law educ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things for crime-prone juveniles. However current law education at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s where law education for juvenile delinquent is performed focuses mainly on juvenile offender and juvenile delinquent even with much effort and various programs; therefor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crime-prone juvenile is needed. For this, various methods through cooperation among schools and law schools should be considered.

성범죄에 있어 결과발생과 불능미수 성립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4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이나 2019년 대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례에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님을 이유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판단하였다. 본 판결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분명한 결과발생이 있었음에도 불능미수로 판단을 한 상당히 희귀한 사례이다. 다수의견과 여러 연구들은 대상의 착오를 언급하고 있으나 대상의 착오가 성립하려면 의도했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이거나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본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술에 취한 정도에 착오가 있어 대상의 착오가 아닌 대상의 상태의 착오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수의견 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주된 논지로 준강간의 불능미수를 논하고 있으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은 준강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이를 불능미수로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준강간의 불능미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준강간이라는 결과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여야 하며 동 사례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거나 만약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었고 그 대상이 ‘성적목적으로 제작된 사람 형태의 인형(일명 리얼돌)’인 경우라면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주취를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다면 본 사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심신미약에 해당하며,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이라면 본 사례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는 충분히 제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력에 의한 간음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성범죄는 그 특성 상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 외에 타인에게 알려지거나 기타사정 등이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항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재 성범죄 성립에 있어 항거불능의 개념은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인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거불능의 개념은 지금보다는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Attempted incompetence is a case in which the result is impossible to occur due to a mistake in the means or object of execution. However, in 2019, in the case of the accused committing adultery to a drunken victim, the Supreme Court judged the case as an attempted incompetence of quasi-rape crime because the victim was not actually intoxicated. This ruling is a very rare case that was judged as an attempted incompetence even though there was a clear result of the infringemen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Many opinions and studies refer to the error of the subject, but in order for the subject to be mistaken, it must be a person other than the intended victim or it must not be a person. In this case, it is not an error of the subject, but an error of how drunk the victim was, therefore an error of the state of the subject. Therefore, the majority of opinions are discussing attempted incompetence of quasi-rape as the main argument that it is not in a state of inability to protest,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link this to attempted incompetence even though inability to protest may be grounds for denying establishment of quasi-rape. Therefore, in order to admit the attempted incompetence of quasi-rape, the result of quasi-rape must be absolutely impossible. As in this case, if the victim was in a state of death, or if the victim was not a person but a “human-shaped doll(aka real doll) made for sexual purposes", then attempted quasi-rape c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if drinking alcohol can be viewed as a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in this case, the victim was intoxicated, therefore it corresponds to a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If any force can overwhelm a person's free will, it can be said that the victim's free will is sufficiently overpowere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crime of adultery by force can be established. Also, due to the nature of sex crimes, besides the problem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ere are cases in which it is not possible to protest because it is known to others or other circumstances cause greater mental pain to the victim. However, the concept of inability to protest in the current sex offenses is set too narrowly, therefore concept of inability to protest needs to be expanded more than it is now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stic victim's position.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의 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1

