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딜러 감정노동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 개인특성과 직무특성 중심으로

권경희 경성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Abstract The casino business is business to sell intangible product. Customers who visit casinos have no room in their mind as they want to win money desperately and casino dealers at the forefront of services provided are characteristics of job that they have to present games with the customers. For this reason, it can be said as each behavior and word of the casino dealers given to the customers make them sensitive, they experience the considerable expenditure of emotion due to emotional labor.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aims to understand affecting factors focused on individual and job characteristics on emotional labor which is occurring while the casino dealers provide services to the customers at the forefront of services. The present study constructed sub-factors of each variable as predisposing factors of emotional labor focused on individual and job characteristics. The sub-factors of emotional labor were defined to be surface behavior, and inner behavior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were set up with personality, achievement desires, and self-efficacy, and job characteristics were set up with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informants and information receivers, job autonomy, and job responsibility. The period of empirical investigation from August 27, 2011 to September 12, 2011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casino dealers working for casinos only for foreigners in Busan. For research methods, we proposed a theoretical model based on a precedent study on emotional labor in the casino, and for the measuring scale developed in the precedent study ahead of hypothesis testing,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tested through various evaluation methods including a factor analysis, Cronbach's a, item-whole correlation analysis etc. And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models of research and hypotheses set up: Hypothesis 1: Individual characteristics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motional labor(suface acting/deep acting). 1-1: Individual personality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motional labor(surface acting). 1-2: Individual achievement desires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motional labor(surface acting). 1-3. Individual self-efficacy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motional labor(surface acting). 1-4: Individual personality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motional labor(deep acting). 1-5: Individual achievement desires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motional labor(deep acting). 1-6. Individual self-efficacy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motional labor(deep acting). Hypothesis 2: Job characteristics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motional labor(suface acting/deep acting). 2-1: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informants and information receivers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motional labor(suface acting). 2-2. Job autonomy will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motional labor(suface acting). 2-3. Job responsibility will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motional labor(suface acting). 2-4: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informants and information receivers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motional labor(deep acting). 2-5. Job autonomy will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motional labor(deep acting). 2-6. Job responsibility will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motional labor(deep acting). First, an regression analysis for testing hypotheses indicates that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elf-efficacy in a relation with emotional labor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uface acting of emotional labor. However, it indicates that personality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emotional labor and that achievement desires have negative(-) effect on suface acting of emotional labor. Second, an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job characteristics on emotional labor indicates that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informants and information receivers has an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eep acting of emotional labor and that job autonomy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internalization behavior. And it indicates job responsibility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uface acting and internalization behavior of emotional labor.