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7-04]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응 전략

김건위,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7 No.-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 대응전략을 찾고자 각 시·도별 미래일자리를 WEF 전망치를 참고하여 전망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지역일자리의 대응 전략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조망하였다. 우선, 해외사례 분석결과에서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실 생활에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중심 연구기관과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4차산업혁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즉, 수학, 과학, 기술 관련한 STEM 교육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화된 기술교육기관을 광역별로 설치하는 등 신규 기술습득은 물론 기술 재교육에도 초점을 두고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었다. 셋째, 산업계와 대학교간의 산학네트워크 형성이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민간차원의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및 전문대학원까지도 통합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기술 창출에 노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미칠 일자리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시·도별 직종별 일자리 전망을 추정하였다. 직종별로는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주로 사무 및 행정 분야와 제조 및 생산 분야가 가장 큰 일자리 감소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산업별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주로 소비산업과 전문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문이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는 가에 따라 지역 일자리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정책분야별로는 ①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량 강화, ② 지역일자리 대응 강화, ③ 대응전략 확보를 위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④ 유연한 노동시장(고용·복지제도의 대폭적 개혁) 및 평생교육(직업교육, 계속교육 등) 강화를 위한 지역일자리 네트워크 등 총 4가지 영역으로 대응방향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응 전략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세부 하위요소간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종합하여 고려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응전략에서는 무엇보다 각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제조업의 첨단화와 기술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R&D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에 따른 제조업의 로봇산업 확산과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인 지역별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일자리 제공 및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행·재정 정책 설계 및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육성하기 위한 공공투자 및 각 시·도별 주력산업에 대한 자동화·첨단화는 물론 제4차 산업혁명 대비한 평생교육 내실화,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고도화가 필요하다. Recently, They are discussing all over the worl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underway. It is a tim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manufacturing to change the paradigm of industry in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need for active response and job anxiety. The study looked at the role of future jobs in each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s, looking for a job response strategy, and looked at the role and challenges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as a response strategy. First of all, the government is constructing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cosyst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establishing a network between central research institutes and companies to develop technologies that enabl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uild a sustainable infrastructure. Second, it is approaching the lifelong education outlook to prepa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features a regular education system for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and specialized technical training institutes specializing in specialized technical training institutes for fostering specialized technical talents, including specialized technology training institutes, and specialized education systems. Third, forming an industry-university network between industries and universities is driving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ot only the private manufacturing and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the technical and graduate schools are building an integrated education system and creating new technologies for creating new technologies. Next to, we looked at the job prospects for jobs by our country and provincial sectors. Overall, jobs were expected to decrease significantly an office clerk, and manufacturing sectors are the biggest decline in job losses. On the contrary, consumer and. professional services industries are expected to increase overall jobs, mainly creating jobs centered around. This means that regional jobs can increase, depending on how they prepare and cop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llectively, there are need to four regional vocational networks for enhancing the social consensus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sect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trengthening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continuing education, etc.) and strengthening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education, etc.). Based on the survey, experts point out that in this regard, the incumbent government's vocational response strategy, which is the first priority of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needs attention and policy suppor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ie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relative of the regional autonomous governments need to striv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each region and realize that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the most sophisticated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lso, it is crucial to create new technologies to create new technologies, and the role of the labor and management of the labor market is likely to be crucial to the expans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role of the labor and management of the labor market in order to adapt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to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nurture local autonomous businesses and specialized industrie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specialized worker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positioned properly. Thu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long-term policy of design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region of autonomous governments. Moreover, it requires public investment to occupy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eed for autom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core industries, as well as vocational train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방안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3 No.-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해 기존의 사례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구축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Andersen과 Dawes의 이론을 원용하여 4가지의 시각, 즉 기술적(Technical), 경제적(Economics), 조직적(Organizational), 정책적 시각(Political Perspectives)을 통해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주도형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에는 중앙주도로 이루어졌던 정책과 사업들이 지역ㆍ주민 중심으로 그 주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재난안전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대비를 위해 국지적 공간정보가 우선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내의 정보 통합과 함께 현장의 공간 정보를 주민참여와 협조 하에 수집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보의 분석에도 주민의 국지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분석 결과에 대한 주민의 확인 또는 의견의 반영이 상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대응방안의 모색에도 주민참여가 중요하다. 