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별 빈곤 진출입 결정요인

김기승(GiSeung Kim),조용수(Yonhsu Cho)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7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대응방향 제시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제3차~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연령별 빈곤 진출입에 대한 제반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층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 가구를 중심으로 빈곤의 고착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가구주 특성이 빈곤진출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일반적인 예상대로 가구주의 학력과 가구내 취업지수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는 빈곤문제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질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향후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 고령자 고용촉진, 저출산 대응 등의 사회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세대별 빈곤 원인과 실태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each age groups on the poverty entry and exit issue in Korea using the 2002~2004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data.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examining how the household and individual specific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as well as job status exert influence on the poverty status transitions(entry and exit) of the Korean households. While the implications of each characteristics on poverty status transitions differ among each age groups, it seems that creating lots of decent job opportunities for all groups and increasing occupational capabilit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ge group would be a desirable solution for the ease of pressing poverty issue in Korea.

조소앙과 『적자보』 연구

김기승(Kim, Giseung)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Vol.39 No.1

본 논문은 1919년 12월 20일 프랑스에서 사회당 명의로 간행된 부정기 간행물 『적자보』 2호에 대한 분석적 연구이다. 사회당 대표 조소앙은 유럽 사회주의운동 세력을 대상으로 독립 외교를 전개할 때 프랑스 파리에서 『적자보』 간행을 주관하였다. 『적자보』 소재 33편의 기사 중 27편이 무기명이다. 무기명 기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17편이 조소앙이 집필한 글임을 확인하였다. 조소앙은 『적자보』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이 사회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세계의 사회주의운동 세력과 연대하고 노동자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유교, 기독교, 불교, 철학, 속담 등에서 평등주의와 균생주의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사회주의의 평등주의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하였다. 그는 유일신 관념을 바탕으로 고전적인 종교와 철학이 사회주의의 평등주의와 상통한다고 파악하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그가 1910년대에 제창했었던 일신교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이 점에서 그의 사회주의 사상 수용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기원을 1915년 기독교인들이 전개했던 노동운동과 1917년 그가 상해에서 동제사 요인들과 함께 결성한 사회당에서 찾았다. 그는 한국 사회주의운동을 독립운동의 자생적 발전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이 점에서 그의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인식은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의 연장선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non-periodical journal Jeokjabo, that was published by Social Party in Paris on 20 December 1919. Cho Soang, who was a representative of the Social Party, led the publication and edition of the journal with his reporters. He wrote the seventeen articles among thirty three articles of the journal. By publishing the journal, he tried to support his diplomacy for Korean independence targeting on Western European Socialists. He asserted that Korean independent movement should be led by socialism and go hand in hand with the international socialists. Therefore, he tried to organize Korean labors and independent movement leaders. He stressed that the lessons of Confucianism, Christianity, Buddhism, Philosophy, Korean Proverbs were the same as the equalitarianism in Socialism. He, being based on his own religion “Ilsingyo(The Religion of Monotheism)” that he invented in 1914, argued that the classic religion and philosophy supported the socialistic equalitarianism. His acceptance of socialism was based on the religious and moral point of view. Therefore, in h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socialism movement, he stressed his Christian labor movement in 1915 and his Social Party’s independence movement. He recognized Korean socialism movement as the inherent developing process of Korean nationalist movement.

부산지역 전략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대한 동태적 분석

김기승(GiSeung Kim) 한국경제통상학회 2017 경제연구 Vol.35 No.1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고용보험DB 원자료를 활용하여 2004~2014년까지 부산 지역의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지역은 서울이나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을 보이고 있으나, 활발한 일자리 변동성이 순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사업체의 확장보다는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체에 의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창출된 일자리들은 지속성이 낮아 짧은 시간내에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전략산업의 일자리 시장 구조를 파악하였는데, 그 중 창조문화산업의 경우 높은 일자리 변동성을 보이나 고용안정성이 낮고 바이오헬스산업은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산업들에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순일자리 증가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사업체의 연령이 적을수록 유의하게 순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에 위치한 공단의 유무가 유의하게 순일자리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to estimate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in Busan by using a Employment Insurance DB during 2004~2014. In Result, higher job creation and higher job destruction appeared in Busan compared to Seoul or a mean of Korea, but such active variability could not bring bout a net job growth. Moreover, job creations were caused by new establishments rather existing establishments, and jobs created are likely to be perished in short time because of low persistence.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job market structure of five strategic industries, which is executed by the local government, presents that creative-culture industry has both high job variability and low employment stabilization, while bio-health industry has higher net increase of jobs. Therefore, concentrative supports for these industries are needed in order to vitalize regional economy in Busan. A regression to estimates determinants of the net job growth shows that higher number of workers or lower age of establishment lead to increase the number of jobs. Additionally, existence of industrial complex has impact on increase of a net jog growth.

