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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속계약제도 하에서 고속도로공사 최적공사비 산출방안 정립에 관한 연구

        구본상,유정호,박종호,Koo, Bon-Sang,Yu, Jung-Ho,Park, Jong-Ho 대한토목학회 2015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5 No.6

        한국의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다년간 전 생애에 걸쳐 매년 재평가하고 예산을 재 할당하는 장기 지속 계약(LTC)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기존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할당되기 때문에 다년간의 프로젝트에 일관된 예산의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건설을 위한 정부 기금을 매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예측하여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예산 분배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의 부족은 자본의 왜곡된 분포를 갖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로부터 최적의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개별 공구에 필요한 연간 건설 자본을 합리화 하고 체계화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충분한 자금이 특정 연도에 구비되는 경우, 소정의 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설 자본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개별 건설 현장에 필요한 최소한과 최적의 건설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최적의 연차별 공종별 계획공정율과 핵심작업의 유형 모두 많은 도로공사의 프로젝트들을 경험하고 현재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인 24명의 전문가(한국도로공사 직원, 시공전문가)들의 워크숍을 통해 산정되었다. In Korea, public infrastructure projects employ "long term continuation (LTC) contracts," which require budgets to be reevaluated and re-appropriated annually throughout the multi-year life of the project. However, such contracts also make it susceptible to frequently changing government policies, in which budgets required for existing projects are allocated to new projects and thus does not provide a consistent stream of capital to multi-year projects. Each year, the KEC needs to attain government funds for construction of its multiple highway construction sites. Because it is difficult to know the amount that may be actually appropriated to KEC in a given year, it is in turn difficult to anticipate and provide sufficient funds necessary for construction to run smoothly and continuously. The lack of a good logic for appropriation has resulted in projects having a skewed distribution of capital. To get better budget appropriation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 KEC first needs a systemized approach that rationalizes the annual construction capital optimally required for its individual sites. The goal of this research was to devise a way that allows the KEC to determine and calculate the optimal construction costs that would be required for its individual construction sites on an annual basis. Both the optimal progress rate and the essential work types were assessed through a workshop with 24 professionals (KEC employees and contractors) who had extensive experience in KEC projects and also were currently working in thes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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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경기 침체기의 최저가 낙찰제 건설현장의 운영 실태분석과 개선 방안 도출

        구본상,장현승,Koo, Bon-Sang,Jang, Hyoun-Seung 한국건설관리학회 2009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0 No.6

        2008년에는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국제 유가인상과 함께 철근, 레미콘 등 건설 주요 자재의 가격이 폭등하였다. 또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예산 10% 절감' 방안을 내세우며 그 일환으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처럼 정책적 경제적 악재가 겹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대부분 수익성 없이 저가로 수주한 최저가 낙찰제 현장이다. 평상시에도 적자로 운영되는 현장에서 이런 대외적 타격을 받을 경우,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점들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국내 최저가 낙찰제 현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의 자금 유동성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원인에는 설계변경 및 에스컬레이션 제도의 미작동 및 리스크를 중소 및 영세기업에게 전가시키는 생산구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들은 경기 사이클에 대비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주자들은 경기 침체 시 현장에 유동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The year 2008 was a hard year for Korea's construction companies. The real estate downturn resulted in halting new construction and stopping existing work, and inflation of global oil prices caused price hikes in rebar and concrete materials. As a solution to reducing the budget, the newly appointed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increase low cost bid contracts from 10 billion to 30 billion won. When such economical and political factors negatively impact the construction market, projects based on low cost contracts are the hardest hit. Many problems already inherent in low cost bid contracts become accentuated. Consequently, this provides an opportune time to actually study and analyze the issues in these projects. This paper introduces the findings made from investigating four projects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in the year 2008. Results show that flow of cash (i.e., liquidity), or lack thereof, was the root cause which in turn was hampered by failed mechanisms for design changes, material inflation. Attributing cash flow risk to the bottom of the production structure (i.e., small business subcontractors) was also a problem within the industry. Contractors need a better way to prepare against material price fluctuations, and owners need to assist in expediting payment during times of extreme down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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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베이 기반 정치 엘리트 이념 측정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구본상(Bon Sang Koo) 한국정치학회 2016 한국정치학회보 Vol.50 No.4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학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어 온 서베이에 기반한 정치 엘리트의 이념 측정이 지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19대 국회 개회 전 서로 다른 두 매체(SBS와 중앙일보)에 의해 시행된 서베이 결과를 활용하여 입증하였다. 첫째, 대중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정치지식을 가진 의원들 역시 확고한 이념에 근거하여 정책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원들은 여러 외적 충격, 특히 선거 결과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가평가 이념이나 정책 관련 응답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반적 응답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관련 선호를 통해 측정한 이념지수가 자가평가 이념지수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측치(응답거부) 문제 역시 서베이 시행 매체별 편향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본회의 표결데이터 분석으로부터 개별 의원들의 최적점을 추정하는 방식인 W-NOMINATE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서로 다른 측정 방식 결과 간 교차검증(cross-validation)은 단순하게 서베이 기반 측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얻어진 이념값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최적점 추정방식으로 얻은 정책 공간상의 여러 추상적 차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명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This paper demonstrates the limitations of the survey-based measure of political elites’ ideology which has been most frequently used in Korean politics by using the two similar surveys conducted by different media (SBS and Joongang Ilbo) right before and right after the 19th legislative election. First, even legislators who are politically more sophisticated than the public may not respond to the questionnaires on the basis of latent ideology. Furthermore, many legislators who seriously consider election outcomes can change their responses to the same questionnaires regarding ideologically divided policies as well as self-placed ideology. Despite the overall response instability, ideology scores based on their attitudes toward policies are more stable than those placed by themselves. Second, this paper confirms that missing values (nonresponse) are not randomly generated in surveys, but are biased by media conducting a survey. For more rigorous tests, we test the validity of the survey-based measure by employing the W-NOMINATE, one of the most popular roll-call-based ideal point estimators. This cross-validation not only allows researchers to assess how reliable the survey-based estimates are, but it also helps to specify the multi-dimensional policy spaces reduced by roll-call-based ideal point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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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형 선거제도하 정당명부 작성방식의 차이와 부패