결국, 국지적 상황에 친숙한 주민의 입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대안의 제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재난안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재난안전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역의 공동체, 주민들이다. 그러나 외부의 지원없이 주민들만의 힘으로 더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동체를 견고히 하고, 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체계의 목적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부, 자치단체, 주민의 3주체들이 각각의 역할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제공의 장인 포털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에 필요한 정보제공 프레임워크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포털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양질의 재난ㆍ안전DB구축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재난ㆍ안전정보 공동활용 대상정보의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관리는 관 주도적으로 하되,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양질의 DB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를 활용한 지자체 재난안전지도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주변의 안전지도 만들기를 위해서 워크숍을 통해 주민이 직접 작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난ㆍ안전 정보공동이용센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센터의 운영은 분산 처리되고 있는 정보를 중앙에서 모아 관리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부처나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망으로 연결해주고 각 부서가 어떤 종류, 어떤 형태로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주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다섯째, 체감형 유비쿼터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기반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에게 재난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웹/앱을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방안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유연한 재난안전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비물리적 요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재난안전정보체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 ubiquitous form of local government for the promotion of citizen safety net,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and analysis of existing practices. To build the ubiquitous safety net for citizen are as follows: First, the information portal will have to be built first. Provide information on resident safety net ubiquitous can be a link between the private section. Second, the quality of the disaster information is sound. Safety DB to be built, Disaster safety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by central, local government, and so on. Third, citizen must participate the a disaster safety map. Creating a map for the safety of life around the residents through workshops, writing a plan, you will need to figure out. Fourth, disaster safety information shared use center (middle support organization) is required to install and operate. Fifth, Sensible ubiquitous type service is to be provided. To do this, a mobile-based system will have to be a disaster safety information. Disaster safety information to residents for mobile web / app development and services in the ways you can experience the most part because it is judged. Sixth, flexible disaster safety system can be operated . Besides, the disaster information system safety support system for ongoing maintenance will have to be built.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관한 연구

김건위,이병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9 No.-

세계적인 불경기와 그에 따른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의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지역차원에서의 규제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지역혁신성장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의미로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앙에서 세운 정책이 지방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중앙-지방의 관계(구조), 지자체의 특성(기능), 이를 둘러싼 공감대 형성(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 부분에서는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행안부 및 지자체 역할에 대한 미흡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여기에 상위 법률의 기속을 받는 조례의 속성으로 인한 지자체 역할의 한계도 있었다. 둘째, 체계적 측면에서 지자체 및 행안부의 규제애로사항 등의 발굴을 통한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가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였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정권별로 규제를 발굴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지자체당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48.9건이 지방규제로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에서 지방규제등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자체의 규제등록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포함)유형이 주요 유형별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여기에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감사 등의 문제점이 더해지고 있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방규제지수 측정결과를 보면 지자체의 규제관련 제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행안부의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조사에서 기업체가 느끼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사례분석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거기에 속한 행정시의 건축 인허가 사례를 살펴보았다. 같은 지역에서도 그 기준이 달라 이를 통일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하지만 근래의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의 차이 즉 규제편차가 존재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도 살펴보았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와 같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보면 규제 총량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아울러, 일자리 신설을 위해 기존 규제에 대해 폐지를 의무화해서 할당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의 관계와 유사하지만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하향식 정책집행의 문제와 공무원의 행태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지방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규제를 담당하는 시도 및 기초지자체 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물어보았다. 결과를 보면, 현재 추진하는 규제혁신은 조금의 효과는 있으나, 개선할 부분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조적 측면에서 규제의 특징이나 소관 부처에 따라 규제혁신 추진 절차가 다르고 복잡하고, 상위수준에서 규제를 정한 법령이 개·폐될 경우 지자체의 조례에 바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운영적 측면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하향식 규제혁신 추진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의견과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법령 해석 및 업무 추진으로 감사를 받거나 본인의 노력 여부에 관계없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의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지방규제의 혁신방안의 기본방향은 주민-기업체-지자체가 네트워크로 강하게 연결되어 규제를 완화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의 강화, 주민의 체감도를 제고시켜 지속적 규제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 이를 지원할 행안부 및 지자체의 규제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세부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지방간 의사소통 원활화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간 규제편차를 완화하여 규제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법제심사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의 법률이 지방에서의 조례와 연동되어 상위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안부 및 지자체의 규제권한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청구권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 행안부 및 지자체의 규제발굴에 따른 결과는 초라하기 때문이다. 