성범죄는 그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기본형벌 외에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부가적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성범죄에 대한 모든 관련 제도를 합리화 시키는 것은 아니며 설사 재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그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신상공개제도가 2000년 이후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것처럼 신상등록제도 역시 성범죄 방지와 관련된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시행된 것은 아니며 다른 성범죄 관련 제도들처럼 효과 및 타당성, 제도 자체의 문제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초기의 신상등록제도가 청소년 대상으로 2회 이상의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5년간 보존관리를 하게 하였던 것은 타당하며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성범죄의 대부분이 추가되고 기간이 현저하게 연장된 것은 분명 과도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통계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개정된 조문의 기간들이 세분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과도한 측면이 있어 축소가 필요하고 각 축소된 기간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사안에 따라 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벌금형의 경우 신상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성범죄 중 강압과 폭행을 수반한 경우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경미한 범죄들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법이 신상등록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 그 기간이 너무 길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 기간들을 현실적으로 축소하여, 등록기간의 50% 정도로 하향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Considering its specificity, it is true that sex crime requires additional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recidivism in addition to basic punishment. However, this does not rationalize all related systems for sex crimes, and even if it is an effective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there are limitations in many respects. As the Publicity of the sex offender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0 to prevent the prostitution of minors through the Internet,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is not based on rational reason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sex crimes. As with other sex crime-related systems, the debate has continued over the issues of effectiveness and validity, and the system itself. It is resonable that the initial registration system was designed to judge two or more criminal records against youth and the risk of recidivism and to preserve the records for five years. After many revisions, most of the sex crimes were added and the period was significantly prolonged There is clearly an excessive aspect. Above all, there is no clear statistics that the state admin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is effective in preventing recidivism. Therefore, although the periods of the revised articles have been subdivided, there is still a need to be reduce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et a time limit for each reduced period and to set the period flexibly according to the cases. And in the case of a fine that accounts for most of the relatively minor crimes,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not to register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current system may be maintained in case of involving coercion and assault during sexual offenses, minor offenses need to be able to be appealed. In addition, it is very reasonable that the revised law stipulates the exemption of registration, but the period is too long to be realistic. It is reasonable to reduce these periods to realistic levels and to reduce them to about 50% of the registration period.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에 관한 소고

김두상 ( Doo Sang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3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의 적법성은 적지 않은 논의가 있어왔으며 2012년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를 폭넓게 적용하여 강제채혈을 용인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도록 판시하였다. 그렇지만 본 판결에 비판적인 견해들은 교통사고 발생과 경찰관의 출동 사이에 1시간 정도의 간격이 있는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범행직후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 응급실을 제216조 제3항에 규정된 ‘범죄장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교통사고 후 음주운전자를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회 통념상 매우 많은 시간의 경과만 아니라면 시간적 접착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병원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한다는 대법원의 설시는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216조 제3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대법원의 설시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유사사안의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형사소송법이나 도로교통법의 개정 등으로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강제수사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 아닌 강제채혈에 국한된 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의 개정 보다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영장 없이 채혈이 가능하며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t seems impossible in the matter of effectiveness to get a warrant in advance in case of taking blood sample by force from an unconscious drink driver. Thus the Supreme Court recently made a ruling to allow taking a blood sample at the scene and get a warrant afterward by applying ‘the scene where the incident happened during or after the incident’ the clause 3 of the article 216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wider sense and by this the matter is partly settled down. However those critical views against this ruling argues that this interpretation is inappropriate because it is difficult to accept about an hour between the actual incident and the arrival of police officer as immediate after the incident and it is inappropriate to view emergency room as ‘the scene of the incident’ according to the clause 3 of the article 216. This can be viewed as appropriate if interpret the clause 3 of the article 216 strictly but it can be viewed as a short period of time if it is not a long period of time generally speaking and because we can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 drink driver should be moved to the hospital and to view that emergency room as the scene of the incident. However it would be the most reasonable to resolve this matter by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or the Road Traffic Act considering the critical views against the ruling and it would be reasonable to take blood sample without a warrant and get a warrant afterward without delay by making amendment on rules on prohibition of drink drive of the article 44 of the Road Traffic Act rather than making amendment on the Criminal Procedure Law because it is only limited to taking blood sample by force not to the overall investigation by force.