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some important indications to practice of casino businesses as well as research on emotional labor. First, it is thought that this study has meanings in that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develop discussions related to emotional labor in a situation lacking studies although emotions the casino dealers express to the customers are successful results and symbols of the casino and are a key to competitiveness. Second, the casino business should pay attention to developing internal systems to reduce emotional labor employees come to experience while they are working. Third,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so that higher quality services can be provided by selecting applicants giving aptitude tests or interviews to measure self-efficacy in the process of selecting casino dealers in the casino. Fourth, if systems are constructed to give maximum autonomy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office regulations of the casino dealers, it will lead to successful results of a business, and affect a corporate image as well to enhance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카지노산업은 여타 서비스산업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산업이다. 카지노를 방문하는 고객들 돈을 따고자하는 마음에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접점에 있는 카지노종사원들을 보게 된다. 그 중 카지 딜러는 고객들을 상대로 게임을 진행해야하는 업무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고객들에게 카지노딜러들의 행동 하나하나와 말 한마디가 예민하게 할 수 있기에 서비스 접점에 있는 카지노딜러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감정소모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카지노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경제적 측면이나 지역사회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카지노산업을 성과를 좌우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카지노에서 근무하고 있는 카지노 종사원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카지노 딜러가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감정노동에 개인특성과 직무특성 중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감정노동, 개인 특성, 직무 특성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둘째, 감정노동, 개인특성, 직무특성에 대한 속성 요인을 도출하고,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개인특성, 직무특성이 감정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카지노 딜러의 감정노동의 선행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는 감정노동·개인특성·직무특성에 관한 서적·논문·관련 자료를 통하여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분석의 준거로 삼았으며, 이를 통하여 각 변수들의 구성요인을 설정하였다. 둘째, 실증연구는 문헌연구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요인을 바탕으로 작성한 설문지를 부산소재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근무하는 카지노딜러를 대상으로 배포하여 자기기입법으로 응답하게 하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으로 구성하였으며,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감정노동, 개인특성, 직무특성, 카지노로 구성하였다. 제3장 연구설계에서는 연구의 모형, 가설설정,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에서는 표본, 설문지 구성 및 측정척도, 신뢰도와 타당성분석, 예비분석, 제5장연구결과에서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마지막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Ⅱ.이론적 배경 1.감정노동 감정노동(emtional labor)은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한 감정 상태를 연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감정관리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감정에 대한 개념을 노동의 유형으로 본격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Hochschild는 항공기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감정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려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Hochschild(1983)는 감정노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면행위(Suface acting)는 종사원들에게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될 때, 오직 행동 태도의 변화로, 조직에서 요구받는 느끼지 않는 감정의 수정을 말한다. 이러한 표면행위는 안면표정, 제스처, 음조 등으로 표현된다. 내면행위(Deep acting)란 자신이 표현하기를 원하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거나 경험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며, 내부 감정에 초점을 두어 간접적으로 이미지 훈련을 통해 느끼고자 하는 감정을 유발 시키는 방식이다. 2.개인특성 융(Jung, 1963)은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이 주체의 의견보다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서 좌우될 때 외향적 태도라고 하고 이러한 외향적 태도가 습성화 되어 생활의 일정한 특징을 이루면 외향성이라고 하였다. 성취 욕구란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하여 조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야기 한다. 맥클러랜드(McCleelland, 1990)은 성취 욕구를 ‘우수한 표준에 대한 경쟁적으로 지향하는 행동’으로 정의하며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은 목표 설정을 중요시하고 모험성을 중시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경향성을 띠게 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 외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적극적으로 그 행동을 추진해 나가려는 동기와 함께 결합된 개념이다. 즉, 자기효능감이 놓은 개인은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은 개인보다 과업에 대한 책임감이 높으며, 어렵고 도전적인 목표들을 설정하며 직면한 어려움들을 잘 차고 견디며 동기부여가 높아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다 3.직무특성 자율성은 종업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작업의 계획과 수행에 사용한 절차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자유, 독립성 및 재량권의 정도를 의미한다.피드백은 직무에 의해 요구되는 작업활동의 수행에 의해서 종업원의 성과의 유효성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획득하는 정도를 말한다. 직무를 수해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통제로 두는 정도를 의미하며,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게 인식할수록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표현 규범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Ⅲ.