개선청구권이라도 제도화 시켜야 수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 규제혁신기구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지방규제를 집행하는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 체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규제에 대한 심의·발굴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중앙-지방간 규제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교환을 통해 규제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 공무원의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위해 면책제도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 매뉴얼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기재로 검토되어야 한다. Korea's economic situation is becoming difficult due to the worldwide recession and the consequent aftermath. It is time for regional-focused solutions to create jobs,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ease public discontent. At this poin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regulatory innovation at the regional level and to suggest alternatives. Theoretical discussions were identified as focusing on job creation through a conceptual definition of regional innovation growth. Based on this, the analysis frame was constructed around the central-local relationship(structure), the characteristics(func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formation of consensus (environment) surrounding the policies established by the local government. In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section, first, insufficient details on the roles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local governments were identified from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n top of that, there were limitations i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attributes of ordinances that were expedited by higher laws. Second, from a systematic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e proposals to central government offices through the excavation of regulatory aberrations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were not resolved and the accumulated items were identified. Third, from the operational point of view, regulations were discovered and managed by the administration, but deviations were occurring by region. Divided into local government chapters, 148.9 cases were found to be registered as local regulations on average. In particular, with the exception of some regions, the number of local regulatory registrations has been high in the provi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ordinance, which is the basis for the regulatory reg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showed that the violation of higher statutes (including deviations from the scope of the mandate, inconsistencies, etc.)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number of cases by major types. On top of this, problems such as audits that block activ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officials were added.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KCCI), the local government's regulation-related system has improved, but the service companies feel has not improved much. This is a recent survey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which is similar to what businesses feel in the excavation research. Case studies at home and abroad looked at cases of construction permits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its member cities. Different standards were introduced in the same region, and the process of unifying them was introduced. However, we also looked at differences in legal interpretations, or regulatory deviations, in relation to today's shared economies, that create problems. Looking at the cases of the U.S. and Japan, we can see that they are suffering the same pain as us. The recent Trump administration's efforts to reform regulations, in addition to its efforts to maintain the total amount of regulations, is also making it mandatory for existing regulations to be abolished through assessment of existing regulations to create new jobs. Japan's case is similar to Korea's central-local relationship, but its expected performance is not seen. I think it is a case that clearly illustrates the problem of top-down policy implementation. The problems of local regulations for regional reform growth, and the results of surveys conducted by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regulation on improvement measures, showed that the current regulatory reform has some effect, but has many improvements. On the institutional side, many said that local governments have little authority to reform themselves. On the structural side, many said that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regulatory innovation are different and complex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ions or related ministries, and that it would not be immediately reflected in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if laws that set regulations at higher levels were enacted or abolished. On the operational front, it has been confirmed that many say they feel tired of the top-down deregulation drive that is repeated whenever the administration changes, and that they want to avoid situations in which local government officials should be audited for their active interpretation of laws and work, or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regardless of their own efforts. Based on various aspects of the above review, the basic direction of the reform measures of local regulations for regional reform was to strengthen the bottom-up approach of easing regulations by connecting residents, media companies and themselves strongly to the network, to create a consensus that can be a driving force for continuous regulatory innovation by enhancing residents' level of sense, and to expand the regulatory infrastructure of the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them The detailed plan is to facilitate central-local communication. To this end, regulatory fairness should be secured by mitigating regulatory devi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legal review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central laws can be linked to ordinances in provincial areas and faithfully reflect the contents of higher statutes. Second, strengthening regulatory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the right to claim for regulatory improvemen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his is because the results of regulatory discovery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local governments are poor. Even the right to claim for improvemen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increase the capacity. It should also strengthen the practical functions of local regulatory innovation bodies. Since the department in charge of regulation is not a working-level department that executes local regulations, there must be a limit to knowing exactly what problems are caused by the various regula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give substantial authority to regulatory reform committees of local governments to strengthen their function of deliberating and expelling regulations. A central-local regulatory consultative body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romote regulatory innovation through continuous consultation and exchange of views. Third, devices should be prepared to improve the behavior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First of all, the exemp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r active administration. To this end, the enactment of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which corresponds to the basic manual,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This should be considered as a mechanism to prevent moral hazard.

