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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영 한국공공정책학회 1998 한국공공정책학회 뉴스레터 Vol.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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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칠레 FTA 체결 후 1년의 평가와 교훈

        이영광(Lee Young Kwang) 한국공공정책학회 2005 공공정책연구 Vol.18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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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4월 한ㆍ칠레 FTA 체결이후 1년 동안 한국의 對칠레 무역수지적자규모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수지 악화는 FTA 발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 이 기간 중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에 다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이 기간동안 한국의 수출관심품목인 자동차, 통신기기, 가전제품 및 기계 등의 공산품은 수출증가세가 뚜렷한 반면 칠레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과수품목을 포함한 농산물의 수입증가는 그렇게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1년의 기간이 FTA의 전반적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아직 속단할 수는 없으나 1년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상호관세철폐로 양국간의 교역 증대 측면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양국의 투자 및 정부조달 시장의 참여도 아직은 그 규모가 미미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와의 FTA 이후 한국의 FTA 체결에 있어서는 협상대상국 선정 시 시장규모, 수출품목의 경합관계 및 수입의 보완관계, 수출교두보로서의 전략적 위상, 해외직접투자유치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통상전략적 측면에서 필요한 국가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나라와는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 및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며 FTA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산업의 구조조정에 대비한 정책이 요구된다. In 2004, Korea entered into a free trade agreement(FTA) with Chile. Chile was selected as a free trade partner, because it could play a role as a bridgehead into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some experiences in FTA with other countries, and have mutual complementary trade structure wi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Korea's trade deficit against Chile expanded. However, the increase reflected the temporary price hike of world raw materials, rather than the FTA itself. It is too early to evaluate the FTA effect and obtain its overall lessons as the period considered is too short. However, if evaluating its first year of FTA between Korea and Chile, it seems to be successful in the increase of mutual trade volume between two countries. In area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overnment procurement, it still is not significant but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near future.

      • 한국의 대외직접투자와 외국인 對韓 직접투자의 행태에 관한 비교연구

        이영광(Lee Young Kwang) 한국공공정책학회 2006 공공정책연구 Vol.2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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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유치정책에 힘입은 바크다. 이에 반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의 국내임금과 지가의 급격한 상승, 원화의 평가절상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무역장벽이 높아진데 기인되어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는 주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편중되었는데 이는 이들 나라들의 저렴한 임금과 거대한 시장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외직접 투자나 외국기업들의 대한투자는 기대한 만큼 GDP, 국내투자 및 국내실업 등의 국내거시경제변수에 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과도한 외국기업의 유치나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로 촉발된 산업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기보다 국내거시경제의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내기업들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에 힘써야 하며 은행들의 기업을 위한 국내여신 증대를 장려하며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증대와 급격한 임금인상이 억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Foreigners"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has substantially increased from the middle of 1990s due to Korean government"s active inducement policy, especially since the Korean currency crisis in 1997. On the other hand, Korea"s outward direct investment has risen sharply because of the rapid wage and rent hike, an appreciation of Korean Won and rising trade barriers of U.S and Europe in 1990s. Korean firms have been mainly toward Chin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because these countries have cheap wage cost and expansive market. The effects of Korea"s outward FDI and inward FDI on Korean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GDP, domestic investment and unemployment showe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result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stability of domestic macro- economy rather than the excessive foreign direct inducement or the concern about the de-industrialization caused by the overseas rush of Korean corporations. That is, they should rather encourage the investment of domestic firms and domestic credit of banks, and try to discourage the rapid wage increase in labor market.

      • CVM을 이용한 학교 도서관 공공 투자의 사회적 가치 추정

        이해춘(Rhee Hae Chun) 한국공공정책학회 2005 공공정책연구 Vol.18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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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시대를 맞아 공공시설인 학교 도서관의 전자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도서관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화 투자가 주는 공익적 기능, 즉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론으로 이중양분선택형 가상가치측정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학교도서관의 기능 개선에 대한 응답자 가구 당 지불의사금액은 월 7,363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기초로 평가한 도서관 투자에 의한 10년간의 총편익가치는 4조6천백억원으로 투자비 1조9천억원에 비해 2.4배 이상의 편익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valuate public function of the school libraries using double-bound dichotomous choice (DBDC)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According to this estimation, mean WTP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function in the school libraries is about 7,363 won monthly per household based on DBDC-CVM. We may use these figures as an approximation to the potential WTP for the average citizen. Multiplying it by the number of the households. Consequently, The Benefits of the school library investment is larger than costs.