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1.연구모형 본 연구는 카지노 딜러의 감정노동의 선행요인을 구명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1-연구모형> 2.연구가설 가설 1: 개인의 특성은 감정노동(표면행위/내면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개인의 성격은 감정노동(표면행위/내면행위)과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2: 개인의 성취욕구는 감정노동(표면행위/내면행위)과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감정노동(표면행위/내면행위)과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직무특성은 감정노동(표면행위/내면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2-1: 환류성은 감정노동(표면행위/내면행위)과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2. 직무 자율성은 감정노동(표면행위/내면행위)과 유의한 부(-)의 영향 미칠 것이다. 2-3. 직무 책임감은 감정노동(표면행위/내면행위)과 유의한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연구방법 실증조사의 조사기간은 2011년 8월 27일에서 2011년 9월 12일까지 부산소재 외국인 전용카지노에서 종사하는 카지노딜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카지노에서의 감정노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고, 가설검정에 앞서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측정척도를 요인분석, Cronbach's a, 항목-전체 상관분석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모델과 가설설정을 실증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연구결과 본 연구는 감정노동의 선행요인으로 개인특성과 직무특성을 중심으로 각 변수의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을 표면행위, 내면행위로 하고 개인특성은 성격,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직무특성은 환류성, 직무자율성, 직무책임감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개인특성과 감정노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감정노동의 표면행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격은 감정노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욕구는 감정노동의 표면행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특성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환류성이 감정노동의 내면행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직무자율성은 내면화행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책임감은 감정노도의 표면행위, 내면화행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감정노동의 연구뿐만 아니라 카지노 기업의 실무에도 몇몇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카지노 딜러들이 고객에게 드러내는 감정이 카지노의 성과이자 얼굴로 중요한 하나의 경쟁요소가 되고 있음에도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정노동과 관련된 논의를 진전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카지노업에서는 종사원이 업무 중에 겪게 되는 감정노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내부 시스템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카지노에서 카지노 딜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는 인터뷰나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은 지원자를 선발하여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카지노 딜러의 직무규정 한에서 최대한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는 영업장의 성과로 바로 나타날 것이며, 기업이미지에도 영향을 주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변수의 측정상의 문제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감정노동 척도는 지극히 인간의 내면적인 상황들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감정을 유형화라고 해석하는 방식에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둘째, 응답자인 카지노 딜러가 설문의 응답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의 생각과 태도가 아닌 카지노 딜러로서 바람직한 생각이나 태도를 대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직무특성을 각각 3개의 하위변수로 연구하여 한계성을 드러냈다.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의 표본이 세계의 모든 카지노업에 종사하는 딜러들의 표본으로 하기에는 그 비율이 작아서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카지노에서 종사하는 딜러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려은(2010), 카지노 종사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3업체(S사,P사,K사) 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철(2009), 관광기업 종사원이 지각하는 심리적 주인의식의 선행요인결 과:조직특성과 직무특성을 중심으로 ,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박가영(2011), 공기업 직원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옥분(2007), 병원 간호사의 직무특성 및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효진(2002), 호텔종사원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정은(2010), 카지노 딜러의 자기효능감이 감정조절과 서비스제공수준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임(2006), 직무특성, 개인특성 및 리더십유형의 상호작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 이점태(2008), 감정노동 소진과정에서의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경성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정(2007), 대졸예정자들의 개인적특성이 진로미결정 및 직업탐색행도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경영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영희(2008), 카지노 종원원의 조직 및 직무특성이 감정노동과 고객지향성 에 미치는 영향-개인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천승형(2007), 공기업 신입직원의 직무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 개인역량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항석,정무관(2008), Call Center 종사원의 감정노동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홍유진(2010), 카지노 딜러의 직무특성이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 내,외국인 카지노 비교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경영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 beha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77, pp.191-215 Hochschild, A. R.(1979). Emotion work, feeling rules, and social strucue. American Juranal of Sociology, 85(3), p.551-575. Hochschild, A. R.(1983).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막대 포텐셜이 가스 원반에 미치는 역학적 영향