주민참여 플랫폼 개선방안 연구 -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

김지수,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은 주민참여 플랫폼을 주민참여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와 지역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새로운 장(arena)으로서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의 현재를 진단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이론적 논의, 법제도 및 인식분석, 실태 및 사례분석, 플랫폼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먼저 민주주의 유형,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전자정부와 플랫폼 정부, 특히 사회혁신의 생태계로서의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주민참여 유형과 분석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의 주민참여 플랫폼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에 대한 분석을 위한 세부적인 분석기준을 개발하였다. 제도 및 인식분석 가운데 제도분석은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과 「행정절차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제안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인식분석은 일반국민 1,000명(표본)을 대상으로 플랫폼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참여도, 플랫폼에 대한 평가인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태 및 사례분석 가운데 실태분석은 국내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을 전수조사하고 그 가운데 단순 신고, 홍보를 위한 플랫폼과 컨텐츠가 없어 분석이 불가능한 플랫폼을 제외하고 205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주민, 플랫폼 운영주체, 플랫폼 구조, 평가 및 활용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사례분석에서는 국내 2개(‘민주주의서울’, ‘바로 소통광주’), 국외 2개(스페인 ‘디사이드 마드리드’,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를 대상으로 주민 역할과 플랫폼 운영주체, 플랫폼의 구조 및 활용, 평가 및 활용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제도 분석결과 ①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②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① 단순 의견 제시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토론, 숙의, 투표는 미흡 하다는 점, ② 지방의회의 활용 의지가 약한 점, ③ 플랫폼 운영자의 활동이 적극적인 점, ④ 플랫폼 간 연계가 미흡한 점, ⑤ 지역별 운영수준 및 활용도 편차가 높은 점, ⑥ 공급자 중심으로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식조사 결과 ① 인지도가 아주 낮지는 않지만 참여 경험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② 중앙의 플랫폼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이 인지도가 낮은 점, ③ SNS 방식의 주민참여 활용도가 낮은 점, ④ 지역간 플랫폼 참여수준의 편차가 높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민참여 플랫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도, 시스템, 인식의 3가지 측면에서 13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 플랫폼이 주민참여와 사회혁신을 위한 장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측면에서 ① 이원화된 주민참여 플랫폼 근거법의 통합, ②플랫폼’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및 지원규정, ③ 지방의회의 주민참여 플랫폼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④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스템 측면에서는 ⑤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참여의 효능감 체험 기회 확대, ⑥ SNS 방식의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⑦ 주민참여 플랫폼의 품질개선 및 지역 간 편차 개선, ⑧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통합ㆍ연계방안 모색, ⑨ 제안 및 채택, 정책화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인식 측면에서는 ⑩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홍보 강화, ⑪ 주민인식제고 및 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학습기회 제공, ⑫ 공무원의 인식개선 및 업무 시스템 변화, ⑬지방의회의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분석기준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기준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향후 학술적ㆍ실무적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시도된 적이 없는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점,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주민참여 플랫폼 활용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한 점, 최초로 광역단위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해 실태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제시한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점과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 인식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방안을 모색하거나 주민참여 플랫폼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비교분석을 통해 비이용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 주민참여 플랫폼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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