      • 한국 산업의 질적 구조 변화 분석 - Input-Output MFA기법의 활용

        이해춘(Rhee Hae Chun),김용환(Kim YongHwan) 한국공공정책학회 2006 공공정책연구 Vol.2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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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1995년과 2000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국의 외환위기를 전후한 산업구조의 질적변화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입산출 MFA(Minimum Flow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연관관계를 보면,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산업의 기본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부동산, 사업서비스, 건설 등과 금융부문의 연관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이들 산업을 통한 금융부문의 변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을 의미한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sis the process to change qualify structure of Korean industries during the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using the input output table, 2000 and 1995.<BR>  According to our analysis, although the basic structure of industries has not changed, the industrial linkage are strengthened in the estate, business services, construction and financing sectors. This means that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financing sector through the industrial linkage.

      • AR(1)-GARCH(1,1) 모형을 이용한 미국주식시장과 한국주식시장간의 상호작용 효과분석

        김미령(Kim Mi Ryung) 한국공공정책학회 2006 공공정책연구 Vol.20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미국주식시장과 한국주식시장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을 위해 2003년 1월 9일부터 2005년 12월 29일까지 3년간의 기간동안 KOSPI200선물 시장과 S&P500선물시장의 자료와 KOSDAQ50 선물시장과 NASDAQ100 선물시장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실증분석은 그랜져인과관계검정, 벡터자기회귀모형검정, 그리고 AR(1)-GARCH(1, 1)모형이 활용되었다.<BR>  그랜져인과관계검정과 벡터자기회귀모형 검정을 수행한결과 S&P500선물이 KOSPI200선물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NASDAQ100선물이 KOSDAQ50선물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BR>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한국주식시장과 미국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됨을 확인함으로서 AR(1)-GARCH(1, 1) 모형이 두시장간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임을 볼 수 있었다.   This paper studies the causality relationship over volatility across stock markets of two countries by using KOSPI200, S&P500, KOSDAQ50 and NASDAQ100 index futures data from January 9, 2003 to December 29, 2005. The analysis employs the models of Granger causality, Vector-Autoregression and AR(1)-GARCH(1,1). We find that the S&P500 Index of the U.S. stock market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the KOSPI200 Index of the Korean stock market, that the NASDAQ100 Index of the U.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the KOSDAQ50 Index of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Granger causality and Vector-Autoregression test. We also find that volatilities in both the Korean and U.S. stock markets exist persistently . So we use the AR(1)-GARCH(1) model to predict between the two separate markets.

      • 한국ㆍ대만 무역정책의 비교연구

        장동철(Dong Chul Jang) 한국공공정책학회 2004 공공정책연구 Vol.1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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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similar initial condi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Korea and Taiwan could expand their exports and achieve the high performance of economic growth in the process of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In Korea, they let big firms primarily undertake the export, expecting the economies of scale, and faced the structural inequilibrium at the cost of economic growth. However, Taiwan let the small firms mainly undertake the export and made a rapid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any cost of unequal structure. After all, it is necessary to avoid the excessively artificial policy ignoring the market mechanism in excecuting trade policy.

      •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정책의 후생 효과 분석

        한성민(Sungmin Han) 한국공공정책학회 2007 공공정책연구 Vol.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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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3개국의 무역 자유화정책에 따른 M&A incentive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을 시작했다. 논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실제 모델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 앞으로 한국은 계속적으로 FTA와 같은 무역 관세 철폐 조약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논문의 모델이 되는 국가 A, B, C에 존재하는 기업 fa, fb 그리고 fc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세계 경제 10대국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다. 따라서 B국에 존재하는 기업 fb를 한국 시장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가정하였다. A국은 세계 경제 대국 미국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C국의 fc기업은 유럽 공동체 국가라고 가정하였다. 물론 A국과 C국이 서로 무역을 통한 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제품에 관해서는 서로간의 시장으로 진출을 하려는 선택을 하기 보다는 그들이 우월한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모델을 설정해 보았다. We consider 3 firms" M&A incentives according to different trade liberal policies in 3 countries. We set the model of 3 firms which have different technology through marginal cost and fixed cost. It introduces that a medium technological firm has no M&A incentives to merge an inferior technological firm. I analyze this situation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for a firm with medium technology to enter a market in which a superior firm already exists through M&A in the present world. In case of a superior firm, there exists M&A incentives in a certain level of trade cost and low costs of transferring and adapting technology. However, there are lots of market entry strategies in the real world. Although technology is low, many firms try to merge high technological firms with a vast capital asset. Therefore, to advance this paper, I will consider capital elements besides technological gap later.