대학졸업자 과잉교육의 임금효과

김기승 ( Giseung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9 경제연구 Vol.37 No.4

본 연구는 대학졸업자들을 대상으로 과잉교육이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고용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7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과잉교육은 대학졸업자들의 임금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분포에 따라서 과잉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무조건부 분위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중위분위로 갈수록 임금감소효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잉교육을 기술 및 전공불일치를 반영하여 형식적 과잉교육과 실질적 과잉교육으로 분해하였을 때, 실질적 과잉교육이 임금을 더 크게 낮추었으며, 마찬가지로 임금분포 상에서 중위분위에서 임금감소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wage effects of overeducation in the graduates labor market. By using GOMS2017 provid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e estimated results show the overeducation statistically decreases the wage of graduates. To figure out how the overeducation varies according to wage distribution, we utilize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The finding reveals that the overeducation reduces the wage further in the middle wage distribution. Additionally, when we decompose the overeducation into apparent and genuine overeducation to reflect the skill and major mismatch, genuine overeducation has more impact on decreasing wage compared to apparent overeducation.

고용창출 관련 재정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김기승(GiSeung Kim),조준모(Joonmo Cho) 한국공공정책학회 2005 공공정책연구 Vol.17 No.-

This study shows the trends in government expenditure on job creation policies in Korea. These trends were compared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to draw key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Job creation has become a major issue in the Korean economy, as the country is experiencing jobless growth. Because of this, the increase rate of expenditure on job creation recorded a two-digit during the past 2~3 years. Compared to the OECD countries, Korea’s economic policy has focused on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the passive labor market policy became relatively insignificant. This research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job creation policy based on trend change in Korean government budget.

연령세대별 고용형태 변화 연구

김기승(GiSeung Kim) 한국경제통상학회 2011 경제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을 사용하여 연령세대별 고용형태의 전환(transition)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성별, 나이, 교육수준, 직업훈련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사회보장보험 수혜 등에 따라 고용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몇 가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장년 및 노년층으로 진입함에 따라 학교교육이 인적자본(human capital)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직업훈련의 경우, 연령 계층에 관계없이 그리고 전년도에 어떠한 고용형태에 있었던, 임금근로나 자영업으로 전환 또는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 내에서의 교육훈련이 학교교육보다 일자리를 구하는데 보다 유효한 방안임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자격증 소지여부가 임금근로나 자영업형태의 고용을 촉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취업상태의 중장년의 경우 자격증이 임금근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Using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se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transition of employment structure by the age groups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education in school does not work as a human capital when worker entered the age of the middle and the old aged. In comparison, job training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getting a job at current year regardless of age groups and employment structure of the previous year. This results also tells us that the job training is more effective way to create a job in Korean job market. In addition to this, the qualification in job market does not a big role in creating jobs.

자영업 부문에 있어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기승(Giseung Kim),오유(Wu You) 한국경제연구학회 2012 한국경제연구 Vol.30 No.4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하고 있다. 교육투자수익률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임금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면, 본 연구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1998~2008년간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였고 Hausman and Taylor 모형, 확률효과모형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usman and Taylor 모형을 사용햐 자영업 부문의 교육투자수익률을 계산한 결과 11.5%로 나타난 반면,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한 경우는 8.4%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 부문에서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형성이 생산성과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empirically analyze of the effects of the education level on earnings for Self-employment workers in Korea. For the analysis, it uses 1998-2008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set. Empirical methods of this thesis are Random Effect Model, Hausman and Taylor Mod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p; The estimates of all the education level variables are positive (+) which show the sign of the education level variable 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arnings. The results show that 11.5% of the returns to schooling in Hausman-Taylor estimation are far more higher than 8.4% of the returns in Random effect estimation. This coefficient can be explained that if A worker"s years of schooling is more than B worker by 1 year while 11.5% of earnings is more like average. When using the education level, the higher education for the self-employed have higher estimates of the absolute size, i.e. the higher education groups are getting more financial benefits. There is an expectation to make good use of this study as a useful research in search of human capital accumulation catering to 30% of the self-employe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Korea. Also, this analysis for the Self-employment workers will be used to determine the individual educational returns as criteria.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분해분석을 통한 기업규모별 임금체계 비교

