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정제도의 주민주권 강화방안

권자경(權子卿) 한국지방자치학회 2016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8 No.2

주민주권은 지역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보장, 민주주의 교육, 참여기회 제공 측면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며, 행정수요에 대응,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공동생산 차원에서 효율적 정당성을 지닌다. 이러한 원리에 대한 적용으로 본 연구는 주민직접참정제도를 살펴보았고, 주민주권의 강화를 위해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Residents Sovereignty means residents have the rights to decide local issues by themselves. It is based on justification of democracy for securing personal liberty, educating democracy, and suggesting the participation opportunity and based on justification of efficiency for respons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demands, the speedy of administrative service, and co-production. For strengthening the residents sovereignty, this study suggests policy to vitalize the residents demand for enacting or amending a by-law, demand of audit and inspection, referendum, residents action, and recall.

지방자치단체 구역 경계변경의 성공사례 분석

권자경(權子卿) 한국지방자치학회 2015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7 No.3

The cases of boundary adjustment have increased with more estate development in border area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researches on the main factors which success in boundary change based on the local governance theory and analyze two cases from four points of view: civic,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rationale. It is suggested that boundary 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s requires the followings: first, to activate resident participation and community involvement; second, to develop residents-centered approach and collaborate among interested parties; thir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accountability and responsiveness in decision-making, fourth, to focus on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gains in local service delivery.

한국전쟁·전후복구와 자원동원 -국방분야 인적자원추출제도의 형성과 제도화-

권자경 한국거버넌스학회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8 No.2

This study considers how Rhee Syngman' Government extracted human resource locally and abroad and draws the meanings for Korean War and restoration. A Recruiting District, Force Staffs, Territorial Army, the Student National Defense Groups, the Student National Defence Corps, Officers' Training, Commission System in the field, KATUSA, and the Compulsory Draft and Calling were operated as the systems of domestic reinforcement of the troops. At the same time U.S. Army commanded Korean Army and KMA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upervision, training, planning and enforcement and strengthen the position of U.S. exclusively in the Korean Peninsula. As the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1) Rhee Syngman' Government built the state by extracting and suppressing human resource through Korean War, 2) institutionalized human resource extraction system. 3)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authority became permanent to be restricted by U.S. from that time. 한국전쟁과 전후복구를 위해 이승만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인적자원을 추출한 방식과 그 함의를 고찰함으로써 국방분야 인적자원추출제도의 형성과 제도화를 살펴보았다. 국내 병력충원을 위한 제도로 병사구사령부, 자위대원, 국민방위군, 학도호국단, 학도의용군, 장교교육 및 현지임관제도, 카투사제도, 강제징집 및 소집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시에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하였으며,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전쟁 전 과정을 감독, 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지위를 독보적으로 입지시켰다. 분석결과, 한국전쟁을 통해 이승만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인적자원을 추출하고 국민을 억압함으로써 국가를 형성해 나갔고, 전쟁을 계기로 국방분야의 인적자원추출시스템이 제도화되었으며, 군사지휘권이 미국에 존재하는 외적 자율성의 제한이 고착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헌정위기와 대응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이승만 개헌과 정치파동을 중심으로

권자경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2

본 연구는 한국형 대통령 1인 중심 국가체제가 형성된 경로의 결정변수로 헌정위기를 주목하였다. 군주의 독재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보한 헌정주의가, 이후에 오히려 헌법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위기를 발생시킨다. 제헌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의 입지가 감소하고 재선의 가능성이 희박하자 한국전쟁 중에 부산일대에 계엄령을 발포하고 정치파동을 진압하는 것으로 위기에 대응한다. 이에 탄력을 받아 1952년 발췌 개헌과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을 이뤄내면서 대통령 직접선거를 통해 장기집권에 들어선다. 이러한 헌정위기는 국가권력의 불균형과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공공서비스 시설 공동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권자경(權子卿),김익식(金益植)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6 No.1

도시네트워크 연계망 구축으로 광역생활권시대가 도래되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서비스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에 대한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간 우수사례를 통해 그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구경북연구원 공동이용사업’에서는 동일생활권에 거주한다는 지역주민의 오랜 인식이 동기로 작용하였고, 단체장간 긴밀한 유대와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가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경제통합추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의 두 축이 종합적 의사소통을 가능케 했고 예산의 공동분담이 공평성을 유지케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결집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간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방식에 입각하여 각종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한국전쟁과 국가기구의 확대: 이승만 정부의 중앙정부기구개편을 중심으로