      • EDCF 확대·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송하성(Haseong Song) 한국공공정책학회 2005 공공정책연구 Vol.18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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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이제는 공여국이 되었다. 짧은 기간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설치된 이후 2004년 말까지 세계 39개 개발도상국의 126개 개발사업에 대해 20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와 복지증진 및 우리나라의 경제 교류에기여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환경에 대한 성찰과 납세자인 국민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여론을 바탕으로 선별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고 돈을 빌리기가 어렵지 않게 되어 EDCF는 점점 매력을 잃어 가고 있다. G8 회의에서 최빈개도국의 빚을 약 400억 달러를 탕감해 주기로 합의했고 우리나라에게도 빚을 탕감해 달라는 압력이 오고 있으며 차관으로 빌려주는 것 보다 무상으로 원조해 달라는 요구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EDCF를 무사으로 바꿀 수 없는 처지이므로 상대국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경제에 발전이 되도록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대다수 국민들은 EDCF에 대해 95% 이상이 알고 있고, 내용까지 알고 있는 국민은 약 50% 정도이다. 현재의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이상이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하다. 한국도 대외경제협력 기금의 지원효과가 수출증대 효과와 국가 이미지 제고, 수출시장 및 자원의 확보, 호혜적 지원 등을 우리나라 원조의 시대적 배경과 원조환경에 기반하여 한국형 원조 모델로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규범화를 통해 우리에게 적합한 원조 실시 체제를 확립하고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공적개발원조를 확충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Korea has become a donor country. Economically it grew rapidly and has established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in 1987. Until 2004 Korea provided 39 developing countries with $2 billion for 26 development projects. This has contributed to their economic growth and welfare improvement. This has also contributed to econo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aid-recipient countries. G8 nations have agreed to write off developing countries external debt by $40 billion. Consequently they put the pressure on us to cancel their debt owed to us. Moreover, they demand aid rather than concessionary loans. It is Korea far payers that will take on burden. Therefore, we need to find out what is the taxpayers position about Korea's werseas aid. We took a survey on EDCF and the result indicated that more than 50% of the respondents wanted expansion of Korea's foreign aid. Only less than 12% wanted to reduce it. It can be argued that our foreign aid through EDCF should bring about export increase, boost-up of country image, and reciprocal support.

      •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황지환(HWANG, Jihwan) 한국공공정책학회 2010 공공정책연구 Vol.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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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북한의 의도와 행동의 본질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인식시켜준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두 사건이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의 기본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을 만큼 거시적인 영향력을 가진 구조적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이 한국의 대북 안보인식을 고취시키고 대북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당분간 남북관계 변화의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지만, 한반도 안보환경과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변수로서 작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주변환경과 남북관계의 구조적 걸림돌은 북한 핵문제와 선군정치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에 대응하여 남북한 기본관계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하에 천안함 사건 이전과 이후의 남북관계를 비교하고, 북한의 인식과 대남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설정을 위한 보다 거시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새로운 대북정책이 미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동시에 햇볕과 제재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구조를 넘어서서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After North Korea's attack on navy corvette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 it is said that the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egin to face a new turning point. Despite such an understanding, however, it is doubtful if they are completely new events that show a new nature of North Korea's intention and behavior. Moreo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y have a macroscopic and structural impact on the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is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military-first policy that destabilizes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recreate a new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and search for a new North Korea policy given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s perception and policy around the incidents of Cheonan ship and Yeonpyeong Island and tries to search for a new North Korea policy. It argues that the new policy should include both the U.S. and China's percep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go beyond the dichotomy between Sunshine Policy's engagement and Grand Bargain's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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