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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섭(Kown Jung-sub)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9 海洋硏究論叢 Vol.52 No.-
우리나라는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도입한 후 발생주의를 적용한 IMF 재정매뉴얼에 따라 재정정보를 산출하 는 등 회계투명성을 높여 국가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한 지 1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 우리 해군의 회계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발 전시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에 발행한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연구대상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등을 분석하였다.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17회계연도말 해군자산은 28조 95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 764억원 증가, 부채는 2,342억원으로 전년도 대 비 597억원이 증가하였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 등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서 '17회계연도 동안 3조 7,92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270억원이 증가하였다. 순자산변동표는 순자산 변동내 역을 나타낸 재무제표로서 '17회계연도말 해군의 순자산은 27조 8,60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 167억원이 증 가하였다. 국방부내에서 각 군 자산은 육군, 공군, 해군 순이고, 해군은 국방부 자산 중 13.8%을 차지하고 있다. 해군자 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고, 전투장비나 수리부속 등은 군수자산으로 분류된다. 해군자산 중 군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타군보다 약간 높은 약 66%이나 노후율은 38.6%를 보이고 있다. 특 히, 해군함정의 경우 48%의 노후율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1함대의 경우 59.9% 노후율 로 가장 심각하다. 향후 해군재무제표가 해군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해군 주요 지휘관, 참모들이 해군재무제표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할 때 해군재무제표가 제대로 생산되고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해군재무제 표가 제대로 작성·활용 그리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본 및 자원관리부대 회계담당자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 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매년 해군에서 작성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자원관리부대까지 배포하여 재무정 보 생산·활용을 피드백시켜야 한다. 넷째, 해군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정보 오류를 줄여 재 정정보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관련자의 회계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적 교육 뿐만 아 니라 동기부여 대책도 필요하다. 다섯째, 해군재무제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해군통합재정정보체계도 지속적 으로 개선발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요지휘관과 참모들의 관심과 지지도 필수적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부대별 업무평가 시 평가항목에 재무항목을 포함하거나 감사기능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면 해군 재무제표 작성완성도나 활용도는 분명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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