        구본상(Koo, Bon Sa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5 동서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비례대표 요소를 도입한 57개 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적 부패 수준이 선거제도와 정당명부 작성방식의 차이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특히 혼합형 다수대표제하에서 정당명부 작성방식이 체제의 지속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의 부패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 본 연구는 로버스트 선형회귀모델 및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제의 안정성이 증가할 경우 부패 수준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혼합형 다수대표제와 폐쇄형 정당명부 방식이 결합될 경우 오히려 부패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보인다. 기존 이론만으로 이를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혼합형 선거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의 초기 조건, 특히 구체제 주요 정당의 능력과 정당체제의 확립을 고려한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해 봄으 로써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혼합형 선거제가 단순히 두 개의 순수형 선거 제(다수득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중간에 존재하는 제도가 아닌 독특한 유형으로서 연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국가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또는 순수 다수득표제로의 전환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실질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political corruption by electoral system and type of party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a cross-national setting. From (1) two different scenarios by strength of holdover parties and consolidation of party governance, and (2) the Kunicová and Rose-Ackerman (2005) s theoretical framework regarding different levels of incentives as well as capabilities of voters to monitor political corruption by electoral system, this paper derive a testable hypothesis: a corruption level will rise in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s (MMMs) combined with the closed-list PR as the regime stability increases, which is contrasted with the general pattern observed in other electoral systems. Employing more robust statistical methods and Monte Carlo simulations, this paper demonstrates the hypothesis is valid in the cross-national setting, and the MMM is not a simple hybrid but a unique system in terms of political corruption. It also suggests that MMMs which have suffered from serious political corruption consider introducing open-list PR or pure plurality rule to reduc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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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회의원의 다차원 정책공간 분석

        구본상(Bon Sang Koo),최준영(Jun Young Choi),김준석(Junseok Kim) 한국정당학회 2016 한국정당학회보 Vol.15 No.3

        본 연구는 본회의 표결 결과 및 공간모형에 근거하여 의원들의 정책 공간상 최적점(ideal points)을 추정하는 W-NOMINATE 방식을 사용하여 한국 국회의 경우에도 하나의 차원으로 환원된 최적점을 이념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 제17대부터 제19대 국회의원 분석을 통해 검증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미국 의회의 경우 정책 공간상 차원이 하나의 차원으로 수렴되며, 그 차원은 이념 차원이라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 정책 공간상 다차원이 존재하고 이것을 하나의 차원으로 환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W-NOMINATE 일차원을 단순히 이념 차원이라 부르기 어려우며, 각각의 차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당의 중요성을 고려한 위계 다차원 IRT 모형과 소수의 이념정당 소속 의원들의 최적점을 차원규명의 단서로 활용하여, 한국 국회에는 이념 차원보다는 ‘여야 대립 차원(governmentopposition dimension)’이 더 중요한 차원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제17 ․ 18대 국회와 비교해 제19대 국회의 경우 유의미한 잠재 차원이 2개에 그치고 W-NOMINATE를 통해 추정된 최적점이 위계 IRT 모형을 통해 추정된 값이나 서베이를 통해 측정된 이념지수와도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제19대 국회의 W-NOMINATE 1차원 추정치는 의원들의 이념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We aim to test the validity of the first dimension W-NOMINATE estimates as ideology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KNA).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roll call data from the 17th to the 19th KNA. A multidimensional policy space can be effectively reduced onto a unidimensional space in the U.S. Congress, and thus ideal points on the simple continuum can be used as ideology. In contrast, due to multidimensionality Korean legislators’ ideal points are not properly reduced to a unidimensional space. Thus, we address the need for specifying each dimension. By employing hierarchical multidimensional IRT models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political parties and ideal points of members who belong to minor, but strongly ideological parties as clues, we show that the government-opposition dimension is a primary dimension to Korean legislators. We also confirm the validity of first dimension W-NOMINATE estimates as ideology only in the 19th KNA by showing that (1) it has only two significant latent dimensions,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17th and the 18th KNA, and (2) W-NOMINATE estimates are highly associated with survey-based estimates as well as ideal point estimates by hierarchical multidimensional IR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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