권자경 한국행정연구원 2011 韓國行政硏究 Vol.20 No.2

본 연구는 한국전쟁 전후 이승만 정부의 중앙정부기구개편을 비교하고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전쟁이 국가기구 확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전쟁 이후 신설된 중앙행정기구로 첫째, 부흥부는 전후복구 및 경제부흥을 위한 종합적인 경제계획수립을 위해 설치되었다. 둘째, 보건 사회부는 전쟁이후 국민보건 및 위생, 방역, 고아 및 노인보호, 실업자구제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를 설치하였다. 셋째, 국가방위와 자체어업자원보존을 위해 해무청을 신설하였다. 넷째, 전쟁수행과 전후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매청을 설치하였다.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 제안 주체별 비교분석

권자경(權子卿) 한국지방자치학회 2019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1 No.2

본 연구는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주체별로 제안내용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주요 주체들에는 1) 청와대 및 행정부, 2)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3) 4대 협의체, 4)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5) 자치분권위원의 5개로 살펴보았다. 이 제안 주체들이 주장하는 헌법개정의 주요내용은 1) 지방분권원리, 2) 보충성의 원리, 3) 자치입법권 강화, 4) 자치조직권 강화, 5) 자치재정권 강화, 6) 주민참여 강화, 7)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8) 지역균형발전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opositions of the autonomous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s. The main actors consist of 1) the Blue House and the Executives, 2)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pecial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3) 4 Councils, 4) The Special Committee on National Constitutional Advisory; 5)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e main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claimed by these proposals are as follows: 1)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2) principle of subsidiarity, 3) strengthening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4) strengthening self-governing organization, 5) strengthening the autonomous finance right, 6) strengthening citizen participation, 7)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governance, and 8)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거래비용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결정요인과 성과

권자경(權子卿)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2 No.4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determinants of interlocal government partnerships focused on transaction cost theory and in reality at finding the cost saving performance. The results of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re followings; 1) strategic agreement among interlocal governments has an effect on mutual trust/relational commitment and transaction cost performance. 2) integration of rules has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 transaction cost performance but not with trust/commitment. 3) conflict management is not a significant factor for all. 4) procedural rationality has a positive affect on trust/commitment, but not on transaction cost performance. 5) mutual trust/relational commitment doesn't influence on transaction cost performance directly.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분석과 발전방안: 광역시설공단을 중심으로

권자경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9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5 No.1

Now Incheon Metropolitan Cit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 Province have ordinances for increasing social value. The purpose of establishing local public enterprises is to rationalize enterprise management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and the improvement of residents' welfare. The social value indicator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Korea was job expans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social value realization of Daegu Facilities Corporation, Ulsan Facilities Corporation, and Incheon Facilities Corpor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the following five suggestions have been suggested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o realize social value in the future. 1) Establish basic regulations for realizing social value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2) Establish mid and long term development plan and soci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realizing social value, 3) Organization structure and role to fulfill social value, 4) Emphasis on autonom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5) Mobilization of resources to realize social values. 2019년 현재 한국의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은 기업 경영을 합리화해야한다는 것이 지방공기업설립의 목적이다. 한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지표는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책임이었 다. 본 논문은 대구시설공단, 울산시설공단, 인천시설공단의 3개 광역시설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공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취해야할 발전방안으로 다음의 5가지를 제안하 였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사회적 성과관리체계 수립, 3)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담당할 전담조직 구성과 역할, 4)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강조, 5)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원동원.

지방자치단체 인구증대방안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권자경(權子卿),백정미(白貞美)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1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가 급격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감소, 지역사회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역현안사업 축소, 고용 감소 및 도시 공동화현상 등이 초래되는 위험에 처해있다. 본 연구는 현재 출산지원금 등 출산장려정책, 노인복지서비스제공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 현행 인구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질적인 인구증대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문제의식을 가졌다. 이에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강릉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AHP분석기법에 따라 인구증대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분석결과 주민들은 일자리가 정주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대방안의 방향은 일자리 제공에 주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부전략으로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의 고유 특화된 시설개발, 차별화된 신생산업 발굴, 주요시설 주변개발, 주민생활 특화프로그램 활성화, 지역공동체활성화, 녹색환경보전을 제시하였다. As population in the noncapital region decrease with a run, the local governments are in danger with the finances decline, local public service quality degradation, reduction of local outstanding business, decline in employment and urban emptiness and so on. This study has critical mind that the current population growth policies on local governments may be invalid because they are focusing on childbirth grant, welfare for the aged and aims at establishing the actual population growth policy. Then this study carries out a survey targeting Gangneung City diminishing in population and prioritizes the ranking population growth policy us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residents point out ‘job’ as the first element on settle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offer residents jobs. For the detail strategies are suggested promoting the local specialized industries, developing the local distinct infrastructure, discovering the differentiated new industries, developing the surrounding of key facilities, vitalizing the residents life program, activating the community relation, and preserving the green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