권경희 부산대학교 1995 국내석사

현대 국어 접속어미의 통어론적 연구

권경희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0 국내석사

For the purpose of turning out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connective endings in the modern Korean language, I examined various phenomena of syntactic constraints based on the concepts of identity and movement. These 5 kinds of phenomena were applied to a series of connective endings. As a result, unlike the prevalent semantic discussion so far, this research on literally syntactic characteristics revealed that there is a kind of nuance between each connective ending and syntactic characteristic and that a categorization of their relationship is possible.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syntactic constraints and identical categorization discussed here : (원문 표 참조)

피아노 기초교재에 관한 연구 : 바이엘, 베스틴, 알프레드 교재분석

권경희 대구가톨릭대학교 2005 국내석사

한국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권경희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5 국내석사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인사상담제도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고찰

권경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명제처럼 인간이 존재하면서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를 조직화해나가는 방향으로 인간의 역사는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조직화된 사회에서 사람은 생존과 번영,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스스로 그 조직에 적응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첨단 산업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각 기업의 정보화 및 세계화를 통한 조직구성원의 욕구나 가치관의 다양화가 확산되면서 기업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이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이 느끼는 노동과 질적․양적 강도도 예전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결국 조직구성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인적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조직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본고에서는 금융기관의 인사 상담 제도를 중심으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금융기관의 인사상담 실태분석을 통해 그 발전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이를 위해 제 2장에서는 조직 관리와 인사 상담 제도를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였으며, 특히 조직관리, 인간관계, 갈등 관리, 스트레스 관리의 시각에서 인사상담제도의 필요성을 논하였다.제 3장에서는 인사상담제도의 운용 실태와 효과분석을 위해 먼저 인사상담의 목표와 과정 및 기술을 고찰하고, 국내 주요 4대 금융기관의 인사상담 제도를 구조적인 면, 인사상담실을 통한 인사상담, 소속장을 통한 인사상담, 인사상담의 접수 및 처리 등 인사상담의 실태를 조직의 구성 조사, 기관별 인사상담자 면담, 소속 은행원의 설문 등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제 4장은 이러한 제 3장의 분석을 기초로 금융기관 인사상담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사상담 제도적인 면에서 인사상담 채널의 정비, 피드백의 강화, 피 상담자의 접근성 제고와 전통적인 방법인 소속장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또한 인사상담제도 개혁을 위한 기업의 의지 면에서는 경영진의 의지와 의사소통 기능 및 홍보 강화 면을 제시하였으며, 선진국에서 각 기업 및 정부기관에서 확대 적용되고 있는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제도의 도입을 통해 단순한 인사상담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생산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즉 직무조직, 건강, 부부 및 가족생활, 법률 및 재정, 알코올 및 약물, 정서, 스트레스 등)를 국내 금융기관에 적용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제 5장은 결론으로 본인이 금융기관의 인사상담 실무를 담당하면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인사상담은 비용 대 효과라는 측면이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기업경영에서 ‘어떻게 비중을 정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면에서 전적으로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의 요구와 애로사항은 인사권에 반하는 요청이 대부분이라는 관점에서 경영자의 의도와 기업경영에 역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반영과 이것이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경영자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좀 더 직원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관점은 경영자에게 부담과 마찰로 판단될 수도 있다.하지만 현대사회가 고도로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되는 기업현실 속에서 막대한 자금을 직접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이 예탁한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산업 전반에 안정적인 자금의 흐름을 보장하는 책무를 띄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이 고객의 절대적인 신용을 확보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금융 사고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이 격고 있는 직장내부 및 개인적인 제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본인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방관하기보다는 기업이 문제해소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사고의 예방에 기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상담제도의 활성화와 선진기법인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의 도입 및 적용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馬白鄭三家雜劇硏究

권경희 私立東吳大學 1997 해외박사

본 논문은 원곡 사대가중 마치원, 백박, 정광조 3인의 현존 잡극을 연구대 상으로 했다. 1 장에서는, 원곡사대가의 정의, 연구범위, 방법을 논했고, 2 장에서는, 3인의 생평과 저작을 논했으며, 3 장에서는, 마치원의 七本 현존잡극을 역사극, 연애극, 사은극, 토탈극으 으로 구분 논했다. 4 장에서는, 백박의 작품을 논했고, 5 장에서는, 정광조의 작품을 논했고, 6 장에서는, 3인의 잡극을 비교 검토했다. 7 장은 결론으로서 3인작품의 우열을 논함과 동시에 앞 6장의 내용을 요약 귀결지었다.

Antonin Dvorak의 짚시의 노래 <Zigeunermelodien>op.55에 관한 연구

권경희 단국대학교 2000 국내석사

강원도 농촌지역 노인복지의 실태와 정책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권경희 상지대학교 2005 국내석사

