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연구

김기진 ( Gi Ji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法學硏究 Vol.15 No.4

행정법상 공익개념에 관한 고찰

김기진 ( Kim Gi J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9 연세법학 Vol.33 No.-

정부가 존재하는 의미는 국민을 위한 공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설정, 수단 선택 및 집행의 전 과정에 있어서 항상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익은 정치이론이나 행정이론에 있어서 중요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의 개념이었으므로 무엇이 공익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현대 복리국가에 있어서의 행정법 이론은 현대 행정이 지닌 특성에 따라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형식이 발전하면서 그 이론의 재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도 공익개념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법에 있어 공익개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행정법의 해석이론이 형성된다면, 법치주의 이념에 입각한 행정통제가 불충분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행정법학계의 현실을 보면 기존의 여러 문헌에서 행정법상 공익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회피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행정의 공익개념 분석은 절차적인 통제의 대상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체법적으로도 헌법적 가치의 구체화로서 규범적 평가와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헌법은 공익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공공복리(제23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등 공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학에서의 공익이론을 소개하여 사실을 규범화하는 행정법학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공익개념이 행정법에서 전개되는 모습을 연구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불확정개념의 대표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기존의 논의에 문제를 제기하여 앞으로 많은 논의가 요망된다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행정법학에서 이처럼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익개념에 대해 새로운 조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바른 행정법학의 위상이 정립되어 갈 것으로 생각한다. The administrative law theory in modern welfare state is getting more interested in the reconstruction of the theory as the form for the realization of administrative purpose develop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administration. Therefore, there are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concept of interest in our administrative law. If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administrative law is formed without the details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 the public, the administrative control based on the rule of law become insufficient. In this paper we concluded that many discussions are needed in the future by studying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 the administrative law. And not discussed it yet but posing a problem in the existing discuss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representative of the concept of uncertainty. If the new light continues to be applied to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which occupies a significant weight in administrative law, we think that the status of the right administrative law shall be established.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law,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can be regarded as a starting point and a point of success. In this way, the public interest was not only important in political theory or administrative theory, but also was a concept in the actual law. Therefore, it was important to identify what was the public interest. It is not necessary to say again that this is a very undesirable phenomenon. In this sense, analysis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 administration should be subject to normative evaluation and analysis as a concrete definition of constitutional value.

補充性의 原則에 관한 연구

김기진(Kim Gi-Ji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土地公法硏究 Vol.24 No.-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has enlarged in modern state. According as the state function has changed,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is important.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primary means that the intervention of state shall minimize, but it should be given heed that the sphere of the intervention of state shall be enhanced. It is necessary that in this intervention of state some standards and indicators shall be made.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should be regarded as one of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and be emphasized.

카빙 데코레이션 교육에 대한 조리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김기진(Gi Jin Kim),변광인(Gwang In Byun),김동진(Dong Jin Kim) 한국조리학회 2008 한국조리학회지 Vol.14 No.2

행정의 개념에 관한 연구

김기진 ( Gi Jin Kim )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08 法學硏究 Vol.18 No.1

행정과학에 있어 행정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권력분립을 전제로 한 행정과 입법 그리고 행정과 사법의 구분이 중요하다. 또한 행정법의 출발점으로서의 행정개념, 행정법의 범위확정을 위한 행정개념, 공법과 사법 그리고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기준으로서의 행정개념, 규제완화의 기준으로서의 행정개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기준으로서의 행정개념,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구별기준으로서의 행정개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행정개념의 포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개념의 추구에는 행정학과 행정정책학 등의 종합과학적 추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거버넌스의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행정학도와 행정법학도들 간의 대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행정개념이 계속 연구되어 진다면 동태적 행정현실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행정법학의 바른 위상이 정립되어 질 것으로 생각한다. The concept of administr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ministrative science. Presuming the separation of power, the distinct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ion, the administration and the judicature is important. And the concept of administration as a starting point, and as a decision of range of administrative law, and as a distinction of public law and private law, and as the criteria of deregulation, and as a distinc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civil suit are the important points. Therefore the never-ending endeavor to the concept of administration is required. And this pursuit of the concept of administration is necessarily required of interdisciplinary method. To search for the concept of administration, the dialogue of the administrative law and the public administration is essential. Supposing the study of the concept of administration is pursued continuously, the concept of administr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compass in administrative law and the right phase of administrative law is constructed.

지방자치의 본질 - 신고유권설의 관점에서 -

김기진 ( Kim Gi J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7 연세법학 Vol.29 No.-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확대할 것인지,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다. 지방자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가에 따라 그 논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와 주민 그리고 자치권으로 구성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권의 이해여부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중앙정부 내지 국가와 지방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여여하 등도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해 천착한다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주제에 관한 것들은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이기에 간단히 스케치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 효율적인 중앙정부와 국가적 통일성을 보존하면서도, 자유로운 지방적 다양성을 허용하며, 지방정부라는 위성이 우주권으로 달아나버리게 해도 안되고 중앙정부라는 태양의 백열속에 녹아들게 해서도 안되는, 이를테면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equilibrium of centrifugal and centripetal forces)`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부활이래로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방향으로서의 고유권설 내지 신고유권설의 이론을 염두에 두면서 지방자치를 실행해 간다면 바른 모습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There are debates on whether to expand the right of self-government of local autonomy or reduce the right of self-government. In order to understand local autonomy, we think that the issue becomes clear according to how to view autonomy. Loc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considered to consist of autonomous entities, residents and the right of self-government, so that understanding of the autonomy can vary depending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ight of local-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have an equilibrium between centrifugal force and centripetal force, which can not allow free local varieties while allowing efficient central government and national unity, and should not let the municipal satellite escape. In Korea, since the resurgence of local autonomy, it can still be said that it has a lot of centralized power. Therefore, if the local autonomy is im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theory inheritance or theory of new inheritance the local autonomy shall go the right way.