김기승(GiSeung Kim),김명환(Myoung Hwan Kim)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6 産業關係硏究 Vol.26 No.2

본 연구는 1997년 IMF 이후 우리나라 기업에서 임금체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2007년과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중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임금과 생산성 간의 연동성이 적은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공중심 임금체계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점차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임금부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내부노동시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인력 확보·유지를 위해 연공급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이 유사하게 변화해 왔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changes of wage structure in the Korean sinc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of which the seniority system and the internal labor market is characteristic usi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e examines the factors affection wage discrimination for regular and irregular worker for firm size in the years of 2007 and 2013. The results of Oaxaca wage decomposition shows that the factors contributing to widening the wage gap in big companies. This mean the dominant wage structure is the seniority-based pay and internal labor market doesn"t be weaken in big companies. And comparing between the wage decomposition results in 2007 and the ones in 2013 in small-medium companies, the internal labor market is expanded. We infer from our estimation results that the seniority system has been being strengthening in the Korean labor market for gaining competent workers, and has been being increasing similarity between the big companies internal labor market structure and the small-medium companies one.

노동조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가

김기승(GiSeung Kim),김명환(MyoungHwan Kim)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3 産業關係硏究 Vol.23 No.1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축적량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 이외에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적 임금격차가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총 격차의 42.7%,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37.93%를 차지하여 4.77%포인트의 격차가 존재함이 확인되어 노동조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부문에 노동조합이 조직될 경우 비노조 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전이효과,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개선기능 약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wage differentials for non-regular and regular works by union,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the wage differentials due to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between union group and non-union is app.roximately 4.77%. This Paper finds the wage differentials for work status are affected by un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occupations, employment discrimination is more important factors in explaining employment form wage gaps. Second, differences in productivity ma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employment form wage gaps in both industries and occupations. Our empirical results may provide some guidelines on the wage policy design so as to reduce employment form wage differentials in the Korean labor market.

동태적 임금분해를 활용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격차 변화 분석

김명환 ( Myounghwan Kim ),김기승 ( Giseung Kim ) 한국노동경제학회 2022 勞動經濟論集 Vol.45 No.4

본 연구는 JMP 분해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격차의 시점별 변화를 동태적(dynamic)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2010년, 2015년, 2020년 조사를 활용하였고, 수도권 표본과 유사한 관측특성을 가진 비수도권 표본을 매칭(matching)함으로써 개인의 지역 간 선택성을 완화하였다. JMP 분해결과, 2010~2020년 사이 관측된 부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총 임금격차를 일부 감소시키기는 했으나 관측되지 않은 부분이 이를 모두 상쇄하였다. 이는 2010년대 동안 지역 간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있었음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일부에 한정될 뿐 경제적 요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관찰되지 않는 미관측 요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동안의 세부분해 결과는 비수도권에서의 고등교육 기회확대가 지역 간 임금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용기회 차이는 그 격차를 벌리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고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경험의 확대를 통해 이를 상쇄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10년대를 전반기와 후반기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관측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격차의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2010년대 후반기에 관측된 부분이 이러한 경향을 크게 완화시켰다.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dynamic changes in the wage gap between Metropolitan (Seoul) area and Non-metropolitan (non-Seoul) areas using JMP decomposition. The two regional groups are matched similarly to consider selection bias. As a result of the JMP decomposition, the observed part between 2010 and 2020 partially reduced the total wage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but the unobserved part offset all of it. On the other hand, when the 2010s are divided into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the unobserved part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gap, but the observed part in the second half of the 2010s greatly alleviates this tr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