의장의 유사판단에 관한 연구

권경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의장은 물품에 화체된 디자인이고, 의장법은 신규하고 창작성 있는 디자인을 고안한 자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장창작자를 보호하고, 일반공중에게는 창작된 의장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의장창작의 장려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따라서, 의장법은 지적창작물에 대한 보호법으로서 특허법, 실용신안법과 동일한 성격의 법률이고, 商品去來秩序의 保護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법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 즉, 의장창작은 비록 물품에 형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지만, 의장창작은 지적창작물로서 물품의 형태에서 발현되는 창작적 가치가 의장의 본질이며, 의장법의 보호대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의장의 등록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창작적 가치’가 있는 의장에 대하여 등록을 허여하여야 하며, 침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비되는 의장의 ‘창작적 가치’가 동일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의장의 본질상 당연하다. 그러나, 의장의 등록여부, 보호범위 및 침해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서 ‘유사’개념은 초기 입법당시에는 의장을 구성하는 물품과 그 형태의 본질적인 가치에 있어 공통되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창작의 용이성’이라는 개념과 공존하여 내려오면서 ‘유사’ 개념은 ‘동일, 유사한 물품에 있어서의 형태의 동일, 유사’라는 개념으로 축소 변형되었고, ‘창작의 용이성’ 개념 역시 ‘유사’와의 관계에서 적용이 지나치게 제한된 결과, 현행법은 공지, 공용의장과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은 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또, 의장의 ‘동일’개념의 측면에서 볼 때, 지적창작물의 특성상 ‘동일’ 개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위 즉 동일성의 범위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유사’개념이 형태성에 의존하여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됨으로써, 의장법상 동일의 개념은 ‘물리적 동일’의 범위로 축소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유사개념의 변형과 창작의 용이성규정의 적용범위의 제한으로, 의장의 등록여부, 보호범위 및 침해여부는 의장의 창작성 있는 부분에 의한 창작적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물품의 오인혼동가능성이나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기준으로 한 사실적 인상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고, 이러한 판단방법이 의장심사, 심판, 판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의장의 유사를 물품의 형태성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 판단함으로써, 물품의 동일성을 벗어나거나 또는 의장의 형태를 약간만 변경하여도 유사범위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의장창작자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여 창작한 의장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의장창작의 장려라는 법목적과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의장의 등록여부 및 침해여부를 포함한 의장창작의 보호문제는 의장법의 본질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사’나 ‘창작의 용이성’은 공히 창작성을 문제로 하는 것이므로 1원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의장법상 ‘유사’ 개념은 그 존치할 실익도 분명하지 않거니와 창작의 용이성 개념과 중복되고, 판단기준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서와 같이 동일성과 창작의 용이성의 구조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의장의 ‘유사’개념과 범위를 발명의 동일성처럼 객관적으로 해석되는 창작자의 창작의 범위로 보아 의장법의 본질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하는 것이다. 즉, 의장의 유사판단시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要部로 보고, 물품의 형태성에서 발현되는 창작적 가치가 동등하다면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창작적 가치가 있는 의장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하여, 산업입법으로서의 의장법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근래에는 타이프페이스를 포함하여 디지털 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웹디자인, 그래픽심볼, 아이콘, 애니매이션 등과 같이 물품성이나 형태성을 수반하지 않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들 디자인에 대한 의장법상의 보호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장의 ‘유사’ 개념과 유사판단을 지나치게 물품성과 형태성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장의 창작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ultimate purpose of Design Law is to further industrial development by protecting design creators by giving them exclusive rights while simultaneously encouraging design creation by allowing the general public to properly use the created designs. Created designs are embodied in articles and are intellectual works having creative values in their embodied shapes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under the Design Law. Therefore, it is impractical that equivalency in creative values of the designs in question should be tested when determining infringement of a design right. At the initial stage of legalization, the concept of similarity, which was used to determine registrability and scope of protection or infringement, meant a common scope of essential values between the articles embodying designs and their shapes. However, the concept of similarity has been gradually transformed to mean similarity in shapes between identical or similar articles while coexisting with the concept of easiness in creation. Furthermore, the concept of easiness in creation has been even more acutely applied to the concept of similarity. As a consequence, the current Design Law has lost the grounds to reject a design that is not similar to a well-known or publicly available design but instead to that of which is easily creatable. Excessively narrow application of the similarity concept to the shape of designs has narrowed the concept of identity under the Design Law to mean physical identity alone. Because of this skewed concept of similarity and narrowly applied scope of easiness in creation, both registrability and scope of protection or infringement are determined not by the creative values of the designs, but instead by the way general consumers perceive actual impressions which are faultily based only on slight variations in articles or attractiveness to consumers. The similarity test in designs excessively relies on shapes of their embodied articles and has provided a way to escape the scope of similarity with only a slightly modified article or shape. Contrary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Design Law which was to encourage creation of designs, the similarity test results in insufficient protection of designs that were created with much time and effort. Because creativity is a common issue in both similarity and easiness in creation, they need to be unified into a single testing standard. The concept of similarity has no justifiable reason to be maintained independently under the Design Law for the reason that it overlaps the easiness in creation and causes unnecessary confusion in the testing standard. Thus, it is justifiable that either the concept of similarity be withdrawn from the Design Law and a new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Patent Law or the Utility Model Law, which both focus on identity and easiness in creation, should be adopted, or a more flexible application of it should be applied. To be specific, two designs can be determined to be similar if their creative parts, which are viewed as critical parts, have equivalent creative values. This will serve to properly protect the designs carrying creative values and be faithful to the purpose of the Design Law as an industrial law.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digital industries, designing significance is ever growing for the designs not embodied in articles or having no shape such as web designs, graphic symbols, icons, animations, etc. Discussion is actively being made on the issue of protecting those designs under the Design Law. In light of this trend, it would be unfavorable to excessively rely on the current concept and testing standard of similarity in designs in their embodied articles and shapes. Rather, it would be more rational to flexibly apply the similarity of designs based on their creative val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