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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록 토픽분석을 통한 상임위원회 갈등구조 분석: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이현출(Hyunchool Lee),장재호(Jaeho Chang),김경태(Gyeongtae Kim) 한국정당학회 2020 한국정당학회보 Vol.19 No.2
한국의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내에서의 심의과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동화된 텍스트분석 기법인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임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발언 빈도가 높은 16개의 토픽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16개의 토픽을 토대로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의 심의과정을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정당별, 주제별, 시기별, 의원 개인의 특성에 따른 대결 구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정책 및 입법 현안에 대한 관심 분야에서도 각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집합적 자료분석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분석해 온 기존의 연구 행태에서 벗어나,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함으로써 의안 심의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쟁점과 그 대립구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동태를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eliberation process within the standing committee in order to understand the assembly’s collective decision-making structure. This paper analyzes the minutes of the Twentieth National Assembly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by utilizing the topic modeling technique based on an automated text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we extracted sixteen topics characterized by their high frequency of occurring in speeches during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s. Based on the sixteen topics extracted, we examined the review process within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We found that the confrontation structure was clearly identifiable that differ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olitical party, subject, timing, and the individual members. We also discover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areas of interest regarding policy and legislative issues. This paper analyzed in detail the actual issues and their associated confrontational structures 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 of bills and confirmed their substance by analyzing the minutes of the standing committee. This approach is rather different from the one pursued by the existing research that has analyzed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standing committee based on the collective data.
< 구두-E-06 > 고밀도 무기질 재료를 기재로 사용한 바닥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이종신 ( Jongshin Lee ),이태준 ( Taejun Lee ),김덕호 ( Dukho Kim ),정재희 ( Jaehee Jeong ),최광식 ( Kwangsik Choi ),이승환 ( Sunghwan Lee ),김성준 ( Seungjun Kim ),김경태 ( Gyeongtae Kim ) 한국목재공학회 2019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바닥재 종류 별 층간소음 저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목질계 바닥 마감재의 경우 경량충격음 저감 효과는 있으나(최대 31%에서 최소 21%),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어 목질계 바닥 마감재에 의한 중량충격음 저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조사, 보고된 바 있다(2013,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제품 안전실태조사 보고). 본 연구에서는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바닥재 개발을 위하여 석재(대리석 등 8종) 및 타일류(벽타일과 바닥타일 5종) 등의 고밀도 이종재료를 기재로 사용하고, 그 위에 활엽수 무늬목을 접합시켜 시험체를 제조하였다. 영림목재(주)의 바닥충격음 측정 시설을 이용하여 KS F 2865 방법에 따라 각각의 제조 시험체를 대상으로 경량 및 중량충격음을 측정하여 충격음 저감 효과를 조사하였다. 8종의 석재류 중에서 국토교통부의 차단성능 기준이 50dB 이하를 충족시킨 것은 현무암(50dB)과 고흥석(49dB) 등 2종 이었으며, 타일류의 경우에는 1종의 벽타일을 제외하고 4종(47~50dB) 모두 기준을 충족시킨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중량충격음 저감 효과가 우수했던 석재 및 타일류에서 차단성능 기준(58dB) 이상의 경량충격음을 나타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슬라브 위에 접합할 때 고무 또는 코르크 칩을 바닥재와 슬라브 사이에 사용한 결과, 차단성능 기준 이하의 경량충격음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중량충격음 저감 상승효과도 나타났다. 특히 제품명 모자이크 타일의 경우에는 가장 우수한 차단성능을 보여 각각 경량충격음은 49~50dB, 중량충격음은 48dB의 바닥충격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