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외골격로봇의 법적 성격 검토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김규성 ( Kim Kyus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20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11 No.2
외골격로봇을 포함한 인간증강 기술의 발달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희미하게 함으로써 우리 법제의 근간이 되는 인간 정체성과 인간상에 커다란 혼란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골격로봇을 인간의 신체로 보아야 할지, 혹은 단순한 재산 내지 물건으로 보아야할지가 문제되는데, 이러한 외골격로봇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외골격로봇에 대한 적용법규의 문제 및 그에 따른 법적 보호의 정도를 결정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재까지 외골격로봇의 법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다룬 법령이나 판례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두20991 판결에서 외골격로봇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의족’을 사람의 신체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해당 판결에 드러난 법리를 분석하고 이를 외골격로봇에 적용해봄으로써, 향후 외골격로봇이 법적으로 문제되었을 경우 대법원이 외골격로봇의 법적 성격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외골격로봇 기술의 발전은 우리 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인간 정체성 내지 인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동시에 외골격로봇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에 기술개발 속도에 맞춘 법리의 구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외골격로봇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법리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기술의 발전이 야기하는 격변 속에서도 법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우리 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of human augmentation like exoskeleton robot gives rise to the human identity crisis and confusion in the law by blurring the distinction between human and machine. So the discussion of the legal nature of exoskeleton robot including the question of whether exoskeleton robot is part of human body or property and possessions is closely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ich law can be applied to and what is the legal protection for exoskeleton robot. Now we have no law ruling directly the legal nature of exoskeleton robot. But the July 10, 2014 supreme court ruling recognized a prosthetic leg as part of human body, which is similar to exoskeleton robot in nature. So in this study I review the ruling and try to apply it to the case of exoskeleton robot, and finally predict how the supreme court will rule the legal nature of exoskeleton robot. The development of exoskeleton robot technology produces an effect on our understanding of human and human identity in the law, and its rapid development in the various areas makes seeking a new legal principle urgent. Therefore, a preliminary and preventive study of the legal nature of exoskeleton robot will contribute to keeping the stability of the law and protecting the legal values in a turmoil of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법학: 실용의 학문, 인간의 학문 ― 켈젠의 『순수법학』에 대한 비판 ―
김규성 ( Kim Kyus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8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9 No.2
법학은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용 학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법학은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철학, 법사학 등 기초법학 뿐 아니라 민법, 형법, 헌법 등 실정법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도 인간에 대한 진지하고 깊은 이해와 탐구가 요구된다. 법학의 이런 두 가지 측면은 일견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학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역할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른바 ‘법실증주의’를 둘러싸고 20세기에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논쟁 역시 법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한스 켈젠이 주장한 ‘순수법학’개념은 오랜 전통을 가진 서양의 자연법사상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으며 그 영향은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이 글에서는 법실증주의의 정점에 있었던 켈젠의 순수법학 개념을 중심으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를 통해 법의 의미와 기능,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위에서 말한 법학의 두 가지 측면과 관련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법은 인간 생활에 보다 직접적으로, 때로는 강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순수한” 법학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실정법에 대한 분석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법 이외의 영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성의 완전성에 대한 환상, 순수한 객관성에 대한 환상을 넘어 감성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인간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총체적인 이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The fierce debates on the natural law and legal positivism in the last century were basically concerning the meaning, role, and function of the law in a society. In this essay I critically examine a representative legal positivist, Hans Kelsen’s Pure Theory of Law and his critique of natural law, and then discuss the meaning, role and function of the law in the contemporary society. As a practical and human science, the science of law has an immediate and wide influence on the people and their lives, so like legal positivists just to emphasize the purity and objectivity of “pure science of law” and the analytical approaches to the positive law is not sufficient. Instead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intimately-related other areas like politics, economy, culture, society etc., and their relations to the law. We need also to disillusion about perfectibility and pure objectivity of human reason and to acknowledge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human. And finally we should exert ourselve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human including human irrationality, unconsciousness, emotionality which have been traditionally and deliberately ignored.
몽골 울란바토르시 게르촌 주택의 겨울철 실내 초미세먼지(PM 2.5 ) 농도의 시간적 변이
이보람(Boram Lee),이지영(Jiyoung Lee),장예림(Yelim Jang),김윤지(Yoonjee Kim),하헌성(Hunsung Ha),이우석(Wooseok Lee),최우석(Wooseok Choe),김규성(Kyusung Kim),우철운(Cheolwoon Woo),Chimedsuren Ochir,이기영(Kiyoung Lee) 한국환경보건학회 2018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44 No.1
Objectives: In Mongolian housing, they use coal as a fuel for indoor heating and cooking. The combustion of coal releases particulate matter, which can affect indoor air q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ncentrations of indoor PM 2.5 Methods: In this study, indoor PM 2.5 concentrations, temperature and humidity in houses were measured by a real-time PM monitor, while the time activity patternsof the residents were also observed. Results: The correlation between factors that may affect the indoor air quality was analyzed.The indoor PM 2.5 concentrations were 178.4±152.7 µg/m 3 (n=37). Five types of indoor PM 2.5 concentrations have been classified, which were associated with indoor activity. The stove type, fuel types and indoor activities such as cleaning, cooking and opening the stoves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door PM 2.5 levels. Conclusions: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stove type through 24hours of indoor air quality monito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