식용해조류중의 미량요소와 특수기능성 당질: 2. 산지와 채취시기별 식이성섬유질 함량의 변화와 해조다당류의 분포

김두상 ( Doo Sang Kim ),이동수 ( Dong Soo Lee ),조득문 ( Deuk Moon Cho ),김형락 ( Hyeung Rak Kim ),변재형 ( Jae Hyeung Pyeun ) 한국수산학회 1995 한국수산과학회지 Vol.28 No.3

우리 나라 대표적인 식용해조 (녹조류-참홑파래, 청각; 갈조류-미역, 톳, 모자반, 다시마; 홍조류-얼룩도박, 참김, 불등풀가사리) 9종을 대상으로 가용성 식이섬유질, 불용성 식이섬유질 및 총 식이섬유질의 함량을 주요 산지 (기장, 충무, 여수)와 채취 시기별로 측정·검토하고, 특히 갈조류와 홍조류에 대하여는 해조 다당류의 분포를 분석 비교하였다. 총 식이섬유질은 녹조류 중의 참홑파래가 25.4~38.1% (이하 건물중의 비율), 청각은 35.4~43.8%를, 갈조류 중의 미역은 34.2~48.8%, 톳은 37.5~47.8%, 모자반은 42.9~71.3%, 다시마는 37.1~45.1%를, 그리고, 홍조류 중의 참김은 31.3~40.5%, 얼룩도박은 51.5~60.4%, 불등풀가사리는 57.1~65.8%를 각각 함유하였다. 가용성 식이섬유질과 불용성 식이섬유질을 공통적으로 많이 함유한 해조류는 각각 불등풀가사리와 모자반이었다. 총 식이섬유질에 대한 가용성 식이섬유질의 함유 비율은 녹조류 중에서는 참홑파래 (43.7~64.8%), 갈조류 중에서는 미역 (17.5~31.3%), 그리고 홍조류 중에서는 불등풀가사리 (44.7~63.2%)가 높은 값을 보였다. 해조 다당류의 분포상의 특정을 보면, 갈조류는 알칼리 가용성 알긴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였으며 (9.0~15.1%), 홍조류 중의 참김은 폴피란 (5.8%)을, 그리고 불등풀가사리와 얼룩도박은 한천 (20.0%)과 카라기난 (23.8%)을 각각 많이 함유하는 차이를 보였다. This report described on the soluble, insoluble, and total dietary fiber level depending on the harvesting seasons and habitats in 9 species of marine algae. Total dietary fiber contents were comprised 25.4~38.1% (dry basis) in green laver and 35.4~43.8% in sea staghorn of green algae, 34.2~48.8% in sea mustard, 37.5~47.8% in seaweed fusiforme, 42.9­~71.3% in gulf weed, and 37.1~45.1% in sea tangle of brown algae, and 31.3~40.5% in laver, 51.5~60.4% in seaweed dilatata, and 57.1~65.8% in seaweed furcata of red algae. Relatively high levels of both soluble and insoluble dietary fibers were found in seaweed furcata and gulf weed. The ratio of soluble dietary fiber to total dietary fiber was the highest in green laver (43.7~­64.8%), sea mustard (17.5~31.3%), and seaweed furcata (44.7~63.2%) in their respective groups. The highest level of algal polysaccharides was confirmed to be an alkali-soluble alginic acid (9.0~15.1%) in whole brown algae, porphyran (5.8%) in laver, agar (20.0%) in seaweed furcata, and carrageenan (23.8%) in seaweed dilatata of red algae.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활용한 정보유출 징후 모니터링 연구

김두상(Doo-Sang KIM),김성락(Sung-Rak KIM) 한국정보기술학회 2013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11 No.8

Corporations are taking actions on preventing information leakage and monitoring by constructing various security systems in their heterogeneous network. However, mass produced logs and events from each systems exceed what the security analyst can accurately recognize. Corporations tend to rely mainly on the analyst’s own capabilities to make decisions on events produced by automated log analysis systems like combined security system. Effective analysis systems include decreasing analysis work load, increasing informational leakage monitoring and application of analysis results, and applying analytic experiences effectively. This research uses application logs for effective monitoring signs of informational leakage and suggests model checking as a five-step analysis procedure which was based on analyst’s scenarios using experience. Main application security logs have been made for the aforementioned procedure and hacking scenarios have been analyzed and ver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