쇠고기 선택 속성의 관여도와 선호도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기진(Gi Jin Kim),변광인(Gwang In Byun),정우석(Woo Seok Jung) 한국조리학회 2009 한국조리학회지 Vol.15 No.4

푸드카빙데코레이션 교육수준에 따른 주의 집중력 및취업자신감에 관한 연구: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김기진(Kim, Gi-Jin),진양호(Jin, Yang-Ho) 한국외식경영학회 2016 외식경영연구 Vol.19 No.6

본 연구는 푸드카빙데코레이션 교육수준에 따라서 주의집중력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취업자신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6월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고,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68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5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은 SPSS 분석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카빙스킬수준에 높을수록 주의집중력과 취업자신감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고, 푸드카빙 고급스킬의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주의집중력과 취업자신감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푸드카빙데코레이션 교육채널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보다, 학원 및 전문교육장에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주의집중력과 취업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향후 푸드카빙데코레이션교육을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서 적극적으로 교과목으로 적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주의집중력향상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much concentration is enhanced based on the level of food-carving decoration education and what difference it has from job-seeking confidence. Study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 from June 7 through June 17, 2016. Out of 400 questionnaires distributed, 368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352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except for questionnaires with insincere answers. SPSS analysis package was used for final analysis. As the result of analysis, there was a tendency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carving skills, the higher the concentration and job-seeking confidence, and the higher grade of the certificate for food-carving skills, the more enhanced concentration and job-seeking confidence. In addition, students who were educated for food-carving decoration in private or professional educational institutes had higher level of concentration and job-seeking confidence than those who were educated in high schools or univers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demonstrate that active application of food-carving decoration education to curriculums in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plays a positive role in boosting students’ concentration and job-seeking confidence.

성인 비만유형간 혈중 지질대사 관련 변인의 농도 비교

김기진 ( Kim Gi Jin ),홍창배 ( Hong Chang Bae ),박주식 ( Park Ju Sig ),천우광 ( Cheon U Gwang ),안나영 ( An Na Yeong ),오경숙 ( O Gyeong Sug ),김상현 ( Kim Sang Hyeon ),김태호 ( Kim Tae Ho ),이인규 ( Lee In Gyu ) 한국운동영양학회 2003 Physical Activity and Nutrition (Phys Act Nutr) Vol.7 No.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tail differences on the body fat distribution, blood concentration of lipid profiles (TC,LDL-C, HDL-C, and TG), leptin, and FFA following to subtype of obesity. In the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by regional obesity. %fat and BMI showed the similar results between men and women, but blood concentrations of overall lipid profiles showed the differences. Men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all items except of HDL-C between non-obese and obese group, but blood level of lipid profiles in wome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he comparison of blood FFA and leptin concentration between non-obese and obese group, the difference showed between men and women. And women showed a significant (P<0.05) higher blood leptin level than men. Abdominal obese group (indicator: WHR) showed a higher level of blood lipid profiles with regard to CVD risk factors than the other groups. Especially. these negative effects of women showed a results as compared with men, and the population ratio of abdominal obese in women showed a higher values than men.

식이섭취제한 및 탈수에 의한 단기체중감량시 신체구성 및 혈중 전해질농도의 변화

김기진 ( Kim Gi Jin ) 한국운동영양학회 2003 Physical Activity and Nutrition (Phys Act Nutr) Vol.7 No.1

Taekwondo players perform at the lowest weight class possible in order to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The major technique of rapid weight loss was using a combination of the dehydration, fasting, and increased exercise in taekwondo players.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of body composition and blood electrolytes after rapid weight loss of about 55 through dehydration and caloric restriction of 3 days. Subjects were 24 college-aged male taekwondo players, and divided to two groups as rapid weight lass group (n=12 : WL) and control group (n=12 : CO). WL group performed the rapid weight loss program of 3 days through sauna (30min/day) and caloric restriction (18㎉/㎏/day). Body weight significantly (p<0.05) decreased after rapid weight loss in Wl group, but percent body fa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WL group, abdominal skinfold thickness, waist circumference, and thigh circumference significantly (p<0.05) decreased after rapid weight loss as compared to before weight loss. Blood K+ concentration significantly (p<0.05) decreased after rapid weight loss in WL group. From these results, the rapid weight loss through dehydration and caloric restriction of 3 days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in body composition, but reduced a preferential reduction in abdominal fat. And 5% rapid reduction in body mass would have no effect on blood fluid change, but it could be suggested the imbalance of blood electrolytes after rapid weight l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